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11년에 북한 관련 수업 들으면서 참고 도서 목록에 있어서 알게 되었고 나중에 시간나면 읽어봐야지 하다가 드디어 읽게 되었다.
저자는 이종석,, 이 책을 쓸 때(2000년)는 연구원이었지만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었다.
책을 내면서
우리는 북한을 ‘적대적인 형제’로 규정한다. 즉 북한은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와 실제 적대관계에 있으며, 우리를 파괴할 충분한 군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우리의 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통일공동체를 실현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형제임에도 틀림없다. 적이라는 ‘현실’과 끌어안아야 할 형제라는 ‘당위’가 모두 오늘의 북한 속에 공존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이중적 현실인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적대성을 감소시켜가며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p8)
제1부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장 연구방법의 모색
올바른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이론・현실・역사의 유기적 종합으로써 북한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 그러나 북한연구의 경우 아직 우리가 채택할만한 단일한 패러다임이나 모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p23)
인식론적 수준
1) 내재적비판적 접근
내재적비판적 접근방법이란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나 집단의 내재적 작동논리(이념)를 이해하고 그것의 현실정합성과 이론・실천적 특질과 한계를 규명해내려는 접근 관점을 말한다.(p24)
-> 내부의 관점으로 그 사회를 이해하고 난 뒤 바깥의 관점으로도 그 사회를 이해하는 것.
내재적비판적 접근론자가 북한변화 문제를 다룬다면 다음과 같은 연구순서를 밟을 것이다
A. 연구대상의 현황, 내재적 논리 연구 → B. 문제점 발견(내재적・외재적 혹은 제3의 관점에서의 문제점 지적 모두 가능) → C. 북한의 대응 추적 → D. 대응의 한계와 전망, 과제 발견
2) 역사상황적 접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대(當代) 주체들의 사고, 의지, 행위를 강요한 구조적 조건들을 당시의 상황에서 이해하고 평가 ... 역사상황적 접근. ... 역사상황적 접근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필연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역사환원론에 빠질 수도 있다.(p27)
-> ‘그땐 그런 시절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라는 핑계 거리가 될 수 있다.
2. 분석수준
1) 비교분석과 구조적 분석
비교분석은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국가들 혹은 기타 집단과 비교함으로써 비교(사)적 맥락에서 북한이 어떤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p28)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든 그것은 특정시점에서 행위주체와 환경과의 결합(혹은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적 분석이란 바로 이 결합이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 있어 행위주체(당, 집단 당)-국가(사회)-남북관계・세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적 맥락에서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것을 일컫는다.
-> 북한의 구조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것.
구조적 분석 중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혹은 환경)와 그 구조 속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 그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행위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을 특별히 구조-행위자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라는 행위자를 둘러싼 외부환경 그리고 외부환경과 행위자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구조적 접근이란 하나의 관성이나 인과적 법칙이 작용하는 시계열적 역사 공간 속에서 그 공간 혹은 그 안의 특정한 집단의 행위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뜻한다.(p29)
-> 역사적 흐름과 북한과의 관계
2) 역사문화론적 분석 및 역사적 분석
역사문화론적 분석은 일정 사회는 역사적 형성물이고 그 사회가 전승하는 문화와 전통은 후세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내면화된 문화가치로서 뿌리를 내린다는 입장에 근거하여 사회주의정권의 형성, 기능화 및 그 발전 양상과 공산화 이전에 집적된 전통적인 관계와 경험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다.(p30)
역사적 분석이란 현재(혹은 특정시기)의 상황(혹은 구조)과 상관성을 갖는 특정한 역사적 계기를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p30)
3)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
적대적 의존관계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과의 적당한 긴장과 대결국면 조성을 통해서 이를 대내적 단결과 통합, 혹은 정권 안정화에 이용하는 관계를 말한다.(p31)
거울영상 효과란 적대적인 일방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대칭적인 반작용을 일으키면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효과를 말한다. 예컨대 일방의 군비증강이 그 반작용으로 상대방의 군비증강을 자극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9p32)
3. 분석기법수준
제2장 북한문헌의 담화 분석
북한문헌의 이중구조
연구자들이 북한문헌을 분석할 때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문헌들이 공간(公刊)문헌과 내부용 문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 ‘로동신문’이나 일반 출판물들과 같은 공간문헌은 대체로 사건을 암시하는 고도의 은유적 표현 정도가 고작인 데 비해서, 회의 토론내용을 녹취한 녹음테이프나 김일성 연설을 받아쓴 문건들, 전원회의 결정집 등으로 이루어지는 이 내부용 문헌은 사건정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p37)
2. 북한문헌의 담화체계의 특징
여기서는 북한문헌들(공간문헌)의 담화의 특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담화의 은유성
북한문헌의 담화구조상 가장 큰 특징은 담화체계의 은유성이 매우 높다는 점일 것이다. 대부분의 중요한 정치과정이 대외적으로 비공개된다는 점이 북한문헌으로 하여금 고도의 은유성을 지니게 한 것으로 보인다.(p41)
2) 담화의 이중성
