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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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5. 희년스터디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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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스터디

분야		토지
책 제목		부동산 권력

작성자: 한형빈

제출일: 17. 8. 25.

<저자소개>

프레드 해리슨 (Fred, Harrison) 영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 경제학자. ‘18년 주기설’에 입각하여 1992년 경제위기와 작금의 세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연방의회의 경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러시아에 헨리 조지의 대안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현재는 런던 소재 랜드 리서치 트러스트(Land Research Trust)의 연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책 목차>

책머리에

역자 서문

감사의 말

1장 - 부자유한 시장

1. 치명적인 실수

2. 자유방임 : 아담 스미스의 견해

3. 독점과 비밀의 장막

4. 역직기의 수수께끼

2장 - 경기침체 이론

5. 미국의 토지 투기

6. 18년 주기 : 영국 사례

7. 공격당한 영국인의 성(城)

3장 - 미국 경제

8. 호이트의 도둑질

9. 투기꾼의 역할

10. 강탈을 위한 정책들

4장 - 일본의 ‘기적’

11. 사무라이 정신

12. 승리와 붕괴

5장 - 사회주의 모델

13.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소련의 실

14. 국유화와 혼합경제

6장 - 토지가치세제

15. 단일세와 자유방임주의

16. 학자들의 헨리 조지 비판에 대한 반비판

17. Equity와 창조적 자금 조달 방안

18. 호주 : 사례 연구

7장 - 정치의 빈곤

19. 1974~1978년 : 구조 작전

20. 1979년 : 레이건과 대처의 신화

21. 1980년대 : 회복을 위한 정책들

8장 - 자본주의

22. 장송곡인가, 부활인가?

<책 간략 소개>

1983년에 출간된 책. 여러 해외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낯선 용어와 제도가 등장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토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하나의 주장 아래 모든 내용이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형빈)

이 책을 통해 토지와 토지 소유자가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주류 경제학이 토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해왔는지, 대처나 레이건식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위기 해결에 얼마나 무력한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토지 불로소득의 근원적 차단을 주장한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해법이 어떻게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출판사)

<책 내용 요약>

Ⅰ. 부자유한 시장

1. 치명적인 실수

1) 투기가 소득분배를 왜곡시키고 토지 공급을 위축시켜 경제를 혼란에 빠뜨림

2) 토지의 연간 임대가치에 100% 과세하는 동시에 다른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을 통해 평등과 효율을 추구할 수 있음

3) 이 책에서는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인간 타락의 원인이 자유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토지 독점에 있다는 과학적 가설을 검토'함

2. 자유방임: 아담 스미스의 견해

1) <도덕감정론>

(1)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이끌어서, 생활필수품이 거의 동등하게 분배되도록 만든다. 이는 땅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 똑같이 분할될 경우에 실현될 수 있는 분배 상태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의 번식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40쪽)

(2) 지주들이 기존의 재산권 분배 상태에 책임이 없으며, 어쨌든 부의 분배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지주가 비판을 면할 수 있게 해 줌

2) <국부론>

(1) 자기 생산물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독점하는 제조업자를 공격함

(2) 지대가 유한한 자원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독점가격이라 지적하면서도 토지 독점을 타파하라고 주장하지 않음

(3) 지주는 '수입을 얻기 위해 노동이든 관리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계급'이라고 함

3) 토지시장에 대한 이해

(1)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음

(2) 토지는 수명이 무한함

(3) 토지가치는 항상 올라감

(4) 토지시장에서는 항상 지주들이 이익을 봄

(5) 개선 방안: 토지 보유에 대한 조세 부과

(6) 효과: 토지를 최선으로 사용하게 됨

4) 토지에 대한 스미스의 견해

(1) 토지가치는 자본과 달리 숨기기 어렵다고 봄

(2) 모든 토지의 가치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짐

(3) 유휴 토지의 귀속지대에 과세하는 것에 반대함: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 함, 실제 소득이 조세 납부 능력을 가진다고 봄

(4) 문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반사회적 파업 발생 (토지를 사용하지 않게 됨)

