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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내 생각

곰팡이 겪은 소감







지난 겨울 

방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환기도 하루에 두 세번씩 했고

온종일 집에 있었지만 

늘 패딩입고 있을 정도로

난방을 잘 안틀고 지냈었는데


곰팡이가 생기더라구요

30년 된 빌라에 살면서도 못봤던 곰팡이.

20년 된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렇게 20년을 살면서도

한 번도 못 봤던 곰팡이.


아무튼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전화 건 목록입니다.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이런식이었습니다…  ㅎㅎㅎㅎ;;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이 잘 안될 뿐 아니라


연결이 되면 알겠습니다

하고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보면 그대로


다음날 또 전화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퇴근하고 방에 가면 그대로


이전에 몇몇 수리할게 있어서 이야기했었는데 늘 이런식이어서

이번 건은 좀(?) 더 자주 전화걸었습니다.


너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기적인게 아니라

합리적인 것

문화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기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졸랐(?)습니다



원래 월세방에 사는 건, 임차하는 건

여행갔을 때 숙소를 빌리듯 대여하는 형태이니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리 요구할 수 있는데 

다음 계약 때 불이익을 걱정해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저는 그냥 한 몸 딴데 가면 되니까 이사하는게 그렇게까지 부담되진 않지만..

혼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짓(?) 절대 불가능할 것 같긴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월세와 보증금이 오르는데 

이렇게 밉보이면 월세와 보증금이 더 오를테니..

..



식당에서 음식에 벌레 나오면 컴플레인 하는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새 음식으로 내오거나 환불 해주는 것처럼


집 빌려서 살다가 문제가 생겨 컴플레인 걸면

당연히 신속하게 고쳐주거나 돈으로 배상해주는

그런 사회는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아니, 절대 저절로 오지 않을 그날을

어떻게 하면 앞당길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투기를 막아서

가격이 합리적이 되도록, 상식적이 되도록, 경제적이 되도록

부동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정책

토지를 가지고만 있으면서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유인하는 정책 필요하고


이는 보유세를 늘리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그래서 투기로 얻는 이익보다 내야하는 보유세가 더 커지도록

그래서 그 땅을 이용했을 때 보유세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만 사용하도록


그래서 과도하게 높은 땅값이 정상화되고

그래서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가치가 정상화되고

그래서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 안에 있는 방값이 정상화 되고

그래서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 안에 있는 방에 사는 사람의 삶이 정상화되는

것.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식당 조사하듯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


임대업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사업

에 대해 규제하는 것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판매하도록


조건을 거는 것

점검을 하는 것

교육을

감시를 강화하는 것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님은 왕

그리고

세입자도 왕


이런 사회가 되어가도록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