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국가 (20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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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5. 희년스터디 제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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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스터디

분야		토지
책 제목		공정국가

작성자: 한형빈

제출일: 17. 8. 15.

<저자소개>

저자 남기업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헨리 조지의 대안경제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자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2007),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2008), 『위기의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공저, 2009)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공역, 2009)이 있다.

<책 목차>

여는글/이제는 ‘공정국가’다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1.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3원칙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1.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1. 조세제도: 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의 보장

2. 사회제도: 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3. 경제제도: 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Ⅴ. 공정성으로 본 북한의 어제와 오늘

1. 북한의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은 불공정성

2. 비효율과 낭비의 메커니즘

3. 북한의 시장 개혁은 왜 실패했나?

Ⅵ. 북한이 가야 할 공정국가의 길

1.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

2. 고른 기회 제공의 방안

3.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방법

닫는글/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공정국가

<책 간략 소개>

대한민국이 공정한 국가가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소개한다. 경제 전반을 다루며 문제를 해소할 3대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회균등이라는 진보의 가치와 자유경쟁이라는 보수의 가치에 더해 불로소득 환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회균등과 자유경쟁의 가치를 이루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모델 ‘공정국가론’을 소개한 안내서『공정국가』.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이라는 3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상 효과를 검토한다. 특히 기존 국가모델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킨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주목하여, 한국형 국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출발의 공정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모두 포괄한 존 롤스의 사상을 빌리고 있으며, 핵심적인 3원칙이 평등하고 반칙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책 내용 요약>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대안적 국가 모델의 조건>

- 구호에 그쳐서는 안됨

-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용어로 표현되어서는 안됨

- 상식적인 사회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행 전략이 필요

-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함

-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양측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

<공정국가>

- 공정성: 지속적으로 평등하고 경쟁과정에 반칙이 없는 것

- 공정국가: 공정성을 구현하는 국가

<한국 사회 구성원이 바라는 사회>

-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

-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

-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회

-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실직 했어도 직업교육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회

- 학벌주의가 사라져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 사회

- 저가,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않는 시장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국가의 모습>

- 보수: 공동체자유주의 국가

- 진보: 사회투자국가, 신진보주의국가, 복지국가, 사회국가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국가에 대한 평가 기준>

-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서 출발하는가

-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 토지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가

- 대안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상호 보완적인가

- 북한까지 염두에 둔 모델인가

1) 공동체자유주의국가

(1) 공동체자유주의란: 자유와 개인을 기본가치로 하고 평등과 공동체를 보완가치로 하는 대안

(2) 경쟁적 자유, 미래전략 분야 추진, 시장경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원리를 적용시키지 않음

(3) 긍정적인 면: 공감을 얻을 수 있음, 개인의 자유가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음

(4) 문제점 1: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는 부분이 약함 (구 우파의 문제를 극단적 공리주의에 입각한 개인주의라고 봤는데 박정희식 개발모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6) 문제점 2: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음

(7) 문제점 3: 경제제도, 조세제도, 사회제도 간의 상호 보완성이 없어 보임

(8) 문제점 4: 북한에 토지사유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함

2) 사회투자국가

(1) 사회투자국가란: 적극적, 투자적 의미의 사회제도 운영

(2) 긍정적인 면: 고용-성장-분배 간의 선순환, 도덕적 해이 방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중소기업의 직원 교육 부담 완화

(3) 문제점 1: 조세체계, 경제운영 자체에 대한 내용이 부실

(4) 문제점 2: 발전국가가 남겨놓은 구조화된 반칙과 신자유주의가 이종교배된 한국적 상황에는 적실성이 떨어짐

(5) 문제점 3: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 않음

3) 신진보주의국가

(1) 신진보주의국가: 상호 보완적인 개방, 혁신, 연대라는 3대 가치를 제시함

(2) 장점: 가치가 상호 보완적이며 정합적, 대기업-중소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함

(3) 문제점 1: 토지문제를 언급하지 않음

(4) 문제점 2: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5) 문제점 3: 혁신과 개방을 매개할 조세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4) 복지국가

(1) 복지국가: 보편적 국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지 않는 역동적인 경제

(2) 장점: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음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조세제도와 사회제도와 경제제도 모두를 제시함

(3) 문제점 1: 복지국가의 가치인 존엄과 연대와 정의가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 나타나지 않음

(4) 문제점 2: 한국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움

(5) 문제점 3: 양극화된 고용상황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함

(6) 문제점 4: 조세제도가 경제의 효율성과 연계되지 못함

(7) 문제점 5: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움

5) 사회국가

(1) 사회국가: 국가는 시장을 위한 '시장'국가여서는 안 되고, 자본을 위한 '자본' 국가가 되어서도 안되며, 사회 혹은 공동체를 위한 국가여야 함