3. 독점과 비밀의 장막

1) 토지시장이 형성되지 못함

(1) 토지의 독점력 때문에 토지에 대한 통계 정보가 부족하고, 전국적 토지시장이 생기지 못함

(2) 결과: 불완전한 지식에 근거에 토지거래가 이루어짐

(3) 영향: 고전적 의미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지대가 형성되지 않음

2) 토지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해소하는 방법

(1) 방법: 지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토지의 가치에 매년 조세 부과

(2) 결과: 토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됨

(3) 영향: 토지 퇴장(토지 가치를 저축)이 줄어듬

3) 토지 보유세 부과를 위한 전제 조건

(1) 소유권 등기 제도 도입

- 토지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소유권이 합법적인 아닌지 체크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줌

(2) 토지가치 조사

- 토지가치를 조사하려고 하지 않음

- 무관심은 지주 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

4) 토지독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지주들이 지대 소득을 누리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함

(2) 곡물법 제정: 수입 곡물에 관세 부과 → 국내 곡물 가격 상승 → 높은 토지가치와 지대소득 보장 → 임금에서 식량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비중이 커져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억제됨

(3) 런던 지하철: 교통 시설을 개선할 경우 토지가치가 상승해 사적으로 전유됨

(4) 경영자의 판단 오류: 사업의 성과가 임금, 이자, 지대를 제대로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토지 독점은 이를 상쇄시킴

4. 역직기의 수수께기

1) 역직기 (원동기에서 나오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직기)는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도입됨

2) 영국, 1790년대에 지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1913~20년 사이에 최고조에 달함

3) 방직공들은 높은 지대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됨

4) 토지 독점으로 인해 자본과 노동으로 돌아갈 몫이 줄어듬

Ⅱ. 경기침체 이론

5. 미국의 토지투기

1) 토지투기의 영향

(1) 지주들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높은 가격을 요구해 불황을 유발함

(2) 토지투기꾼들로 하여금 미래에 자본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토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듬

2) 18년 주기

(1) 토지가치의 정점이 18년 마다 주기적으로 등장함

(2) 토지가치 정점 → 건설경기 정점 → 경기침체

(3) 화폐시장과 증권시장: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현금 확보 경쟁으로 이자율이 상승함 → 새로운 자본 형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

6. 18년 주기: 영국 사례

1) 19세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가가 오름

(1) 지가폭등 → 건설 침체

(2) 노동당 토지정책: 1945년 선거에서 압승한 뒤 개발 계획의 인허가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 → 차기 보수당이 집권한 뒤 폐지됨

2) 18년 주기의 시작

(1) 1954년, 보수당 집권 하에서 건축 허가제 삭제

(2) 1955년부터 상업회사와 공업회사의 이윤이 감소함

(3) 1955년부터 도시와 농촌 토지의 수익이 증가함

3) 재산세 구조의 중요성 - 센터 포인트의 사례

(1) 센터 포인트: 런던의 웨스트 엔드에 있는 옥스퍼드 거리와 토트넘 법원 길의 교차로에 위치한 32층짜리 사무용 타워

(2) 1966년부터 9년간 비어 있었음

(3) 가치 변화: 1965년 550만 파운드 → 1980년 5,600만 파운드

(4) 건물 완성 시 즉시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다면 건물의 설계가 달라졌을 것

7. 공격당한 영국인의 성

1) 주택 건설과 이자율 간의 연관성

(1) 건설 경기 변동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음: 경기 하강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그것이 건설 활동을 자극함

(2) 반론: 1980년까지 미국의 주택 건설 산업은 이자율의 변화와 상관 없이 움직임

2) 주택 건설과 인구 증가와의 연관성

(1) 인구 증가가 주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함

(2) 투기가 주택 경기에 영향을 미침

3) 주택, 토지 경기

(1) 1868년부터 토지 가격 상승

(2) 1874년 지대와 이민 감소, 1870년대 후반 경기 침체에 빠짐

(3) 지가급등 (1896년) → 토지 거래 정점 (1898년) → 건설업 위축 (1899년)