북한문헌의 담화의 이중성이란 문헌에서 나타나는 주장이나 표현이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때때로 ‘현실과 반대되는 양상’을 표상하는 경우가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 이러한 이중성은 주로 북한체제가 어려워지면서 피폐한 현실을 딛고 대중을 생산이나 국방전선에 동원하기 위해서 강한 주관의적 구호들이 난무하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p44)
3) 간행시기별 서술의 차이
특정사건이나 개념에 대한 서술이 문헌의 간행시기에 때라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p46)
(1) 김일성 권력강화에 따른 서술의 변화
북한문헌이 김일성의 권력장악의 강도에 따라서 서술상의 편차를 보여왔다.(p46)
(2) ‘주체사관’ 확립과 담화체계의 변화
북한이 주체사관 확립에 따라 전면적으로 역사를 재서술...(p48)
(3) 혁명단계변화에 따른 담화내용의 변화
혁명단계발전에 따른 담화체계의 변화로부터 기인. ... 이는 각 혁명단계마다 내놓는 강령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p49)
3. 담화 표기의 변화와 정치변동
크렘리놀로지(kremlinology)기법. ... “언론매체에 의해서 보도된 상징교차(symbolic interaction)나 의전절차, 성명이나 고위인사들의 대외메시지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추이를 도출”해내고 이를 통하여 정치변동이나 외교정책상의 변화를 감지해내는 것이다.(p50-51)
1) 누락, 탈락, 삭제, 표기 혼선과 그 의미
어떤 인물이나 사건의 탈락 혹은 누락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북한정체변동의 단초를 발견하는 것이다.(p51)
크렘리놀로지 기법을 일반문헌에까지 확장시켰을 때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특정인물이 쓴 글의 삭제이다.(p53)
2) 호칭변화와 위상변동
4. 북한 공간문헌의 유형과 특징
5. 실사구시적 북한연구의 필요성
제3장 북한역사와 시기구분
북한역사의 시기구분론
이 장에서는 북한역사를 혁명단계별 구분, 지도체계의 변화(정치적 변동)에 따른 구분, 경제발전단계 및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기준으로 한 분류 등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p61)
2. 시기별 북한역사의 특징
1) ‘반제반봉건 혁명’ 시기(1945.8~47.2)
이 시기는 ... 북한사회에서 일제하에 부식된 제국주의적 잔재와 봉건적 요소를 척결하던 때였다.(p68)
토지개혁 ... 이 토지개혁은 신속히 추진되어 20여 일 간이라는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완결되었다. ... 토지개혁이 비교적 순조로웠던 이유는 일제하 36년 간 대부분의 지주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일행위를 하여 해방공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지주가 북한지역에서의 친일파 숙청분위기를 피해서 자신들의 도피처로 남한을 선택하여 월남하였다. 결국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공간에서 북한의 지주계급은 상당수가 자신들의 친일 경력 때문에 당시 개혁에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p69)
중요산업시설에 대한 국유화조치.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1945년 10월에 김일성의 주도 아래 결성되었다. ... 1946년 2월에 북한지역의 임시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된 것(p70)
2)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의 성립과 한국전쟁(1947.2~43.7)
한국전쟁 전까지는 통일 문제가 남북한 모두에게 최대의 이슈였으며, 통일을 향한 다각적인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단독의 사회주의 혁명 추진이라는 것은 곧장 분단획책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다. ... 반제반봉건 혁명의 성과를 공고화한다는 입장에서 전개해나갔다.(p71)
3) 전후 복구건설과 ‘반종파투쟁’(1953.7~61.9)
전후복구건설. ...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영락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킨다”는 정책기조를 전후 북한경제복구건설의 기본노선으로 확정하였다. ... 중공업 우선 정책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담론으로 제시된 것이 ‘중공업 우선의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이었던 것이다.(p75)
북한지도부가 전후복구건설 문제를 놓고 내린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은 이제 북한사회를 사회주의사회로 변화시켜야겠다는 것이었다.(p76)
1950년대는 북한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전개된 시기였다.(p77)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반종파투쟁’은 북한사회에서 김일성 비판세력을 거의 완전하게 일소시키면서 명실상부한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계를 확립시켰다.(p79)
4) 주체, 자립의 고창과 유일체제의 대두(1961.9~70.11)
1960년대의 북한역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첫째, 사회주의의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대중지도방식과 경제관리체계가 나타나고 자립적 민족경제가 고창된 시기였다. 둘째, 정치사상적으로 대외적 긴장 속에서 주체사상이 대두하고 개인숭배와 사회의 군사화경향이 가속화된 시기였다.(p80)
5)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1970.11~80.10)
6) 김정일 후계체제의 완성과 새로운 시련(1980.10~94.7)
1980년대 북한 역사는 김정일 후계체계의 확립과 함께 경제적 침체가 가중되는 시기라는 특징을 지닌다.(p83)
7) 위기의 심화와 김정일 체제의 출범(1994.7~현재)
김정일시대는 정치사회적 유일체제의 완성 시기로 볼 수 있다. ... 김정일 시대는 구세대인 혁명세대가 역사무대에서 퇴장하고 신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김정일 시대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북한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에 출범했다는 특징을 지닌다.(p86-87)
제4장 탈냉전기 북한연구의 동향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연구는 이데올로기적 윤색과 그 대칭으로서 무비판적 북한 추종주의, 자료적 실증과는 무관한 상상력에 기초한 서술 등 학문성과는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에 의해서 포박되어 있었다.(p88)
1980년대 중반 이후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이 시기에는 연구 예비인력도 풍부했다. 즉 1980년대 후반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민족문제인식의 확대를 계기로 북한학계에는 북한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원생들로 북적댔다. 그러나 소련붕괴로 상징되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일반에게 ‘북한붕괴’의 가능성을 유포시킴으로써 일부 시장지향적인 북한연구자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일시적으로 대학원생급 북한연구자들의 부족현상을 초래했으나 결국 북한연구진의 거품을 빼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바로 이 거품이 빠지면서 전업적인 소장전문가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연구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난 객관적 연구태도, 실사구시, 실증에 대한 집착 등을 새로운 풍토로 조성해가고 있다.(p89)
