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406 대선공약에 대한 생각

여러 공약들 중에 선택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선택하기가 어렵더라구요...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어서_

쫌 길지만

적어봤습니다

답답해서.

 

1. 일자리 문제

첫번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공공부문 주도 / 민간 주도 하에 창업 중소기업 지원 / 노동시간 단축 및 정규직 전환 /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의 성장 지원 /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공공부문이 주도해서 강제로 일자리를 늘리면 분명히 쓸데없는(?) 일자리가 생길 것 같고

- 민간 주도하에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건 어불성설

- 노동시간 단축 및 정규직 전환을 하면 직원을 많이 안뽑을 것 같아 노동자들끼리 제살 까먹기가 되고

- 기업의 자유와 성장을 지원하는건 수십 년간 했는데 결과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창업 중소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정책

근로자가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

이런게 필요해 보이고..

 

2. 교육문제

그 다음 질문은 /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특목고 폐지 / 국공립 공동학위제 / 학제개편 / 대학네트워크 수업혁신 / 교육비용 지원 /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이 중에도 역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이 무력화 되는 건 결국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특목고를 안가도, 좋은 대학을 안나와도

적당한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아무도 사교육을 하지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나은 교육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를 가져와도

북유럽식(?) 교육제도를 실시해도

어차피 좋은 일자리가 제한적이라면

어느 단계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해야하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도 무색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개헌문제

그리고 그 다음다음 질문은 / 통치제도 관련 개헌에 대해

4년 중임 대통령제 / 분권형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개헌 필요없음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데..

이..중에도 역시 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권력 행사하게 할 것인가를 고를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골라야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사람을 먼저 바꾸고 난 뒤에

제도 논의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 필요해보이는 여의도 정치판, 정치꾼.

 

4. 근로시간 문제

그 다음 질문은 '저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뭘 해야할까요? 인데

근로시간 단축 / 법정 노동시간 엄수 / 돌발노동금지법 제정

여기도 답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절대을인데

근로시간 단축, 법정 노동시간 엄수, 퇴근후 카톡 지시 이런게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슈가 나오면

늘 공무원들만 혜택보겠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윗사람, 옆사람 눈치를 볼 필요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공직 사회 안에서도 승진이나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눈치를 보긴 하지만

적어도, 제때 퇴근했다고, 카톡 지시 따르지 않았다고 짤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근로자가 절대 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런 정책을 내 놓아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자가 절대 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하는데

그렇게 떠난 중이 다른데 가서도 비슷비슷하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니까, 근로자가 아니꼬우면 사표내고 창업해도 비슷비슷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근로시간 단축, 법정 노동시간 엄수 

이런건 저절로 지켜질 것 같습니다.

 

5. 북핵문제

그리고 좀 뒤에 있는 질문 

북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술핵 배치 / 미군 전략자산 증강 배치 / 핵 제외한 군 전력 강화 / 남북한 평화조약 체결

여기도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걸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조하면 대화는 누가.. 하는건지..

그리고 상호 신뢰와 교류 없는 평화조약은 그냥 종이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신뢰 확대하고

경제공동체 형성해

체제유지를 위해서나 경제 운영을 위해서나 

한국이 꼭 필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북한이 더이상 우리를 버릴 수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사실상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까 되게 하는 것

이런..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후보는 없는건가요....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력 강화 메시지 보다는 교류 확대 메시지가 

평화에 더 가깝고

실질적인 통일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6.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질문

소득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일자리 늘리기 / 임금격차 해소 / 중부담 중복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초과이익을 공유

이 중에 고르라는데

여기도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누구는 1시간 일해서 100만원 가져가고 

누구는 1시간 일해서 1만원 가져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1000만원 가져가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들 것을 나누기 보다

일 하지 않는 사람의 불로소득

을 먼저 걷어서 나눠보고

그래도 양극화가 심하면

그 다음에 저런 공약을 내걸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