(4) 1900~04년 투기가 수그러듬 → 주택 건설 회복 → 투기로 주택 건설 침체 (1905년) → 경기 후퇴 (1906년)

(5) 1956년부터 1974년까지 신규 주택의 평균 가격 400% 상승, 제조업의 임금은 215% 상승

(6) 토지가치의 폭등으로 토지가 과대평가되어 시장이 붕괴됨

Ⅲ. 미국 경제

8. 호이트의 도둑질

1) 부동산투자신탁

(1) 부동산투자신탁법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ct) 제정으로 시작됨 (1961년)

(2) 투자자들은 부동산 소득에 부과되는 연방세를 면제받음

(3) 주주들에게 매년 최소한 순수익의 90%를 배당해야 함

(4) 은행의 대출 확대와 투자자 증가로 자산 증가: 20억 달러 (1969년) → 47억 달러 (1970년대 말) → 81억 달러 (1971년)

2) 거품 붕괴

(1) 플로리다의 건설 회사 월터 제이 카수바 리얼티 파산 (1974년 12월)

(2) 부동산투자신탁의 주가 하락 (1974년 대불황)

9. 투기꾼의 역할

1) 토지 가격 상승으로 시카고 도심에는 빈 땅이 많았음 (1943년)

2) 시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지가 발생하는 이유가 투기라고 봄

3) 지역지구제

(1) 1923년 조례로 제정됨

(2)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 공지를 보유하는 행위를 조장함

4) 한국전쟁 발발 후 토지 가격이 안정됨

5) 세금 감면의 혜택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감

(1) 1963년 법인세 최고 세율 91%

(2) 1965년 법인세 최고 세율 70%로 낮아짐

(3) 1965년 토지가치 증가분이 350억 달러, 1966년에는 440억 달러

(4) 1956~66년 부동산의 시장가치는 6,970억 달러에서 1조 2,610억 달러로 약 81% 증가, 건물의 가치는 73% 증가, 토지가치는 95% 증가

6) 토지가격 상승의 영향

(1) 건설업자들이 토지를 비축해둠

(2) 투자자들이 공업을 덜 매력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함

(3) 장기대출에서 단기대출로 이동함

(4) 이자율이 상승함

7) 불황

(1) 샌 디에고 은행의 파산 (1973년 10월): 거물 부동산 투기꾼 안홀트 스미스의 잘못된 경영으로 웨스트게이트 캘리포니아 회사(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윤을 얻어 옴)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함

(2) 프랭클린 은행의 지급불능 선언 (1974년 10월): 전 세계 부동산에 투자해 옴

10. 강탈을 위한 정책들

Ⅳ. 일본의 '기적'

11. 사무라이 정신

1) 지조개정법 (1873년)

(1) 메이지 유신을 이끈 개혁가들이 토지제도를 재구축함

(2) 문제: 기술적으로 부적절하고 불완전

2) 경작지의 표준가치

(1) 지조법은 경작지의 표준가치를 정하도록 함

(2) 비용 공제: 종자대 및 비료대 (총생산물 가치의 15%), 국가 토지세(3%), 지방 토지세(1%) 등

(3) 소득: 과거 5년 간 지방 시장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

(4) 한계: 농민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음 → 지대와 임금에 부과된 세금

3) 18년 주기

(1) 시작점: 1873년: 토지개혁이 시작된 해

(2) 1890년: 근대 일본의 첫 경제위기를 겪게됨

4) 토지세 제도의 변화

(1) 1978년 토지세 세율이 3%에서 2.5%로 인하됨

(2) 1884년 5년마다 토지가치를 재평가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함

(3) 1889년 25세 이상 남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총 453,474명의 유권자 중 13,491명만이 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투표 자격을 가졌고 이 중 97%는 토지세 납부를 근거로 투표 자격을 받음

(4) 정치권력이 지주에게 넘어감

(5) 정부 수입에서 토지세 비중의 감소: 72% (1872년) → 46% (1890년) → 15%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5) 영향