1980년대 이후 북한연구의 특징
1980년대 이전 한국의 북한연구는 북한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지형형 분석이나 대국민 홍보를 위한 북한 생활자들의 체험적 서술이 주류를 이루었다.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는 미국이나 국내 대학에서 북한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자들이 증대하고, 북한연구에 이론도입을 꾀하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북한연구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p90-91)
1990년대 후반에 러시아에서 북한과 구소련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북한을 연구한 학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새로운 연구자 대열에 합류하였다.(p95)
2. 분야별 연구 동향
1) 정치학 분야
‘가짜 김일성론’ ... 주체사상을 탈마르크스주의화한 ‘권위주의적 민족주의’ 특성을 지닌 사상으로 규정(p99)
2) 비정치학 분야
3. 시대별 연구 동향 : 사대적 풍요와 절대적 빈곤의 교차
북한연구에서 가장 풍성한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가 시기별로 보면 해방정국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이다.(p105)
4. 북한 연구방법을 둘러싼 논쟁
5. 북한체제 성격논쟁
‘북한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체제성격 규명(p113)
1) 전체주의론,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 신전체주의론
과거 우리학계에서는 북한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체제는 전체주의사회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
북한사회가 전체주의적 요소를 지닌 사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체제가 운용되는 기저에 전체주의적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 커밍스의 관점에서 북한은 중앙집권주의와 행정에서 위로부터의 하향원칙은 분명히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모방했으면서도 한국(아시아)의 문화적 특징으로서 위계적 질서와 상급자나 연장자에 대한 복종의 원칙이 결합된 사회체제로 인식된다. 여기서 커밍스는 북한을 위계적 질서, 유기적 관련성, 가족이라는 세 개의 테마와 이 테마들에 알맞는 정치는 부성, 정체, 거대한 사슬이라는 세 가지의 이미지로 구성된 유기체로 상정한다.(p114-116)
매코맥은 북한 전체주의의 특징을 감시, 테러, 국가행사를 통한 대중동원의 3중혼합 모델로 보았다.(p117)
2) 유격대국가론, 수령제론, 유일체제론
와다 하루키의 유격대국가론은 국가사회주의의 기초 위에서 북한의 국가성격을 해명하고자 했다. ... 국가사회주의란 소련형 사회주의 건설이 모델이 되어 전세계 사회주의국가들의 일반적 형태가 된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체제의 제1기초를 ‘공산당・국가・사회단체가 일체화한 구조’로 보고 있다. ... 유격대국가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족국가관과 전통적 국가관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가족국가관을 와다는 수령=아버지, 당-어머니, 대중=자식이라는 인식의 확산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p118-119)
일본의 스즈키 마사유키는 수령제라는 개념으로 북한체제를 규정하였다. ... ‘소련형의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올려놓은 체제’ 혹은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 등으로 규정하였다.(p120)
유일지도체계는 오늘날 북한사회 조직운용의 기본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전일적인 하나의 틀로 편재되어 있으며 자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북한의 경우 혁명적 수령관, 후계자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까지 갖추고 있는 지도체계를 말한다.(p121)
6. 과제
제2부 북한의 사상과 체제
제1장 주체사상의 내용과 역사
제1절 주체사상의 내용
주체사상의 이원적 구조
좁은의미의 주체사상이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으로 구성된 본래 의미의 주체사상을 가리킨다.(p128)
2. 좁은 의미의 주체사상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한다. ... 첫번째 명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것으로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학적 원리의 두번째 명제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다. (p130)
사회역사 원리
주체사상의 사회역사 원리는 철학적 원인에 기초해서 사회역사의 운동법칙을 밝힌 것이다. 즉 “세계의 한 부분인 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화 발전하는가, 역사를 전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규명한 것이 사회역사 원리이다.(p131)
사회역사 원리는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본질・성격・추동력 등 네 가지 부문에서 자기의 원리를 밝히고 있다. 먼저 사회역사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로 나타나고 있다. ... 여기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규정된다.(p131)
지도적 원칙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으로 규정된다.(p133)
지도적 원칙은 그 첫번째 명제로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 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번째 명제는 ‘창조적 방법의 구현’이다. 이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 하위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이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모든 것을 풀어가며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이란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변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며 모든 문제를 매개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규정된다.
