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Public Revenue without Taxation (2012.12.6.~11.)

  

 로널드 버지스라는 사람이 쓴 책.

희년 토지 관련 도서 중에 눈에 띄여서 읽게 되엇다.

2001년에 번역되었는데 원서는 1993년에 출판되었다.

읽는데 대략.. 고생 쫌 했다.

경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무슨말인지 몰라서 폰을 찾아보기도하고...

여전히 잘 이해를 못했다.

읽었지만 읽은게 아닌것 같다.ㅠ

이 책의 핵심주장은 '세금을 철폐하고 그 대신 토지소유자에게서 지대를 받아 정부재정에 충당하자'는 것이다(p5)

1장 들어가며

수요측면 학파의 정책 처방은 대체로 공공지출을 늘려 '완전고용' 내기 그와 비슷한 수준에서 경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총수요를 유지하는 것이다.

...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중앙계획을 통해 소득, 가격, 국제무역, 자본이동 등 민간영역에 대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부통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p14~15)

공급측면학파(시카고 학파)는 인플레이션의 근절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였지만 실업률이 다시 높아졌다.

이 책에서는 수요학파와 공급학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2장 경제학의 실패

조세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주요 원인이다.

조세는 고용수준에 대해 공급가격을 높이므로 자유시장에서 효율과 경쟁을 통해 경제의 총공급가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철폐가 전제조건이 된다(p23)

비교환경제에서는 가족이 즐기고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다. 이 때는 생산물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교환경제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  산출의 양과 질 외에도 시장가격이 중요하다.

비교환경제에서는 리카도의 지대이론이 직접 적용된다.

동일한 양의 자본과 노동이 사용토지 중 가장 열등한 토지에 투입될 경우에는 그보다 비옥한 토지에 투입될 경우보다 산출이 적을 것이다. 리카도의 용어로는 이러한 산출의 차이가 '지대'이며 지대는 특정 위치에서 사용되는 토지와 경작의 한계에 있는 토지 간의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교환경제에서는 산출물의 판매에서 생긴 소득이 분배된다. 인적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는 노동소득, 물적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는 재산소득이다.

교환경제에서는 상품의 판매에서 얻는 수입이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시장작용을 통해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가 결정된다.

...

자유시장에서는 하나의 주체가 물적 생산요소에 대한 재산권을 무제한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적 생산요소, 즉 노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쏟을 수 있는 노력은 그 시간이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소수가 생산을 할 경우에는 노동력의 구매자가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소수가 더 부유하고 강해진다. 반면 노동력 이외에는 팔 것이 없는 다수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노동력마저 팔 길이 없어 극심한 가난에 빠지는 수도 있다.

(p28~29)

노동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처음에는 모두 사적 소득이 된다.

조세는 그 명칭이 무엇이든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든, 결국 권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적 소득에 일방적으로 부과된다(p30)

3장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

총수요가격은 어느 산출 수준에서 구매자가 지불할 것으로 기업이 예상하는 가격에 의해 얻을 순수령액의 합계이다.(p47)

이장은..ㅠㅠ.

PASS

4장 조세 분석

행정상의 조세분류는 재정학 문헌에 많이 인용되기는 하지만, 경제분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행정상의 조세 분류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p64-65)

이런저런 이름으로 조세의 이름이 정해지고, 과세자가 정해지지만 그 분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과세부담이 공급자에게 부여되든 수요자에게 부담되든 경제를 왜곡하는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5장 조세와 인플레이션

조세를 부과하면 부과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반 물가수준이 높아진다. 조세를 감면하면 감면하지 않는 경우보다 일반 물가 수준이 낮아진다. 조세가 일반 물가수준에 미치는 이러한 효과는 조세전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p79)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피고용자의 실수령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기업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p80~82)

6장 조세와 실업

모든 조세는 총공급가격을 올리기 마련인데, 이로 인해 개방적 교환경제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실업이 증가한다(p93)

7장 중농학파의 전통

중농학파는 농업생산만이 순생산을 창출하는 힘을 갖는다고 하였다. 노동자는 농업에 종사할 때에만 소비한 부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 까닭에 상공업은 '불모'  산업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불모'라는 말은 상공업이 불필요한 산업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부를 추가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비생산적인 산업이라는 뜻이다(p112)

8장 신고전학파의 논리

조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임의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 전체가 강제로 매입하는 결과가 된다(p123)

9장 공공수입

사적 가치로 인해 생긴 소득은 사적 소득이고, 구매자가 특정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각종 외부효과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은 '공공수입'이다.(p151)

10장 개혁의 길

한마디로 세금을 없애고 지대를 걷자.

ㅋㅋ

세금은 경제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걷지 말고,

대신 지대는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걷자.

처음에는 지대가 높지 않겠지만, 세금이 없어지면 수요와 공급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정당한 지대가 발생할 것인데 그 지대를 거두면 현재의 조세 수준 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ㅠㅠ 이해 부족...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되었지만.

읽은 것에 의의?를 두고.ㅠ

경제 공부 쫌 해야겠다....

끝_

201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