(2) 장점: 연대와 참여라는 가치에서 공공성의 원리를 끄집어내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제시함

(3) 단점 1: 시장에 대한 과잉 불신과 공공에 대한 과잉 신뢰

(4) 단점 2: 공공성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됨

(5) 단점 3: 토지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6) 단점 4: 경제정책, 사회정책, 조세정책의 상호보완이 부족함

6) 종합적 평가

- 토지 문제를 다루지 않음

- 조세문제, 경제문제, 사회문제가 연계되지 않음

-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움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1.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모델의 조건>

- 한국의 특수한 문제 해결: 발전국가가 남겨놓은 반칙과 특권을 해체

- 서구 모델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빈부격차 심화, 주기적 불황, 실업 등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1)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 평등한 출발 + 반칙 없는 경쟁과정

2) 공정성의 잠재력

- 안정성과 역동성을 함께 만족시킴: 경쟁 과정에 치열하게 뛰어들고 결과에 승복함

-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만족시킴: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출발점의 불평등이 해소됨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제3원칙

1) 제1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 사회제도

2) 제2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

(1) 자유경쟁의 성립 조건 1: 독점의 제거

(2) 자유경쟁의 성립 조건 2: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반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

3) 제3원칙: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 - 조세제도

-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은 재산권 보호의 원칙: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불로소득의 종류>

- 양성: 물건 /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값을 지불한 사람의 노력소득이 상품 공급자에게 이전됨 / 이 경우 불로소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함

- 악성과 양성 혼재: 주식 /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됨 / 주식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 악성: 토지 / 토지 소유자가 노력하지 않은 대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감 / 토지가격의 가격 상승은 생산에 기여한 결과가 아님

- 악성 불로소득을 세금을 걷어야 함

(적용) 불로소득의 종류별 분류, 소개

<세금 징수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

-  첫째, 공평의 원칙: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혜택을 받은 것은 반환해야함

-  둘째, 경제성의 원칙: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셋째, 세무행정상의 원칙: 토지는 숨길 수 없기 떄문에 행정비용이 적게 듬

(적용) 토지 불로소득 환수의 이점 소개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1.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1) 엄청난 토지 불로소득 발생과 부작용

- 토지 불로소득 환수가 안됨: 토지 불로소득의 규모가 2,000조 원이었으나 환수 규모는 116조 원, 5.8에 불과함 (1998년 - 2007년)

- 소수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상위 1%(50만 명)가 민유지의 57%, 상위 10%(약 500만 명)가 민유지의 98.4%를 차지하고 있음 (2006년 말 기준)

- 상위층의 자산점유율이 커지고 있음: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이 9.6%에서 16.7%로 증가 (1999년 - 2006년)

-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음

(적용) 토지 불로소득 관련 통계 업데이트 후 홍보

<토지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문제>

- 토건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국가재정을 할당하게 만듬

- 토건형 산업구조를 고착화시킴: 건설투자 비중이 19.22%로 OECD 11.67%에 비해 높음 (1995년 - 2006년)

- 부정부패를 양상함: 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공무원의 60% 이상이 건설, 토건 관련 공무원임

- 경제위기를 부름: 미국발 금융위기 (2008년)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됨

- 노사갈등을 격화시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됨

(적용)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문제 홍보

2) 주식 불로소득과 그 부작용

- 단기적 거래가 늘어남: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하기 어려워짐, 임금을 줄여 단기적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함

-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게 되어 투자하기 어려워짐

-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음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1) 심화되어가는 교육 불평등

<교육 불평등 현황>

- 1분위의 월 교육비 지출이 5만5826원에서 6만5631원으로 증가한데 비해 10분위의 월 교육비 지출은 36만2084원에서 54만3588원으로 증가함 (2003년 - 2008년)

- 외고 재학생 아버지의 상위직(전문직, 경영, 기술직) 비율은 44.7%인데 비해 일반고는 13.11%, 실업계고는 3.58%에 불과함

<교육 불평등의 원인>

- 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이 과도함: GDP 대비 교육비 지출 통계에서 한국은 국가가 4.3%, 민간이 2.9% 지출하는 반면 OECD 평균은 공공이 5.0%, 민간이 0.8%를 부담함

- 능력주의와 학력주의의 강고한 결합

- 학벌이 주는 유무형의 프리미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 100명 중 86명이 서울대 출신 (2003년 - 2008년), 국내 대기업 임원 중 SKY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1724명 중 530명으로 30.7%