세번째 명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p133-134)
3. 김일성주의=넓은 의미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혁명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완전히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함으로써 그들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만드는 혁명이라고 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은 “사람들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의 건설”로 규정된다.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회의 건설”로 규정된다.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드는 사업”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내용의 하나”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사회주의문화건설은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온갖 낡은 문화를 혁명적으로 없애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된다.(p137-138)
4. 주체사상의 실천적 문제점
제2절 주체사상의 형성과 전개과정
주체사상의 형성・전개의 단계구분
2. 주체사상 이전의 지도사상: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1951년 11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사용을 자제해왔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p145)
3. 주체확립의 문제제기
외세개입의 공간을 틈타 과거 소련과 중국에서 나온 당내 일부 인사들이 세력화를 도모 ... 당내 일부 인사들이 외세와 결합하여 파벌화될 가능성(p146)
‘8월 종파사건’을 계기로 표면화된 파벌 대립과 ‘반종파투쟁’은 북한에서 주체확립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p148)
4. 자주성 선언 테제로서의 주체사상
1) 중・소 분쟁과 주체노선의 확립
이 시기(1960년대)에 국제공산주의운동진영에서는 북한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던 사회주의진영의 두 강대국 소련과 중국이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과 처지가 비슷한 쿠바와 베트남이 미국과 치열하게 대결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남북관계 면에서는 5・16군사쿠데타로 남한에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잇는 지역통합전략이 가시화되어 그 일환으로 한일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이 시기에 남한은 월남전에 국군을 파병하였다.(p150)
중국공산당의 소련공산당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수정주의’였으며, 역으로 소련공산당은 중국공산당을 ‘교조주의’로 비판하였다. 논쟁 초기에는 양국이 상대방에 대한 직접 공격을 삼가고 각각 유고슬라비아(수정주의)와 알바니아(교조주의)를 공격하는 대리전의 양상을 보였으나 점차 상대방을 직접 거론한 논쟁으로 발전되어갔다.(p151)
소련은 중・소 대결과정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북한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해오면서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주체노선을 인정해야 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북・소 관계가 성립된 것이다.(p155)
2) 주체사상의 대두・발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천명
당시 주체사상은 1950년대의 연장선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조선혁명에의 창조적 적용’으로 인식되었다. 주체사상은 국가의 대외적 자주성과 공동체의 자주적 삶의 실현을 위한 사상으로 인식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동지의 사상이자 우리당의 주체사상”으로 인식되었다. 주체사상은 이론적 측면보다 실제 당정책이나 방침, 지도적 원칙 등의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p160)
5.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의 굴절
6. 김일성주의의 대두와 주체사상의 ‘보편적 이론화’ 시도
제2장 주체사상의 비교 사상적 고찰
제1절 주체사상과 모택동사상의 비교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조류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모택동사상과 여러 측면에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발생사적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모택동사상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 차이점은 사상의 이론화 수준과 지도사상으로서의 위상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p171)
주체사상과 모택동사상의 발생사적 상관성
1) 초기 주체사상에 대한 모택동사상의 영향
주체사상은 형성과정에서 특히 모택동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p172)
2) 북한-중국 갈등과 주체사상의 모택동사상과의 경쟁
주체사상과 모택동사상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소련공산당이 요구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교조적 수용을 거부하며 발전했다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p174)
2. 주체사상과 모택동사상의 인식론적 공통성
먼저 주체사상은 혁명건설과정에서 사상을 유난히 강조하고 사람의 역할을 특히 중시한다는 점에서 모택동사상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p176)
생산력 발전에 앞선 생산관계의 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 사람과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p176-177)
3. 주체사상과 모택동사상의 차별성
1) 구성체계상의 차별성
2) 당내 위상과 해석수준의 차이
주체사상의 경우 ...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대체
모택동사상은 ... 대체하지 않음.(p181-182)
주체사상은 사상 해석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서 일직선적으로 이론화, 세계화의 길을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사회에서 절대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현실을 규정하는 사상이론으로까지 격상되었다. 이에 비해 모택동사상은 정치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발전노선의 변화에 따라서 사상 해석에서 굴곡의 길을 걸어왔다.(p183)
4. 차별성의 체제적 반영
주체사상은 실천에서 수령을 향한 극단적인 개인숭배를 합리화하고 수령을 향한 구심화과정을 가속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을 기계적 피동체로 전락시키고 있다. 반면에 모택동사상은 주체사상과 달리 그 자체가 현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 혁명주체들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왔다.(p185)
최고지도자와 주체사상이 절대적 이미지로 동일시되고 또 그것이 만들어낸 현실이 ‘최고의 체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의 논리와 상반되는 현실전개에 대해서 변화의 폭은 매우 협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자신의 위상이 상대화되어 있고 그 형성주체도 집체화되어 있는 모택동사상은 변화하는 현실전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폭넓은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다.(p186-187)
제2절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 그 연관성에 관한 연구
분단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주체사상
필자는 분단국가에서 특정한 사상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는 필요조건으로 자주성과 문화적 공통성의 지향, 통일 지향 등 3가지 요수를 제시하려고 한다.
