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8 땅 사유화의 문제점

땅을 사유화했을 때의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의 문제이지만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제 규모가 빨리 성장할수록

그 시기는 당겨지며

그로 인한 문제는 심해집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존재가

땅을 사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밖으로 내몰리고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결국 땅을 가진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 지배가 경제적 지배이든 정치적 지배이든 문화적 지배이든)

 

그래서 항상 왕조가 바뀔 때 마다

토지개혁,

토지에 대한 권리의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고려 왕조가 시작될 때도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도

일제 통치가 시작될 때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땅은 공동의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그러한 인식과 사상을 반영한 제도가 자리잡지 않으면

 

사유화의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재방송처럼

다시 등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