2) 심화되어가고 있는 건강 불평등

<건강 불평등 현황>

- 소득계층별 건강수준의 차이가 거치고 있음

<건강 불평등 원인>

-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한국은 53.1%, OECD 평균은 72.9% (2005년)

- 소득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은 상호 촉진관계

3) 패자부활전이 부재한 사회

<현황>

- 실업급여: 한국은 GDP의 0.1%를 투여, OECD 평균은 1.0% (2000년 - 2003년)

- 사회보장 지출 (공적연금, 퇴직연금, 보건의료, 산재 및 고용보험에서의 정부 지출): 한국은 GDP 대비 6.9%, OECD 평균은 20.5% (2005년)

-  연대의식이 사라짐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1) 점점 피폐해져가는 시장생태계

<한국 경제의 10가지 문제>

- 대기업의 투자는 왕성한데, 중소기업의 투자는 정체되었다

- 생산성과 임금이 높은 '괜찮은 일자리'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나쁜 일자리'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대기업, 정규직에는 경쟁이 과소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에는 경쟁이 과잉이다

- 기업가 정신의 발휘나 직업적 경험에 기초한 창업이 아니라 '떠밀린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 자영업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2~3배 정도 높다

-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올라가는 동태적 발전 현상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 서비스업에서 낮은 생산성을 점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 우리나라 실업률은 3.3%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 데 반해, 고용률은 63.4%로 상당히 낮다 (2010년 8월)

-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살아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기업 양극화, 산업 양극화, 고용 양극화, 소득 양극화

(1) 심화되는 기업 양극화와 산업 양극화

<기업 양극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격차가 줄어들지 않음

-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기존 설비대체 및 유지보수비용 비율은 늘어남

- 생산성 격차가 커짐: 55%(1980년)-50% 이하 (1990년)-90년대 중반 (30%)

<산업 양극화>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격차가 커짐: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35.9% - 29.9% (2001년 - 2005년)

-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1%에서 26.1%로 커졌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7%에서 52.6%로 낮아짐 (2001년 - 2008년)

(2) 심화되는 고용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고용 양극화>

- 고용 양극화는 기업 양극화와 산업 양극화의 결과

- 대기업 고용비중 하락: 24.9%에서 11.6% (1994년 - 2007년)

-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비경제활동인구 1,600만 명 중 1,000만 명 정도는 일을 하지 않고 있음: 학생,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연로, 심신장애, 주부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100명 중 59명 정도만 일하고 있음 (2010년)

-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29%, OECD 평균은 16% (2006년)

-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임금근로자의 절반

<소득 양극화>

- 기업간 임금격차: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음

2) 시장생태계는 왜 피폐해가고 있을까?

- 반칙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면 시장 생태계가 살아난다

(1) 시장생태계 피폐화의 근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반칙>

-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가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위탁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이 2001년도의 부품단가를 뛰어넘지 못함 (2005년)

- 중소기업이 잘하는 영역을 막강한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을 빼앗는 행위

<불합리한 고용구조와 임금구조>

- 임금이 생산성보다 근속연수 위주로 결정됨

-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이나 외주를 확대함

(2) 시장생태계 피폐화의 원인

<기회균등 원칙과 관련성>

- 떠밀린 창업

- 강성 노조: 퇴출되면 죽음이라는 인식

<불로소득 환수와의 관련성>

- 높은 주택가격 - 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리한 임금상승 - 대기업의 고용의지 위축 및 하청기업에 대한 착취 심화 - 하청기업의 생산성 하락 및 임금지불능력 하락 - 고임금 고생산성 고용 축소와 저임금 - 저생산성 고용 증가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1. 조세제도: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

1) 토지 불로소득 환수 방안과 효과

<원칙> 건물이 아닌 토지에, 거래가 아닌 보유에 세금을 부과하고 토지세를 올리는 만큼 여타 세금을 감면

(1) 지대조세제 전략

<1단계: 부동산 내에서의 세제개편>

- 토지분 세금은 높이고 건물분 세금은 낮춰야 한다

- 지가가 아닌 지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지가는 미래에 발생할 지대의 합)

-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에 비해 보유세의 비율이 낮음 (2007년)

- 양도세는 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유지해야 함 (토지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 매매차익이라는 불로소득이 발생)

-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2단계: 경제 전체에서의 세제개편>

- 토지보유세를 계속 높이는 대신 부가기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감면

- 업무/비업무를 가리지 않고 토지보유세를 징수해야 함

(2) 지대이자차액세제 전략

- 지대이자차액세제: 지대 중 매입지가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 환수하는 방법