여기서 자주성은 대외적으로 공동체의 자주성을 견지하려는 노력과 대내적으로 공동체의 주주적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표현된다. 문화적 공통성의 지향은 주로 분단된 남북한을 하나의 문화정서구조로 묶으려는 일련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 통일지향성은 평화적으로 남북한 단일 정치경제공동체를 지향하거나 혹은 양 체제가 원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뜻한다.(p188)
2. 북한의 민족주의와 민족개념
1) 북한지도부가 보여준 민족주의에 대한 언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핵심지도부의 민족에 대한 언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민족주의에 대한 언술은 지금까지 크게 변화해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초기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점차 제한적이긴 하지만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는 쪽으로 진행되어왔다.(p190)
2) 북한의 민족개념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p194)
3.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정향성
1)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주의 : 결합의 가능성과 한계
북한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자주의식의 높은 표현”으로서 “조선 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가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 감정”으로 규정된다.(p197)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권 붕괴가 진행되자, 북한지도부가 몰락사회주의국가와 북한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p198)
2) 주체사상의 전통문화 인식 : 민족주의적 정향과 반정향
한 공동체의 전통민족문화에 대한 태도는 그 공동체의 민족주의적 정향을 알아내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 북한지도부는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제를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이자 “자주시대의 기본요구와 민족자주노선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며 민족과 존엄과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관련된 민족사적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p200)
북한의 전통문화정책을 검토하면 거기에는 강한 민족주의 정향과 더불어 그 역인 반정향의 요소들이 뒤얽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p201)
4. ‘역사로서의 주체사상’과 그 민족주의적 정향의 변천과정
1) 1967년 이전의 주체사상
1967년 이전의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북한혁명에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치 위에 제시된 북한사회주의의 발전전략이었다.(p204)
2) 1967년 이후의 주체사상
김일성 개인숭배의 전면화와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그리고 이를 위한 당내 숙청을 통해서 북한사회에 일대 사회문화적 공간굴절이동을 야기시켰던 1967년을 계기로 주체사상은 크게 변모하였다.(p205)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 앞에서 북한학계는 북방계통문화의 ‘유구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체제의 정치적 요구에 순응적인 고고학으로부터 그 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p208)
5. 평가
제3장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제1절 유일체제
유일체제의 개념과 특징
절대권력자인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일원적으로 편대외어 있는 체제(p210)
첫째, 유일체제는 권력의 1인 집중이 어느 체제보다도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일체제는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사회체계를 자신의 강력한 재생산 기반으로 삼고 있다.
셋째, 유일체제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론과 행위양식들을 재생산하는 광범한 사회적 체계를 갖고 있다.
넷째, 유일체제는 문화적으로 광범한 개인숭배현상을 동반한다.(p210-211)
2. 유일체제의 이론적 기초 :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1) 혁명적 수령관 : 내용과 문제점
(1) 내용
북한에서는 모든 공동체윤리의 기초에는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수령’이 결부되어 있다. 사회주의 사상은 곧 ‘수령의 혁명사상’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북한의 공동체 윤리와 수령개념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바로 이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관점이 혁명적 수령관이다.(p212)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그들 스스로 역사의 주자적인 주체로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로 통일 단결될 때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는 것이다.(p213)
혁명적 수령관의 핵심은 수령・당・대중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 속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 수령의 지위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된다.(p213)
(2) 문제점
첫째, 혁명적 수령관이 제시하고 있는 수령의 개념과 수령에 의한 유일적 지도라는 명제가 가지는 논리적 취약성을 들 수 있다 ... 완전무결한 수령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둘째, 수령지도의 무오류의 암묵적 전제는 결과적으로 한 사회를 반성 없는 사회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의 참모부이자 집단지도의 담당주체인 당을 사실상 형해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넷째, 혁명적 수령관의 이론 틀에서는 당내 소수파의 존재가 원천적으로 부정된다
다섯재,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의 교시로 법체계를 대체하고 그에 따라 법치주의의 원리마저 파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p214-216)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 내용과 문제점
(1) 내용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해서 형성된 당・국가・사회를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의 사회체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유일체제가 북한식 표현으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인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어비이 수령, 어머니당, 대중이 ‘혈연적 관계’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체로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혁명적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체제를 가리킨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이분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며 활동하는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적 존재로서 살며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생명이 있다. 이 양자 중에 “보다 중요한 생명은 정치적 생명”이다.(p217)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은 그 생명의 중심”이다.(p217)
(2) 문제점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의리, 수령에의 충성과 효성 등이 보여주듯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 봉건적 개념과 사회주의적 도덕률을 착종시킨 것이다.(p220)
제2절 주체사상과 유일체제
주체사상과 유일체제의 관계
“주체사상의 담론으로서의 유일체제”가 아니라 “유일체제의 담론으로서 주체사상”이 선행된 것이다.(p221)
2. 주체사상의 체제 규정성
주체사상의 어떤 요인들이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동인들로 작용하고 있는지...(p222)
1) ‘자주성 테제’
주체사상의 자주성 테제는 유일체제의 자기정체성 확보와 대내적 단결력 증대의 중요한 사상적 동인이 되고 있다.(p222)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성 테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해왔다.
