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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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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6 대선공약에 대한 생각 여러 공약들 중에 선택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어서_ 쫌 길지만 적어봤습니다 답답해서. 1. 일자리 문제 첫번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공공부문 주도 / 민간 주도 하에 창업 중소기업 지원 / 노동시간 단축 및 정규직 전환 /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의 성장 지원 /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강제로 일자리를 늘리면 분명히 쓸데없는(?) 일자리가 생길 것 같고 - 민간 주도하에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건 어불성설 - 노동시간 단축 및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직원을 많이 안뽑을 것 같아 노동자들끼리 제..
170318 땅 사유화의 문제점 땅을 사유화했을 때의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의 문제이지만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빨리 성장할수록 그 시기는 당겨지며 그로 인한 문제는 심해집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존재가 땅을 사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밖으로 내몰리고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결국 땅을 가진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 지배가 경제적 지배이든 정치적 지배이든 문화적 지배이든) 그래서 항상 왕조가 바뀔 때 마다 토지개혁, 토지에 대한 권리의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고려 왕조가 시작될 때도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도 일제 통치가 시작될 때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땅은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170308 신림동 지난 겨울 어느날_ 관악구 신림동을 조금 걸어다녔습니다. 걷는 걸 좋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도 여러 동네를 걸어 다니며 구경 하고 있는데요^^_ 처음엔 모든 동네가 똑같아 보였는데 보다보니 점점 특색이 느껴집니다. 신림동은 완전… 젊음의 거리인거 같아요. 낮시간에도 곳곳에 2-30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구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60~70%?! 특히 저녁시간에 신림역 근처는 젊은 사람이 많아 대구 동성로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고보니 예전에 행시사랑 카페에서만 봤던 그 단어 신림동. 거기서 누가 그랬는데,, 시험 한 번 떨어지면 벌금 5,000만원(연봉 + 수험생활 1년 생활비)에 징역 1년이라고. 어쩌면 '수험'과 '수감'은 한 끝 차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개인의 성..
161212 얼마나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월급을 막 받을 즈음부터 하던 생각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한 번 봐주세요. 한 사람의 생애를 1~30세: 교육 31~60세: 노동 61~90: 노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년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 그러면 한 사람이 일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은 90만원이고 이 90만 원을 31~60세까지 즉 30년 동안 벌어야합니다. 그러니 1년에 3만 원씩 벌어야 하는 셈이죠. 2) 다양한 삶을 형태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4인가족을 이루며 저녁있는 삶을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 이 부분도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를 선호한다고 봅니다. 외벌이를 하려면 한 사람이 배우자 몫까지 벌어야 하니 두 배 즉 1년에 6만 원씩 벌어야 합니다. 4) 현..
140514 칼퇴 할 수 없는 이유 칼퇴 할 수 없는 이유.. 승진하기 위해 상사의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면, 승진하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면, 이직과 재취업이 보다 유연하다면, 실력이나 전문기술을 갖추기 위한 문턱이 낮아지고 비용이 줄어든다면, 사람을 넉넉히 뽑아 너무 많은 일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면, 물가와 땅값이 내려 회사가 임금 부담 때문에 사람을 적게 뽑는 일이 줄어든다면, 정상적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람은 빚을 내지 않아도 머리 뉘일 곳이 있고 먹고 입을 수 있다면, 자기의 재능을 살려 창업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지 않아 굳이 눈치보며 직장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임금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면, 학비와 교육비가 적게 든다면, 노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다면, 몸을 움직여 ..
연간보고서 기획안 이 기획안은 기독교 시민단체 '희년함께'에서 일하며 작성한 내용입니다.다른 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유합니다. 희년함께 홈페이지www.landlibert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