- 토지의 가격이 1억 원이고 시중은행 이자율이 5%인 경우, 매년 토지가치인 지대와 500만 원 사이의 차액을 징수

- 장점: 매입지가를 보장해주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나 개발이익 환수 같은 추가적인 제도가 불필요함(지대를 매년 환수하기 때문), 점진적인 지대조세제와는 달리 실시 시점부터 토지투기가 완전 근절됨

(3)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효과

<분배에 관한 효과>

- 토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전환됨

<생산에 관한 효과>

-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이 유입됨

- 도심 슬럼화 현상이 해소됨

-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기업과 노동의 힘의 비대칭성 해소>

-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의 힘이 커지게 됨

<개발의 효율성과 민주성 증진>

-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부정부패 해소>

(적용)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효과 소개

2) 주식 불로소득 환수 방안과 예상 효과

<환수 방안>

- 주식 불로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해 주식투자가 단기적 투기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야 함

-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세 부과 필요

- 과잉거래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를 막기 위해 신용거래 제한 필요

<예상 효과>

- 금융자본의 투기적, 단기적 성격은 투자적, 장기적 성격으로 바뀌게 됨

- 주주이익 극대화 경영과 적대적 M&A가 억제되어 투자 위축, 비정규직 양산 등의 현상이 완화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반칙과 비정규직 고용이 억제됨

 

2. 사회제도: 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 기회균등을 구현하는 두 가지 원칙: 재원을 불로소득에서 충당, 성장과 복지의 결합

1) 교육균등 실현과 예상 효과

2) 의료균등 실현과 예상 효과

- 국민의료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불로소득에서 충당

- 민간의료보험은 개방하되 일부 고급 의료기관만 민간의료보험을 개방하면 국민건강보험이 더욱 -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자극이 될 수 있음

- 예방 중심적 보장에 역점을 둬야함

3)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및 예상 효과

- 실업자를 재교육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평등한 출발의 가능성을 높임

-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 노사 갈등이 완화되고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확보됨

3. 경제제도: 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 자유: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경제활동에 반칙을 가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누리는 '자유'

1) 재벌개혁의 방향

-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출, 투명한 회계 처리

- 외부 감독기구 (공정위, 금감위)의 감시기능 정상화

- 사법기구의 엄정한 법해석 및 집행

- 계열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의 제한 정도 강화

-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금산분리의 원칙 강화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것을 막는 것

- 대기업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하도급 구조를 개혁하는 것

2) 건강한 기업생태계와 고용생태계 형성 방안

- 가격 후려치기 문제 개선

- 전속거래 철폐

- 벤처캐피탈 활성화

- 중소기업의 모험투자지원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경영 인프라 구축 지원

<임금구조와 고용구조 개혁>

- 상시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숙련급으로 전환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적용

3) 개혁의 예상효과

- 재벌의 지배구조에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리가 적용됨

- 대기업-중소기업 착취관계가 근절됨

- 낙수효과 복원

- 괜찮은 일자리가 증가하고 나쁜 일자리는 줄어듬

-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동태적 발전이 수월해짐

- 노사갈등이 완화됨

-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벤처 중소기업이 등장함

- 고용률이 높아짐

-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이 가능해짐

-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됨

Ⅴ. 공정성으로 본 북한의 어제와 오늘

1. 북한의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은 불공정성

-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 인정되지 않음

- 기회균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개인 스스로가 경쟁의 자리를 선택할 수 없음

- 자유경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북한에는 경쟁이 없음

2. 비효율과 낭비의 메커니즘

-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모두 하락하고 있음

3. 북한의 시장개혁은 왜 실패했나?

1) 초기의 시장개혁과 실패의 매커니즘

- 중공업 중심을 발전 전략으로 농업과 경공업이 급격히 추락함

- 계획 영역 내에서 생활이 어려워져 사적 생산과 시장이 발달하게 됨

- 시장적 요소를 받아들이게 됨 (독립채산제)

2) '7.1조치'와 그 이후의 시장개혁

<7.1조치의 목표>

- 시장 메커니즘 수용을 통한 암시장 근절: 국영상점의 가격을 농민시장의 가격에 맞추는 가격 현실화

- 재정 확충: 기업의 의무가 현물에서 화폐로 바뀜

<개혁 실패의 결과>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가관료의 충성도 약화

- 생산 위축으로 인한 국가 재정능력 약화

- 시장화가 사회적 안정을 해치게 됨

<화폐개혁>

-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 비율을 100:1로 지정, 1인당 한도를 구권 10만 원으로 고정시킴