(1) 토지투기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함

(2) 공장 생산 소비재의 국내 시장을 위축시킴

6) 토지가치세제

(1)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 1891년 번역됨

(2) 토지가치세의 장점을 알리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 (미국인 선교사 가스트 등)

12. 승리와 붕괴

1) 토지가 경제에 미친 영향

(1) 인구 증가에 의한 문제라고 봄

(2) 1955년: 일본 경제가 전후 고도 성장을 시작한 시기, 토지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됨

(3) 1955년과 1975년 사이에 소득은 여섯 배 정도 증가, 토지가격은 30배 증가

(4) 1974년에 9% 하락함

(5) 열악한 주거 환경: 목조 건물, 하수구 같은 기초적인 설비 부족

(6) 환경 파괴: 토지 투기로 인해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되기 어려워짐

(7) 토치 나리킨이라 불리는 신흥 졸부 양상

2) 경제하강

(1) 오일쇼크 전부터 시작됨 (1973년)

(2) 다나카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함 (1973년 4월)

2) 경제기획청의 보고서

(1) 1972-3년에 기업의 자본 투자 수익률 최저점 도달

(2) 지가 상승 때문에 주택소유가 어려워질 것임을 예견함

(3) 1973년 1분기부터 건설업의 침체가 시작됨

(4) 일본정부의 대책: 토지 거래에 대한 누진적 판매세 (양도소득세) 도입

ⅴ. 사회주의 모델

13.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소련의 실험

1) 사회주의자의 대안

(1) 생산수단의 국유화

(2) 마르크스는 토지가 생산과정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3)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을 중요시함

(4) 자본과 노동의 배분이 왜곡됨

2) 폴란드 사례

(1) 차관으로 수십억 달러를 들여옴

(2) 비용계산에서 토지를 제외해 조방적 투자를 유도함

(3) 노사관계의 위기 초래

3) 유고슬라이비아 사례

(1) 농촌토지는 서구 사회와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됨 (개인소유)

(2) 도시토지는 국유화됨 (1958년)

(3) 토지 사용자가 새로운 공장이나 도시 기반시설 등에 투자하면 지대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됨

(4) 직관에 기초해 지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보다 적은 지대를 환수함

(5) 결과: 1960년대 토지가치가 급격히 상승함

(6) 결함 1: 토지가치를 사회화하려는 시도가 실패함

(7) 결함 2: 토지 사용자들 사이에 불공평이 존재함

(8) 결함 3: 토지개량물에 대해서도 부과됨

(9) 결함 4: 토지시장의 경직성으로 토지가 최선으로 사용되지 못함

14. 국유화와 혼합경제

1) 사회주의적 토지정책의 목표

(1) 개발이익 환수

(2) 토지의 시장 공급 조절

(3) 거시경제 안정

2) 영국 사례

(1) 도시 & 농촌계획법 (1947년) 제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개발권을 확보함, 토지 사용의 유인을 남겨두지 않아 실패함 (1952년 중단)

(2) 토지위원회 등장 (1967년): 자유 보유 토지를 매입해 개발업자에게 임대함 →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내놓지 않아 실패

(3) 지역사회토지법 제정 (1975년): 토지 개발에 대한 공공의 권리 확립을 위해 제정 → 대처 정부 삭제 (1979년)

3) 이스라엘 사례

(1) 공유지 비중이 높았지만 토지투기꾼들이 많이 활동함 (토지 수익에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

(2) 토지를 오래 보유할수록 매각 시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시행됨

4) 스웨덴 사례

(1) 스톡홀름은 서구에서 가장 많은 토지비축을 한 도시

(2) 시가 도시 외부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도시 전체 면적의 3배가 넘음

(3) 토지비축 목적: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 공급 역할을 하기 위해

(4) 토지가치가 상승해도 임대료 인상을 통해 환수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짐 (1908년)

(5) 영향 1: 임대료 수입이 미미해짐

(6) 영향 2: 최초 임차인이 프리미엄을 받고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게 됨

Ⅵ. 토지가치세제

15. 토지단일세와 자유방임주의

1) 호주 빅토리아주 사례

(1) 27개 도시는 부지가치세 부과 (A)

