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와 논점' 요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슈와 논점 요약]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아래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되는 "이슈와 논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슈와 논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rs.go.kr/brdList.do?cmsCd=CM0018 위 링크에서 본 게시글의 제목을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소득: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 2. 도입 논의 배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 3. 핀란드 사례: 네 가지 모델을 두고 검토 중1) 완전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 제공2) 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사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