한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함

Ⅵ. 북한이 가야 할 공정국가의 길

1.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

1) 공공토지임대제의 정의와 중국으로부터의 교훈

- 공공토지임대제: 토지가치공유제의 일종으로 수익권은 공공에게, 사용권은 개인에게, 처분권은 공공 또는 개인에게 두는 제도

<중국의 사례>

- 농촌 토지는 100% 공공토지임대제 실시

- 도시 토지는 55.7% 공공토지임대제 실시

- 유상매각 방식으로 토지를 분배한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음

- 유상매각 방식은 토지임대료를 일시불로 받는 것 이과저에서 불로소득 발생

2) 공공토지임대제의 설계

- 임대기간: 10~15년으로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부여

- 임대료 징수와 책정: 연불, 경매를 통해 책정

- 토지 회수: 토지가 오남용 되거나 공공 목적이 있을 경우 토지를 회수할 권리를 보유해야 함

- 독립성이 보장된 새로운 기구 설치: 토지사용권 가치 결정, 임대된 토지의 사용 관리 감시, 임대계약 체결, 임대료 징수 등의 역할

(적용) 공공토지임대제 소개

3) 공공토지임대제의 예상효과

- 토지가 최선으로 사용됨

- 토지배분과 관련한 부정부패가 없어짐

- 정부기구가 대폭 간소화됨

- 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짐

- 정부 재원의 자기조달 시스템이 가능해짐

- 농업생산량이 늘어남

- 사회 갈등이 줄어듬

2. 고른 기회 제공의 방안

- 재원의 활용

- 실업급여에 투여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투입

- 교육균등에 투입

- 의료균등에 투입

3.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방법

1) 자유경쟁을 위한 제도적 준비

- 노력소득을 사유화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 도입

- 점진적 가격자유화 실시

- 파산법과 경쟁법 제정

-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분리

2) 기업 민영화 방안과 실업문제 해결방안

- 중소형 국영기업은 급진적 방식인 경매로 민영화, 대형 국유기업은 점진적 방식으로 민영화 (초반에는 국유기업을 매입할 수 있는 구매력과 구매의지가 없기 때문)

닫는글 - 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공정국가

<공정국가의 의의>

- 진보와 보수의 가치를 결합시키고 조화시킴: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 자유와 평등의 결합: 평등의 제고를 통한 자유의 강화

<질문>

<적용 & 제안하고 싶은 내용>

Action Plan
당장
1달
1년
3년	(홍보) 불로소득의 종류 분류 (홍보) 토지 불로소득 환수의 이점 소개 (홍보) 토지 불로소득 관련 통계 업데이트 후 홍보 (홍보)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효과 소개
5년	(홍보) 공공토지임대제 소개
10년	토지불로소득 관련 정책 공약집 제작
30년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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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19.~20.에 읽고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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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0년 10월에 쓰여졌다.

 

지은이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시다.

 

여는 글 – 이제는 ‘공정국가’다

 

이 책은 ‘평등한 출발과 반칙 없는 경쟁과정의 합’으로 정의되는 공정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3원칙, 즉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으로 황폐해진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예상 효과도 검토했다.(p6)

 

공정국가의 특징 가운데 첫번째는, 국가-시장 관계를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 ‘역할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두번째 특징은, 이 모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점이다. 대안이 제대로 되려면 경제제도・사회제도・조세제도 이렇게 세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풀어 말하면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제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제도, 경제효율을 높이면서 사회제도의 재원을 마련해주는 조세제도, 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제도, 이렇게 세 제도가 상호 보완하고 지지하는 모델이라야 한다.(p6-7)

 

세번째로, 공정국가 모델은 통일한국의 체제대안을 염주에 두고 어떻게 하면 북한이 빠른 경제재건과 튼실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p7)

 

공정국가의 마지막 특징은 토지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점이다.(p7)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첫째는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 소속이나 출신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업적이 소득과 지위를 결정짓는 사회일 것이다. 둘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일 것이다. 셋째는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사회, 바꿔 말하면 땅과 집으로 돈 벌지 못하는 사회일 것이다. 넷째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실직했어도 직업교육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다섯째는 학벌주의가 사라져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 사회일 것이다. 여섯째는 저가・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일 것이다. 일곱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않는 시장일 것이다.(p16)

 

한국 사회는 더 걷어야 할 세금이 있고 덜 걷어야 할 세금이 있다. 복지를 축소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강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확대・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고 축소・약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 노동 쪽에도 문제가 있고 기업 쪽에도 문제가 있다. 기존의 진보가 추구하는 분배・형평성・안정성・연대도 중요하지만, 보수가 지향하는 성장・효율성・역동성・경쟁 등도 매우 중요한 가치다.(p18-19)

 

