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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내 생각

161212 얼마나 벌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월급을 막 받을 즈음부터 하던 생각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한 번 봐주세요.

한 사람의 생애를
1~30세: 교육
31~60세: 노동
61~90: 노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년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1) 그러면 한 사람이 일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은 90만원이고
이 90만 원을 31~60세까지 즉 30년 동안 벌어야합니다.
그러니 1년에 3만 원씩 벌어야 하는 셈이죠.

2) 다양한 삶을 형태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4인가족을 이루며 저녁있는 삶을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 이 부분도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를 선호한다고 봅니다. 외벌이를 하려면 한 사람이 배우자 몫까지 벌어야 하니 두 배 즉 1년에 6만 원씩 벌어야 합니다.

4) 현실로 돌아와서, 집도 재산도 0인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가정할 때 연간 2,000만 원 즉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이를 3)의 6만 원에 대입해보면 연간 1억 2천만 원,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6)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러나 저러나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7) 월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면 어차피 다 먹고 살기 힘든 직장이니 안정적 직장 그런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8) 그래서 찾은 대안이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제도들입니다. 엉뚱한데 묶여 있는 부가 올바로 풀리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토지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부는 줄어듭니다.

9) 이상적, 이론적으로는 토지 주인에게 돌아가는 부가 사라집니다.

10) 부자의 돈을 걷어서 모든 사람이 월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도록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11) 토지 투기에 묶여 있는 돈을 풀고 일하지 않고 돈버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부를 막자는 의미입니다.

12)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일자리 대책도, 주택 공급도, 교육제도 개선도, 과학기술 융성도, 정치 개혁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도 많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줄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 짒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투기 세력이 전국을 훑고 다녀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5) 교육의 문제는 곧 경쟁의 문제이고 경쟁이 과다한 이유는 괜찮은 일자리가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 과학기술을 포함한 학문의 발전 그리고 문화의 성숙은 먹고 살만할 때 활발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문과 문화의 발전은 더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7) 정치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먹고 살만해져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개혁 역시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18) 무엇보다도, 어찌저찌 좋은 방안을 통해 앞의 분야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개혁과 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