아래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되는 "이슈와 논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슈와 논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rs.go.kr/brdList.do?cmsCd=CM0018
위 링크에서 본 게시글의 제목을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소득: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
2. 도입 논의 배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
3. 핀란드 사례: 네 가지 모델을 두고 검토 중
1) 완전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 제공
2) 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사회보험에 기반한 보장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를 대체
3) 부의 소득세 (Negative Income Tax):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기존 조세체계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지불
4) 기타방안: 기존의 기초실업수당, 출산수당 등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을 지급,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 (자원봉사 등)에 대해 추가 금액 지급
4. 네덜란드 사례: 지방도시 위트레흐트에서 기본소득 실험 준비 중
1) 실험군 1: 원하는만큼 일하면서 어떤 조건 없이 980달러 제공
2) 실험군 2: 일을 강제한 후 지급
3) 실험군 3: 자발적으로 일하면 추가 지급
4) 실험군 4: 돈은 지급하지만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함
5. 스위스 사례: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부결)
1) 성인: 월 2,500스위스프랑(3백만원)
2) 아동: 월 625스위스프랑(75만원)
6. 영국 사례
1) 노동당에서 고려
2) 싱크탱크 왕립예술협회에서 25~65세 사이의 모든 자격있는 시민들에게 연 3,692파운드(627만원) 또는 매월 308파운드(52만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
7. 기본소득 도입의 긍정적 효과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2) 근로 유인: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를 포기하는 문제가 해소됨
3) 복지 관리비용 절감: 복잡한 제도 유지, 대상자 선별을 위한 관리비용이 줄어듬
4) 빈부격차 감소
5) 낙인효과 방지: 자산 조사 등으로 발생하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음
6) 청년들에게 안전망 제공: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기반한 스타트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8. 기본소득의 부정적 효과
1) 근로의욕 상실
2) 복지제도 축소
3) 세금 부담 증가
4) 일자리 감소 가속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가 감소됨
9. 시사점
1)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제조업 국가임
2)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
3) 건강보험과의 통합: 의료비 지출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4) 국민연금과의 통합: 근로 의욕이 상실할 우려가 있음
5)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과의 통합: 가입자의 기여가 없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이 보다 용이함
6) 장기적인 연구와 실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