‘공정성’의 의미는 출발이 ‘지속적’으로 평등하고 경쟁과정에 반칙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를 일컬어 ‘공정국가 fair state’라고 명명하고자 한다.(p20)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검토 내지는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필자가 내세우는 첫번째 기준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서 출발하느냐다. ... 두번째 기준은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천착하는가다. ... 각 대안이 토지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지를 평가하려 한다. ... 세번째 기준은 제시된 대안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상호 보완적인가 하는 것이다. ... 북한까지 염두에 둔 모델이가다. 제시된 대안이 과연 북한에 적용해도 괜찮은가, 적용한다면 북한의 경제재건이 순탄하고 경제발전의 내용이 튼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p21-23)

 

1) 공동체자유주의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가 ‘경쟁적 자유’여야 한다는 것, 즉 시장질서를 자유와 공정과 투명한 경쟁질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 21세기형 산업정책인 미래전략 분야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 셋째, 시장경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원리를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p24)

 

공동체자유주의가 이름에 걸맞은 분석과 대안을 내놓으려면 재벌문제, 부동산 투기, 구조화된 반칙 등이 자신들이 말한 자유주의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성을 해쳐왔는지를 보여주어야 했다.(p26)

 

2)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하는 이들은 과거 구좌파의 복지가 ‘결과의 평등’에 초점을 둔 소비적 복지였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노동자의 근로의지가 사그라드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에 초점을 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형평과 효율이 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29)

 

사회투자국가론을 새로운 대안 내지는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적어도 ‘국가’라는 용어를 쓰려면 조세체계, 경제운영체계, 사회(복지)체계가 전반적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이 담론에는 조세체계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고, 경제운영 자체에 대한 내용도 부실하며, 오로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사회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p30)

 

고용 가능성을 높여도 그 노동이 종사할 괜찮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데 사회투자국가는 이런 현실을 간과한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 대한 분석과 대책만 있을 뿐, 노동의 수요 측면, 즉 기업의 투자 측면,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부족하다.(p31)

 

3) 신진보주의국가

4) 복지국가

5) 사회국가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국가의 모습과 과거 발전국가가 남겨놓은 유산인 독점과 특권, 부패와 정경유착이 결합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글 같은 신자유주의’와 ‘부패한 발전국가’라는 전혀 다른 흐름이 이종교배된 형태가 오늘날의 한국인 것이다.

 

한국의 특수한 문제, 즉 발전국가가 도처에 남겨놓은 반칙과 특권을 정확하게 포착해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복지국가의 단점인 비효율과 신자유주의국가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빈부격차 심화, 주기적 불황, 실업 등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p54)

 

공정국가는 특정한 어떤 계급이나 계층을 편들지 않는다. 노동시장이든 기업시장이든 토지시장이든 간에 공정성이 유지되는 것이 모델의 목표이고, 그렇게 했을 때 사회 전체가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운영된다고 본다. 요컨대 공정국가는 서로 대립되는 양측의 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p55)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1)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참가의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참가자가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며, 경기 중에 반칙한 사람에겐 거기에 걸맞은 벌을 주는 게임을 말한다.(p57)

 

천재 음악가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간의 타고난 재능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이 재능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계발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당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타고난 재능마저 사장(死藏)되기까지 한다. 이런 환경과 여건은 출생과 관련이 깊은데, 출생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의 결과라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겠지만, 내가 재벌 가문에서 태어날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선택하지 않았다. 실상이 이러한데 경쟁을 결과를 모두 개인 탓으로 돌리고 경쟁과정에만 반칙이 없다고 해서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게임의 결과를 패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패자의 시기심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p60)

 

경쟁 결과가 다음 경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스포츠와는 달리, 시장과 사회에서의 경쟁은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출발 조건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누적되면 경쟁 결과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국가는 경쟁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출발 조건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경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패한 사람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p61)

 

경쟁 결과가 다음 경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스포츠와는 달리, 시장과 사회에서의 경쟁은 오늘의 결과가 내일의 출발 조건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누적되면 경쟁 결과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국가는 경쟁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출발 조건을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경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패한 사람들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p61)

 

2) 공정성의 잠재력

 

반칙 없는 경쟁이 승자와 패자 모두를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승리를 계속 보장해주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공정한 게임은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하고 승자에게는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승자는 자만할 수 없게 되고 패자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고 재기를 노리게 된다.(p63)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3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칙’,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 ... 불로소득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소득을 가로챈 것이므로 반칙 중의 반칙이다. 또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먼저, 앞서서 출발할 수 있으므로 평등한 출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요컨대 공정국가의 3원칙은 두 개의 핵심원칙인 기회균등의 원칙과 자유경쟁의 원칙, 그리고 그것의 파생원칙인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이고, 시장과 사회에서 이 3가지 원칙을 구현하는 국가를 공정국가라고 부르는 것이다.(p66-67)