첫째, 자주성 테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동체의 자주성을 의미할 뿐이며, 이 테제가 강조되면 될수록 ‘인민’은 거꾸로 역사의 피동체가 되어갔다. 우리는 흔히 한 공동체의 대외적 자주성 실현을 곧 이 공동체 내의 개별구성원들의 자주성실현으로 치환해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즉 북한이라는 국가의 자주성이 이 공동체 구성원의 자주성을 실현해주는 것은 아니다.(p223)
둘째, 자주성 테제에 입각한 경제노선도 중공업 발전에 상대적인 강조를 두다가 소비재 부문의 상대적 저발전 상태를 초래했으며, 대외경제관계를 비정상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오히려 스스로의 발전을 속박시켰다는 문제점을 낳았다.(p224)
2) ‘사상론’ : 정치우선 사고의 일반화
정치사업은 사람을 교양하는 사업과 발동하는 사업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p224)
이 ‘사상론’은 이론적,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상론’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사상의식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 주관주의적인 입장은 사회주의를 ‘사상’을 기준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사회주의가 존재하는 중요한 근거인 ‘대중의 풍요한 삶’의 성취 문제를 부차화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p225-226)
둘째, 내포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주요 요인이 높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이다. 그런데 이 ‘사상론’은 상대적으로 외연적 발전에 적합한 경제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내포적 발전단계에서 ‘사상론’은 생산력 발전 문제를 정치사업 중심으로 풀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대중의 개성과 창의력이 바탕이 되는 기술혁신을 부차화시킬 가능성이 있다.(p226-227)
3) ‘주체형 인간’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제1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였으며 집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수 있는 영웅, 이것이 바로 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지도부가 창출해내고자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모습이다.(p277)
3. 주체사상의 대중적 수용 메커니즘 : 유일사상체계
4. 주체사상의 비효율성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적인 사상이론이 체제발전에 효율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려면 적어도 그 사상이 사회구성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즉 이 지배적 사상이 자기사회의 활력과 창의성을 증대시키고 개별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삶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거꾸로 그 사회의 활력과 창의성을 탈각시키고 사회구성원들을 피동적 개체로 만드는데 일조한다면 그것은 비효율적 사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사회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233)
제3부 북한의 정치・경제
제1장 북한 주민의 정치・경제・사회관 : 규범과 현실
동구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민들은 개인적인 선호와 공적인 선호라는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또 다른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p238)
북한주민의 가치관 형성 및 변화의 조건
먼저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이 공식규범을 습득하는 경로와 공식규범의 기능부터 살펴보자. 북한에서의 규범적 가치관은 학교 교육은 물론 광범한 대중학습체계라는 성인 교육망을 통해서 전체사회에 주입된다. ... 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당원 대중을 당에 포섭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근로단체이다.(p239)
그러나 북한에서는 광범한 대중학습망을 통한 공식규범의 대중 주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주민들의 가치관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경제침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 둘째 대외경제관계의 활성화이다. 중국과의 변경무역이 활성화되고, 대외무역이 강조되면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 셋째,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다.
2. 정치개념과 대중 – 지도자 관계
북한에서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된다.
북한의 정치 개념에는 ‘위로부터의 동원’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정치를 ‘존재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 ‘주어진 어떤 체제’에 복무하는 ‘규범적인 명제’ 혹은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p241)
북한에서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은 ... 하나는 자기도 지위상승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벌이 등 대안적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p243)
3. 북한 사회관의 논리적 기초 : 사회주의 대가정론
북한은 자기 공동체의 특징을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주장한다.(p245)
우리는 북한에서 봉건시대의 사회윤리개념인 충과 효가 논리는 변형되었지만 부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충은 북한이라는 공동체에서 수령에 대한 대중의 당위적 태도, 최고지도자와 대중 간의 관계의 공식적 언술로서 부활되었으며 효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형성된 수령과 대중의 ‘혈연적 관계’에 기초해서 재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p246)
4. 집단주의 강조와 개인주의의 확산
국가와 개인은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인식된다.(p247)
집단주의적 생명관이란 “인간생명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로 규정된다. 그리고 그 규정 위에서 “집단주의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로부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이 자기 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 집단과 그 중심인 수령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생명에 대한 관점으로 규정된다.(p248)
북한주민들은 외형적으로는 충성의 의사표현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개인화된 형태의 이탈행위를 하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p249)
5. 경제인식과 현실
북한의 규범적 경제 인식은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해 있으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다.(p249)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전 인민적 소유’란 “사회주의국가를 통한 전 사회적 범위에서 전체인민들의 집단적 소유”를 말하며 ‘협동적 소유’란 “개별적 협동단체의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를 뜻한다.(p251)
북한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이다(p251)
6. 평가
향후 과제는 규범적 가치로부터 일탈되는 실제적 가치의 성격을 분석하고 여전히 규범의 영역 속에 묶여 있는 가치들은 어떤 것인지를 보다 정확히 분석해내는 일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p253)
제2장 조선노동당의 위상・조직・기능
조선노동당의 사회적 위상 : 제도와 현실
1) 당의 국가사회 지도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인민의 향도력이며 혁명의 참모부”로 규정된다. ...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사상과 지도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 노동당의 이러한 지위는 노동당규약과 북한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p255)