(2) 15개 도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한 부동산의 순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 (B)

(3) A도시에서는 신규 주택 수가 평균 12.9% 증가, B도시에서는 평균 2.8%에 불과 (일부 감소)

(4) 카울필드, 부지가치세에서 혼합과세로 전환 → 건축 허가 건수 급감

2) 자메이카 사례

(1) 토지가치세제와 사회주의를 결합하려 함

(2) 1957년 토지평가법 제정: 농촌의 토지에만 적용

(3) 1972년 민중국민당 집권 후 자메이카 섬 내의 50만 필지를 등기한 전산 시스템 완성

(4) 한계: 토지가치 구간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4.5%에게 매년 부지 가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침

3) 토지의 경제지대

(1) 1982년 미국의 토지가치에 100% 세금을 매기면 1조 200억 달러의 세수가 생김

(2) 1976/77 호주의 세입은 248억 호주달러였고 토지가치세, 지방 토지세, 국유 토지의 임대료 수입을 모두 합치면 16억 호주달러를 넘음, 모든 부지의 가치를 걷으면 45억 호주달러

4) 호주의 사례에서 세입이 저평가된 이유

(1) 공식 평가는 저평가되었고

(2) 광산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았고

(3)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되면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16. 학자들의 헨리 조지 비판에 대한 반비판

1) 머레이 로스바드

(1) 토지의 배타적 소유권을 정당화함

(2) 어떤 사람이 차지한 토지가 부정하게 빼앗은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

(3) 헨리 조지가 지구 위의 지표면을 똑같이 나누길 원했다고 주장함

(4) 반론: 가치를 재분배

2) 그래엄 할렛

(1) 헨리 조지의 조세를 도입하면 토지가치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함

(2) 반론: 판매가격은 제로로 떨어지지만 지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

3) 샌더콕

(1) 헨리 조지가 용도별로 세율이 다른 토지세를 제안했다고 주장함

(2) 반론: 단일세율을 주장함

4) 리차드 립시

(1) 경제지대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2) 반론: 오랫동안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가치를 측정해옴, 토지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토지 가치에 비추어 건물을 언제 허물지 결정할 수 없음

17. Equity와 창조적 자금 조달 방안

1) 워싱턴 DC의 지하철 건설 계획

(1) 1980년 상원, 248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승인

(2) 매트로 사업의 비용은 25억 달러로 책정됨

(3) 1969년 72억 달러로 뜀 (80%는 연방 기금에서 지불됨)

(4) 연방정부의 세금이 지주들에게 돌아감

2) 홍콩의 아일랜드 선 철도 연장사업 사례

(1) 토지가치 상승분을 재원으로 조달함

3) 콜롬비아의 사례

(1) 특별부과금을 통해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자금 조달

4)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

(1) 관개 구역에서 직접 혜택을 본 토지와 간접 혜택을 본 것으로 법원이 판결한 토지에 대한 토지가치세 수입으로 관개 수로 연결 사업을 추진함

(2) 황무지법: 관개 시설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640에이커의 공공 불모지의 소유권을 준다고 규정함

(3) 정치적 이유로 효과를 보지 못함

5) 대만의 사례

(1) 1898년 중국  정부 캬오 차우 지역 200평방마일의 땅을 독일에게 조차지로 내어줌 (칭따오)

(2) 헨리 조지의 추종자였던 루트비히 빌헬름 슈라마이어 박사가 지방 행정관으로 임명됨

(3) 토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 부과됨

(4) 유휴 토지의 경우 기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됨

(5) 쑨원, 슈라마이어 박사를 고문을 초청하고 삼민주의에 계승됨

(6) 대만에서 적용된 토지가치세는 토지 세율이 공시 가격의 2% 미만에 머물러서 성과가 부족했음

(7) 평균지권조례(1977년): 토지개량물을 만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가치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토지개량물이 세워진 토지를 매각할 경우 토지가치의 20%를 감세해줌 →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음

