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2016.11.8.-2016.12.18.)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2016.11.8.-2016.12.18.).pdf

노무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통계치를 활용해 설명한 책입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지은 책이니 만큼 과오보다는 성과에 치중하고 있지만, 그만큼 노무현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앞부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방향성을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럿 있었습니다. 동북아시대, 균형외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 예측 가능한 사회, 사회투자론, 민주주의 등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읽은 날: 2016.11.8. - 2016.12.18.

정리한 날: 2017.1.3.

사회투자전략 - 참여정부 정책전략

복지는 시혜가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정책

외교, 안보

동북아시대 구상, 균형 외교, 전략적 유연성

경제의 중심지가 된다고 해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다.

평화와 공존정책에서 앞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지가 된다.

지도자의 정통성이 국제 사회 위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공약 - 시대정신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떳떳한 국민 당당한 나라.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 친구 같은 대통령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원칙, 상식이 통하는 사회, 합리적인 사회 → 예측이 가능한 사회 ⇒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

기자실 폐지 문제

발로 뛰어나온 기사 필요

민생 → 정책 → 정치 → 여론 → 언론

국가발전전략

시장을 넓히는 전략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전략

지속가능한 기업전략을 만드는 전략

시장친화적인 사회

기술 발전 → 경쟁력 상승 → 시장 넓어짐

기술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 혁신주도형 기업 지원 정책, 미래성장동력 육성, 교육 혁신이 필요함

역사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국가는 망함 - 물질적 측면의 세계 역사는 통상국가가 주도

공정한 시장

규제는 적을수록 좋음

규제 통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야 함

노사협력

동방성장

상생경영

균형발전

사회투자 → 경쟁력 있는 국민을 만드는 것 - 불안이 없는 국민, 의욕이 넘치는 국민, 잘 교육받은 역량있는 국민

민주주의 - 경쟁이 기반, 자유 중요 (창의를 자극함)

우리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비전2030

성장동력 확충

사회복지 선진화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보수

강자의 사상

기득권의 사상

힘에 의한 질서를 강조

힘에 의한 평화

진보

힘 없는 사람의 연대와 참여 중시

시장의 한계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요구

민주노동당과의 차이

현실에서 채택 가능한 정책

재원 조달이 가능한 정책

배타하지 않는 자주

민주주의

분열과 투쟁으로 통합을 이루는 제도

상대주의 사상

관용과 다양성 인정

민주주의 절차는 상호 인정과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경쟁과 승복, 재도전의 기회 보장을 통해서 이견과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상생의 정치 기술

지도자의 조건

말재주: 연설 대담 토론 선전 선동 설득력이 있어야 함

조직력: 사람을 모으고 조직, 이해관계 나눔, 통솔력

통솔력: 잘 알아야 함. 전략적 사고력, 통찰력

소신과 신념

성실

공정

헌신: 내 것부터 챙기지 않는 것

신뢰: 다른 사람을 신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뢰

따뜻한 사람

눈 앞의 이익이 아닌 대의를 보는 사람

1장 참여정부 공과

<참여정부에서 선진국 기준을 달성한 것>

① IMF 분류 기준 → 29개 선진국에 포함

②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 30개국에 포함

③ 국민소득 (GNI) → 2만달러 이상

④ 인적개발지수 (수명, 지식, 생활 수준으로 선진국을 가름) → 115개국 중 26위

<참여정부에서 선진국 기준에 미달한 것>

① 복지재정 비중: 26.7% (05년) (OECD 평균 56.5%)

② 사회적 자본 성숙도: 사회 응집력 비교 61개국 중 48위

③ 여성인력 활용도 52.2% (OECD 평균 55.6%)

2장 경제, 산업

<경제분야> 

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1만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달성,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한 2만달러 달성 국가

② 4.3% 경제성장률: 낮은 수준 이남, 주요 선진국이 13,000~17,000 달러 일 때 실질 GDP 성장률 3.2%, 한국은 4.5%

③ 물가상승률: 3%

④ 금리 점진적 하락세: 5%

⑤ 설비투자 증가세, 기업 현금 보유 비중 보합세

⑥ 실질 민간 소비 증가 추세

⑦ 대외 수출 연간 3,000억

⑧ 원달러환율 평균 955원: 김영삼 정부 말기와 비슷한 수준

⑨ 경상수지 흑자

⑩ 종합주가지수 1600포인트

⑪ 외환보유고 2400억 달러, 세계 5위 (중국 - 일본 - 러시아 - 대만)

⑫ 국가신용등급 3대 신용평가사 중 2개사로부터 상향조정 받음

⑬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 달러 이상 유지

⑭ 제조업 부문 부채비율 감소

⑮ 부도업체 수 감소

⑯ 국가부채 증가: ’02 133조 → ’07 301조 (⸪ ① IMF 공적자금 투입 상환 53조 ②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69조)  / GDP 대비 국가부채 OECD 평균 76.9% (참여정부 33%)

⑰ 은행 자기자본 비율 BIS 높음 11.6% 

⑱ 외환 거래량 증가 연평균 34.6%

<산업>

① 국내 총연구 개발비 연평균 11.7% 증가, 특허출원 건수 연평균 11.3% 증가

② 기술격차 감소

③ 혁신형 중소기업 3년간 2배 증가, 연매출 200억 이상인 중소기업체 0.4% → 2.1%

④ 지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체 증가 (695개 → 1388개)

