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무한도전 <국민내각>에 제안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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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방을 구해 살고 있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무한도전에서 <국민내각>을 기획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웠습니다. 지난 <선택 2014>의 기획도 너무 훌륭했고 재밌어서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내각>에 동참하기 위해 어떤 법안을 제안할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하루나 이틀 정도 묵었던 고시원 방들이 생각났습니다. 서울에 잠시 놀러왔을 때 묵을 곳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들어가 봤었는데요. 그 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방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곳에 살아야 할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안 했을 수 있고, 운과 실력이 없어서 투자한 주식이 망했을 수도 있고, 너무 세상 물정 몰라서 큰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집안에 누군가 큰 병이 걸려 가산을 탕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기에 사람이 이런 곳에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요. 정말 감옥보다 못한 공간에서 작은 냉장고가 뿜어내는 열기를 참다못해 꺼버리고, 손바닥만 한 창밖에서 들어오는 뜨뜻미지근한 공기를 맞으며, 차 소리를 들으며 뭔가 모를 공포와 서러움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방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걸까.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생각일까.

외식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을 받습니다. 식중독 위험 기간에는 특별 점검을 받기도 하고 시설물을 제대로 갖췄는지, 원산지 표시는 하고 있는지 여러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음식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식주 중의 하나인 '주거'를 매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업'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주거 형태가 변화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대업을 하기 위해 지어지는 건물도 많고, 또 임대업 하시는 분들로 부터 '공간'을 빌려 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임대업에 대한 행정절차나 규제가 있겠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점검과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 아니듯, 돈이 없다고 아무 데서나 막살아도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벌레가 나왔다면 아니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 음식을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 공간에서는 물이 잘 안 나와도, 곰팡이가 생겨도 고치는 데 한참이 걸립니다. 식당에서는 돈을 내는 사람이 갑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돈을 내는 사람이 을이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집 소비자이지만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약자인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법안의 내용은,

첫째, 주거환경에 대한 기준을 세워 임대업자가 판매하는 '공간'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도 부여하며 심할 경우 영업 중지나 정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규제를 실시해 주십시오. 주거 공간 내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거주자가 허락하는 선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아 가기 어려운 곳이라면 개선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임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주거 환경의 중요성, 주택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임대업자'는 돈 벌기 쉬운 꿈의 직장으로 불리곤 합니다. 초등학생들도 꿈이 임대업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조금 심오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것 이상의 가치를 교육하고, 또 주택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어느정도는 기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셋째,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건물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고, 몇 차례 어떤 부분의 수리를 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러저러한 점검과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명칭은 뭐라 불러도 좋습니다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더 나은 시설과 건물을 선택할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자신이 가지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할 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식품이나 외식업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의복과 관련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시 및 규제 내용을 참고해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징성과 실무적 내용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이름의 법률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제공해서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는 것.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쉐프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처럼 임대업에서도 좋은 공간을 제공해서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소비자인 입주자는 좋은 공간에 살 수 있어서 좋고, 임대업자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무한도전 늘 보고 또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