18. 호주: 사례 연구

1) 토지투기

(1) 유럽식 문명화가 시작된 초기부터 토지투기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침

(2) 첫 번째 지가 폭등 (1830~50년대): 산업 발전이 시작되기 전 지가 폭등 발생

(3) 1880년대 거대한 토지투기 열풍에 뒤이어 19세기 불황이 찾아옴

2) 캔버라 사례

(1) 1958~59년과 1970~71년 사이 평균 지가 775달러에서 3,215달러로 상승함 (연평균 22.5% 상승)

(2) 일정 기간 동안 주택 부지 임차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입찰을 통해 부지를 살 수 있게 함

(3) 경매로 팔린 부지의 평균 가격은 2,071호주달러였는데 상위 5개 주도의 주택 부지 평균 가격 3,200호주달러에 비해 낮은 가격 (투기의 영향)

3) 전 퀸즈랜드 주 수상 사무엘 그리피스, <사유재산의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자연법 선언> 법안 제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근간으로 함

Ⅶ. 정치의 빈곤

19. 1974~1978년: 구조작전

1) 석유파동과 무관한 경기 침체

(1) 경기 침체는 석유파동 이전부터 진행됨

(2) 1978년 3/4분기 이후 영국 정유회사의 수익성이 하락함

(3) 1978년 초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함

2) 1974년 초 토지시장 붕괴 이후 영국의 사례

(1) 잉글랜드은행은 주요 은행을 끌어들여 변두리 은행들에 13억 파운드를 투입하는 '구조' 작전을 실시함

(2) 윌슨 정부는 세금을 도심부에 씀

3) 미국의 사례

(1) 연방준비은행은 은행들을 독려해 부동산 투자신탁 회사를 지원하게 만듬

(2) 조세개혁법: 리츠를 매력적인 조세 도피처로 만듬

4) 프랑스의 사례

(1) 1978년 주택 임대료에 대한 통제를 해제함 → 임대료가 두 세 배로 뜀

5) 호주의 사례

(1) 토지 취득과 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1억 3천만 호주달러로 늘림

(2) 토지가치 폭락이 진정됨

6) 국가 개입의 영향

(1) 토지투기꾼이 초래한 손실의 부담을 공공이 떠맡도록 함

20. 1979년: 레이건과 대처의 신화

1) 레이건

(1) 경제 불황 해결 방식: 공공지출 삭감

(2) 부동산 투기를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2) 대처

(1) 프리드먼 교수가 제안한 통화정책을 실시하려 함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긴축 통화,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 함)

(2) 임금인하를 강조

(3) 실업에 대한 입장: 임금이 산출량에 비해 높기 때문에 발생

(4) 1976~80년 사이 부동산 가치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율과 임금 상승률을 앞지름

21. 1980년대: 회복을 위한 정책들

1)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낮추는 정책에 집중함

(1) 실직자가 늘어나 생산성이 상승함

(2) 노동조건의 변화로 생산성이 상승함

2) 이윤의 기능

(1) 기업가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듬

(2) 이윤은 재투자 자금을 제공해 기업가들로 하여금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해 줌

3) 이윤이 왜 떨어졌는지 재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함

4) 임금 삭감을 통해 이윤을 늘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음

(1) 한 나라에서 임금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함 → 시장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으므로 임의로 개입하면 문제가 생김

(2) 유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임금 삭감을 해서는 안됨

5) 방안

(1) 원천 징수 근로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 세금 기록이 단순해져 임금 관리 부서가 축소됨, 생산성이 상승함,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수입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짐

6) 일본의 조세정책

(1) 국민소득 대비 조세 및 국민보험료 부담의 비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15% 이상 낮고, 미국보다 2% 정도 낮음

(2) 일본의 인세는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벼움

(3) 임금이 낮으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함

(4) 소득세 감면액에 계속 증가하였음

(5) 토지 가격이 급등함

(6) 감세와 토지가치세의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 독점가들은 엄청난 부를 얻게 되고 노동자들은 가난해짐

Ⅷ 자본주의

22. 장송곡인가, 부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