국가기구는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과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물질적, 조직적 수단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당에는 국가기구의 각 부서들을 관장하기 위한 조직이 비서국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p256)
2) 당의 국가사회 장악력 약화
1998년 9월 5일에 개정된 새로운 헌법과 그 후 나타난 체제개편에서 ... 새로운 헌법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당의 국가기구에 대한 장악도를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한 행정경제기관들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켰다.(p259)
2. 당중앙조직의 운용과 기능
1) 공식권력기구의 실태
조선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다.(p260)
비서국은 현재 당내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유일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국이 사실상 기능 마비된 상태에서 비서국은 노동당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p262)
2) 당 운용 기제 : 비서국 전문부서의 역할과 기능
비서국만이 아니라 북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부서는 조직지도부이다. ... 조직지도부는 중앙당과 행정부, 군, 사회단체, 기업소, 교육기관 등 모든 조직에 설치되어 있는 당위원회를 직접 지도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핵심기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p264)
조직지도부는 본부당, 전당, 군사 부문, 행정 부문 등 4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문은 제1부부장이 맡고 있다. 이들 조직지도부의 4명의 제1부부장은 실제로 다른 부서의 부장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먼저 본부당은 중앙당 성원들의 당 생활을 장악하고 있다. 즉 김정일을 제외한 중앙당의 모든 간부들의 학습을 조직하고 당 생활을 주관하는 것이 본부당이다.
...
군사 부문은 인민무력성과 조선인민국 총정치국이 관장하는 군대 내 당조직선을 장악하고 있다.
...
행정 부문은 김정일에게 독자적으로 제의서를 올릴 수 있는 주요 권력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 즉 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검찰소, 재판소, 국가검열성 등이 그것들이다.
...
전당 부문은 본부당과 군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당의 조직생활을 관장하고 있다. (p265-266)
선전선동부는 당의 선전과 사상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당 학습제강, 선전제강 등을 작성하며, 또 이를 교육시킨다.(p266)
간부부는 비서국 비준 대상인 당 핵심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담당한다.(p266)
군수공업부는 내각 밖에 있는 행정기관인 제2경제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 산업 분야를 관장하며, 북한의 공식기관표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기구이다.(p267)
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는 기본적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조직지도부 군사부문, 그리고 김정일로부터 직접지시를 받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등을 통해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군사부는 군대의 후방사업을 지도하며, 민방위부는 민간부문의 무력, 즉 노농적위대와 교도대 등을 관장한다.9p267)
대남 분야 부서들은 통일전선담당 비서 아래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 등이 있다. 여기서 35호실은 제3국에서의 대남사업을 관장한다.(p267)
당의 재정, 경제 부문을 맡고 있는 부서로는 재정경리부와 39호실, 38호실이 있다. 재정경리부는 당의 재정과 경제를 담당하며. 39호실은 당의 외화벌이 사업 담당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관련 광산(금광 등), 공장, 은행 등을 소유하고 있다. 38호실은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초대소를 관리하며, 관리를 위해 별도의 경제 관련 기업들을 장악하고 있다.(p269)
국제부가 공산당 및 사회주의계열 정당, 단체 간의 교류를 담당하는 반면에, 외무성은 국가 간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대일외교의 경우 허담이 담당비서를 할 때부터 통일전선부의 소관으로 진행되어왔다.9p269)
3. 당내 정책결정과정 : 파격의 일상화
김정일은 회의보다는 주로 해당부서에 문건을 내려보내고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p271)
4. 조직변동과 당내 서열변화
김정일시대 조선노동당의 내부 권력변동의 가장 큰 특징은 군부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비서국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p274)
5. 평가
제3장 북한의 헌법과 국가기관
북한의 헌법은 그 사회가 실현한 제도와 함께 그들이 설정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헌법에는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기관체계도 잘 명시되어 있다.(p281)
북한헌법의 변천과정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 ... 남한 지역의 대표선출을 책임진 남로당은 비밀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를 위한 1,080명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이들 중 997명이 8월 21일부터 해주시에 모여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인구 5만 명당 1명씩의 비례에 의해서 남한측 몫인 36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p282-283)
1948년 9월에 제정된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명명되었으며 ... ‘반제반봉건 혁명’ 단계였기 때문에 헌법 내용에 사회주의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 ... 내각제적 요소가 다분한 권력구조를 채택하였다.(p283)
1972년 12월 27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 새롭게 제정한 것. ... 사회주의적 내용과 유일체제적 성격을 지닌 헌법을 새로 만든 것(p283)
1992년 4월 9일. ... 헌법개정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라 변화된 내외의 정세에 대비하고, 후계자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준비하기 위한 성격이 매우 컸다. ... 마르크스・레닌주의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다.(p284)
1998년 9월 5일 ... 김일성 사후 체제정비와 김정일체제의 출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p285)
2. 1990년대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1) 사회발전단계의 하향조정 : 경제적 실용주의 측면의 확대
사회발전단계를 구헌법 규정보다도 오히려 낮게 잡고 있으며, 경제방면에서 개방적 요소를 확대하고 실용주의적 측면을 강화했다.(p286)
92년 헌법은 72년 헌법이 규정하고 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실시’(제10조)를 ‘인민민주주의 독재 강화’(제12조)로 바꾸었다. ... 현재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일치하는 것이다. ...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개념의 탈색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회발전단계에 대한 하향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p286-287)
국가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리’로 규정된 72년 헌법과는 달리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p287)
92년 헌법에는 곳곳에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추가되었다.(p287)
98년 헌법에서는 경제조항에서 일정 정도 시장경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수정이 있었다.
