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이해 2013 (2014.4.28.-5.8.)

 

 

통일 교육원에서 매년 발행하는 듯한? 책.

우연히 페북에서 발견해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신청했다. 근데 한 일주일 뒤 사무실에도 정훈교육용으로 몇권이 더 왔다.;

 

뭐 통일에 대한 뻔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다. 어떤 과정(역사)를 거쳐 분단이 되었는지, 한국전쟁 이후 남북관계는 어땠는지 (역사),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다.

 

읽으면서, 통일을 하려면 주변 강국들의 동의와 협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핫플레이스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나 중국과 일본의 관계 러시아와 미국 등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것 같다.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을 잘 설득하는게 중요해 보였다.

 

그리고 무슨 통일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많은지. 각 정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뭐가 새로새로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내용은 대동소이. 복잡해서 대충대충 읽었다. 중요한건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인 듯.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고.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는걸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뭘 믿고 저러는걸까. 이런 도발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서는 이런 늬앙스였다. 우리는 잘 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많이 도와주려했으나 북한이 시시 때때로 도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좋으려면 북한이 도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통일을 꾸려가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북한에 종속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에 상관없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독립적인 방법은 없을까. 모르겠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겠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서 독일도 교류협력을 추진한 지 20여년 만에 통일했음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인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20여년 동안 꾸준히 무언가를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교류협력은 부족한게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린 전쟁을 한 사이니까 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20년은 꾸준히 해보면 뭐라도 바뀌지 않을까.

 

부록에 남북 간 합의서들이 실려 있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 정상회담 후 발표한 선언문. 그 때 고3 마지막 내신 시험 기간이라서 TV 생방송으로 봤던 기억이 난다. 전문(全文)은 처음 읽어보는데 다른 선언문에 비해 구체적이다. 주저리 주저리. 얼마전 문제되었던 NLL 관련 공동어로수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구체적인 방안들과 시행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 선언문에 이렇게 실렸다는건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는 반증이겠지?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도 있었다. 신선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

 

 

20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