 

공정국가의 사회제도는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는 차원에서, 경제제도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방향에서, 조세제도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p67)

 

1) 기회균등의 원칙 – 사회제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p68)

 

국가는 어떤 사람도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이 만들어낸 열악한 조건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할 것이다.(p69)

 

2) 자유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

 

‘자유’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의 ‘~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자유경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쟁을 의미한다.(p72)

 

3)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 – 조세제도

 

먼저 불로소득은 경쟁과정에서 가장 큰 반칙행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로소득은 본질상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챈 것이라는 점 말이다. 어떤 사람이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생겼다면 그것은 노력한 사람의 것이 그에게 옮겨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가 그만큼 침해받은 것을 뜻한다.(p77)

 

주식 불로소득을 노리다가 재산을 잃은 사람은 자살해도,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투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투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 아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p83)

 

“토지를 매입하고 파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로소득이라고 하느냐, 노력소득이다!”라고 핏대를 올릴 수 있다. ... 진정한 의미의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노력한 부분에 국한된다. 만약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지투기라는 행위도 ‘노력’이라고 한다면 도둑질은 어떤가? 도둑질도 엄청난 노력이다. 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 위험요인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거사날도 잡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도둑질해서 번 돈을 노력소득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토지 불로소득을 당연시 여기는 까닭은 현행 제도에서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다.(p84-85)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1) 엄청난 토지 불로소득 발생과 부작용

 

p93에 표3-1을 보면 토지 불로소득 규모 추이 그래프가 있다. 토지 불로소득에 비해 토지 불로소득을 징수한 금액이 적음을 보여주는 도표이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 불로소득을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따로 설명도 없는 것 같고. 인용한 원자료를 찾아보아야 하나..

 

정부재정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토지과대 소유자는 더 많은 토지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은 소수지만 정부재정의 운용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하다.(p95)

 

전체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에 뛰어든다는 의미인데, 어째서 그럴까? 답은 당연히 건설업이 다른 사업보다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건설업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을까? 건물 지어 파는 데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토지까지 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토지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것이다.(p96)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경영혁신을 꾀해서 돈 버는 것보다,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손쉬운데 뭣하러 사서 고생하겠는가.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과잉으로 공급한 주택마저도 국가가 매입하게 만들 정도로 그 힘이 막강하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를 건설노동자나 서민을 위한 정책인 양하지만, 이것은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처럼 불공정성의 대명사인 토지 불로소득은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체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p97)

 

토지투기가 발생하면 주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노동은 과도한 임금인상 투쟁을 하게 되고, 기업은 토지임대료나 필요한 토지 구입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양보할 여력이 줄어든다.(p99-100)

 

2) 주식 불로소득과 그 부작용

 

주식 불로소득을 노린 단기적 거래가 빈번할수록 일자리가 덜 생기고 노동시장에서 반칙이 일어나기 쉽다는 문제다. 단기적 거래가 주가 변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 경영자는 고용을 창출하는 과감한 투자를 꺼린다. 위험(risk)이 따르는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경영자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p103)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1) 심화되어가는 교육 불평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생래적 불평등,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장치여야 한다. 부모든 타고난 재능이든 그렇게 임의적으로 주어진 조건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회는 결국 ‘운이 지배하는 사회’인 것이다.9p106)

 

교육 불평등의 심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계층간 이동이 활발한 개방사회(open society)에서 계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폐쇄사회(closed society)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p109)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두번째 원인은 능력주의(meritocracy)와 학력주의(credentialism)의 ‘강고한 결합’에 있다. 능력주의는 말 그대로 ‘능력’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득이나 지위를 배분하는 것을 뜻한다.(p112)

 

능력주의와 학력주의의 지나친 결합은 ‘명문 학교의 상향화’형상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해방 후 국가정책으로 초등학교 진학률이 일정 궤도에 오르자 중학교 입시경쟁이 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문제 때문에 국가는 중학교 평준화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이 쉬워지자, 다시 고교 입시경쟁이 격심해졌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명문 중학교의 소멸이 명문 고등학교에 대한 추구로 이어졌듯이, 고교평준화는 명문 대학교를 향한 경쟁을 심화시켰을 뿐이었다.(p112)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교육균등 실현은 반드시 능력주의와 학벌주의의 연결을 느슨하게 만들 때에만, 다시 말해서 좋은 학력이 주는 프리미엄을 낮출 때에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p116)

 

2) 심화되어가고 있는 건강 불평등

 

소득계층별로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이 점차 불평등한 구조로 바뀌고 있음(p117)

 

소득이 낮은 사람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월 200만 원 이상 수입에서는 4.6%인 데 비해 100만 원 수입은 15.5%, 50만원 수입은 26.9%나 된다는 사실,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1997년과 2005년 사이에 43%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은 같은 기간에 도리어 21%가 늘었다는 사실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p119)

 

3) 패자부활전이 부재한 사회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1) 점점 피폐해져가는 시장생태계

 

(1) 심화되는 기억 양극화와 산업 양극화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제조업 사업체 수보다 급격하게 증가했는데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것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잘 말해준다.