⑤ 지방이 첨단산업의 중심이 됨 (생물산업의 비수도권 비중 ’02 62% → ’05 67% / 전자산업의 비수도권 비중 ’02 46.6% → ’05 55.8%)

⑥ 문화산업 규모 증가: ’02 30조 → ’05 55.8%

⑦ 농림축산물 수출액 증가: ’02 16억 달러 → ’06 23억 달러 (40% 증가)

<균형발전>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조 → 6조

② R&D 예산 지방 비중 증가: ’03 27% → ’07 40% 

③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 ’02. 0.94% → ’05 1.01%

④ 지방수출 비중 증가: ’00 55% → ’06 68.1%

⑤ 수도권 순유입 인구 감소: ’02 21만 → ’06 11만

3장 민생과 복지

<일자리>

① 실업률 평균 3% 안정세

② 청년실업률 IMF이후 하락 후 정체 8%대

③ 자영업주 수 증가 ’06 613만, 자영업 비중 하락: ’02 27.9% → ’06 26.5%

④ 고용률 상승

⑤ 사회 서비스 일자리 증가: 20만

⑥ 비상용근로자 비중 (임시, 일용근로자) 감소: ’02 51.6% → ’06 47.2%

<양극화>

신용불량자 감소: ’04 383만 → ’06 280만

<복지투자>

① 복지 예산 비중 증가 : ’02 19.9% → ’06 27.9%

②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수 증가: ’02 26.4% → ’05 35.8%

③ 실업급여 수혜율 증가: ’02 17.7% → ’05 35.8%

④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기준 완화 → 대상자 증가: ’02 135만 → ’06 150만

⑤ 저소득층 무상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액 ’02 230억 → ’05 1260억

⑥ 교육 질, 양 성장 - 고등교육기관 진학율 82%

⑦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02 53.5% → ’06 54.8%

⑧ 육아지원 예산 증가: ’02 2461억 → ’06 1조 574억

⑨ 주택보급률 100% 돌파

⑩ 임대주택 보급 매년 100만호 건설, 임대주택 건설 비율 20% 이상

<환경과 문화>

① 자연환경 보호지역 증가: 154㎢ 전 국토의 11% (OECD 평균 15%)

② 주요도시 미세먼지 농도 하락: ’98 ~ ’02 평균 58ppm → ’03 ~ ’06 55ppm

③ 문화기반시설 증가: ’02 1101개 → ’06 1609개

4장 민주주의

<민주주의>

①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의 자유’ 보고서: 1.5등급,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168개국 중 31위

② 구속자 수 감소: ’02 8.7만 → ’06 4.6만

③ 선거자유 증대: 이코노미스트지 ‘2006년 민주주의 지수 조사’ 선거항목 9.58점, 불법선거운동 경험률 하락: 16대 총선 9% →17대 총선 2.9%

④ 부패청산

● 국제투명성기구 (TI)의 부패인식지수(CPI): ’02 상위 39% → ’05 상위 25%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국가경쟁력 순위 뇌물부패항목: ’04 42위 → ’05 상위 25%

● 세계경제포럼(WEF) 부패부문평가: ’04 51위 → ’05 47위 

⑤ 지역주의 해소

●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영남득표 32%

● ’06 지역주의 개선 여론 30% > 지역주의 심해짐 19%

<정부>

① 공무원 수 증가 (43,702명): 교원 22,536명, 경찰 5,633명 등 / 공무원 1인당 인구 수 414명 (OECD 주요국에 비해 많음)

②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03 9.6일 → ’06 3.6일

● 특허심사기간 단축: ’03 22.1개월 → ’06 9.8개월

③ 행정서비스 만족도: ’02 51.7% → ’06 55.6%

④ 디지털 정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02 14위 → ’06 3위), UN (’02 15위 → ’05 5위)

⑤ 국민제안 증가: ’02 571건 →  ’06 38,462건

⑥ 정보공개청구 증가: ’02 108,147건 →  ’05 309,333건

⑦ 여성공무원 증가: 38.1%, 5급 이상: ’5.5% → ’06 9.6%

⑧ 장애인 고용률: ’02 1.56% → 2.15%

⑨ 지방정부 가용 재원 비중 증가: ’02 48.5% → ’06 53.9%

<안전>

① 불법폭력시위 발생 비율 1% 미만으로 감소

② 인구 10만명 당 범죄 수 감소: ’02 38.4건 → ’06 35.4건

③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5장 통일, 외교

<외교>

① 미일중러 중심 외교에서 전세계로 확대: 미일중러 비중 김대중 정부 35% → 20%  

② 에너지 확보: 해외자원 사업체 수 141개 → 221개, 투자액 5억 달러 →18억 달러, 대형유전사업권 사업수 17개 →34개

<통일>

① 개성공단 총 1억달러어치 제춤 생산, ’07 북한근로자 수 11,342명

② 남북 인적 왕래: 김대중 정부 38.583명 → 노무현 정부 232,886명

③ 선박왕래: ’02 1,827척 → ’06 8,401척

④ 선박물동량: ’02 109 → ’06 1631

⑤ 남북회담 수 증가: 김대중 정부 81회 → 노무현 정부 119회

⑥ 종합국가위험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