...

왜 이처럼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것일까? 서비스업 중에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생계형 서비스산업(음식・숙박・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을 총괄하여 지칭)의 사업체 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p136)

 

(2) 심화되는 고용 양극화와 소득 양극화

 

2) 시장생태계는 왜 피폐해가고 있을까?

 

시장이 약육강식을 옹호하는 시스템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공정성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반칙’이란 존재 때문이다. 반칙은 시장생태계를 피폐시킨다. 노력한 만큼 받지 못하게 되는, 다시 말해 힘 센 쪽이 상대방이 노력한 것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갈취해가는 그런 ‘반칙’은 건강한 시장생태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p154)

 

(1) 시장생태계 피폐화의 근인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조세제도: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

1) 토지 불로소득 환수 방안과 효과

 

(1) 지대조세제 전략

(2) 지대이자차액세 전략

(3)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효과

 

2) 주식 불로소득 환수 방안과 예상 효과

 

첫째, 주식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매매차익인 자본이득, 즉 주식 불로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주식투자가 단기적 투기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p189)

 

둘째,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높은 거래세 부과도 필요하다

셋째, 주식시장에서의 과잉거래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p189-190)

 

2. 사회제도: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1) 교육균등 실현과 예상 효과

2) 의료균등 실현과 예상 효과

3)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및 예상 효과

 

3. 경제제도: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1) 재벌개혁의 방향

총수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계열사간 상호출자・순환출자의 제한 정도를 강화하고, 계열사간 부당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가로채는 것을 막는 것

(p200-203)

 

2) 건강한 기업생태계와 고용생태계 형성 방안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과, 기술 수준이 비슷할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정규직보다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좀더 높여야 한다. ... 직업의 안정성과 반비례하는 합리적 임금체계는 비정규직의 불만을 크게 줄여줄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격렬한 투쟁도 자취를 감추게 할 것이다.(p208)

 

3) 개혁의 예상효과

 

Ⅴ. 공정성으로 본 북한의 어제와 오늘

 

북한 경제침체의 근본 원인은 불공정성

 

첫째,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 다시 말해 노력 소득 보장의 원칙에서 보면 북한은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사회에서 기회균등은 무의미하다. 고른 경쟁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개개인 스스로가 경쟁의 스타트라인에 나갈 것인지, 나간다면 언제 나갈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셋째, 북한은 자유경쟁 자체가 없는 경제다.(p218)

 

2. 비효율과 낭비의 매커니즘

 

3. 북한의 시장개혁은 왜 실패했나?

1) 초기의 시장개혁과 실패의 매커니즘

 

2) ‘7・1조치’와 그 이후의 시장개혁

계획과 공존하고 있다고 알려진 북한의 시장은, 사실상 노력소득의 상당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극도로 불공정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시장개혁 이전에는 현물로 갈취했지만, 시장개혁 이후에는 현금으로 착취한다는 사실만 바뀐 것이다.(p232)

 

7・1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개혁 실패는 3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가관료의 충성도 약화다. 소비재 등의 공급 능력이 하락하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화폐로 임금을 받는 국가 관료의 충성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된다. 둘째는 생산 위축으로 인해 국가 재정능력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재는 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장화의 진전이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p232)

 

Ⅵ 북한이 가야 할 공정국가의 길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

1) 공공토지임대제의 정의와 중국으로부터의 교훈

 

2) 공공토지임대제의 설계

 

3) 공공토지임대제의 예상효과

 

2. 고른 기회 제공의 방안

 

3.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방법

 

1) 자유경쟁을 위한 제도적 준비

 

2) 기업 민영화 방안과 실업문제 해결방안

 

닫는글-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공정국가

 

출발이 같아야 하고, 경쟁과정에서는 반칙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불로소득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므로 가능한한 공적으로 환수해야 하고, 어디서 태어났느냐와 같은 운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므로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주되 그 비용은 불로소득으로 충당하자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경쟁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반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역지사지를 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공정국가 모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일지도 모르겠다.(p263)

 

 

201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