... 첫째, 98년 헌법에는 개인소유 영역의 확장과 처분권의 확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 둘째, 경제운용의 합리성이 강조 .. 셋째, 경제회생에 목적을 둔 구조 재편이 있었다 ... 내각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내각구성원을 거의 전면적으로 전문 관료 출신으로 배치하였다.(p287-288)
2) 유일지도체계의 이완과 국정운영의 책임분산
82년 헌법의 경우 ... 모든 권한이 국가주석과 국가주석의 지도 밑에 있는 중앙인민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 92년 헌법에서는 바로 이 국가주석의 위상이 대폭 약화되었다. ...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떼어낸 권한 중 대부분이 국방위원회로 이관되었다. ... 98년 헌법개정에서 북한은 국가주석과 그 지휘 하에 있는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시켰다. 북한은 이 핵심기관들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권한을 대부분 새로 신설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위원장과 내각에 배분시켰다.(p289-290)
3) 국방관련 조항의 강화
북한이 헌법에 국방장을 설치한 것은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국제정세, 체제위기 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 북한사회가 고도로 동원화된 병영사회이기 때문에 국방개념의 외연확장과 이에 대한 강조는 세계사적 변화와 외부압력에 대처해서 자기 사회를 공고하게 단결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p293)
4) 기타
3. 북한의 국가기관체계 : 기관별 기능과 역할
최고인민회의.
입법권 행사(p296)
국방위원회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p298)
최고인민회의 상임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p299)
제4장 북한의 근로단체 : 청년동맹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국가 근로단체의 기능과 역할
사회주의국가에서 대중단체들은 그동안 당의 외곽조직으로, 레닌 이래 공산당이 대중을 지도하는 핵심적인 활용수단이 되어왔다. ... 당의 사상이나 의도를 각 근로단체의 활동 영역과 상응하는 사회의 목표(target) 부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p304-305)
북한에서는 이러한 대중단체를 근로단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근로단체는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후비대로 규정된다. ... 북한은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조직적 단결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근로단체라고 보고 있다.(p305)
북한에서 근로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근로단체들은 사상 교양사업을 통하여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p306)
과거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은 레닌식의 이러한 청년동맹의 과업에 비교적 충실했던 반면, 노동계급이 상대적으로 미발달한 중국이나 북한에서 초기 청년동맹은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생산의 전위대, 돌격대’로서의 역할도 병행되어 강조되었다.(p307)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위상과 역할
1) 청년동맹의 중요성
북한의 청년 근로단체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다. ... 유일한 청년단체이다. ... 북한의 대학생과 군인 중 비당원인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단체의 동맹원이다.(p308)
청년동맹은 기본적으로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이다. 이 단체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주입시키는 사상 교양이다.(p308)
청년동맹이 누구보다도 변화에 민감한 청년들을 포괄하고 있는 단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북한지도부 입장에서 이 민감한 청년들을 어떻게 체제순응형 인간으로 계속 붙잡아두고, 나아가서 체제유지의 옹위자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관건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조선로동당=혁명위업의 향도자, 조선인민군=혁명위업의 수호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혁명위업의 계승자”라는 도식을 내세우며 청년동맹을 위기의 북한을 지키는 3대 지주의 하나로 보고 있다.(p309)
2) 청년동맹의 위상과 역할
북한에서 청년동맹은 다른 근로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사상 교양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상 교양의 핵심은 유일사상교양이며 그 ‘진수’는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다.(p311)
청년동맹은 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와 핵심당원을 길러내는 후비대라는 이중의 성격을 지닌다. ... 북한에서 모든 근로단체는 예외 없이 당의 후비대적 성격을 지니나 연령적으로 예비당원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청년동맹에게서 그 성격은 가장 짙게 나타난다. 즉 청년동맹은 노동당원을 배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한 풀(pool)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동맹은 동맹원에게 다른 근로단체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직규율과 당성을 요구하고 있다.(p313)
3. 청년동맹의 형성과 변화과정
1) 민주청년동맹의 형성과 발전
1946년 ... 민주청년동맹이었다. 즉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이 결성 ...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p314)
1964년..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p315)
민청은 전후 북한사회에서 복구건설의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 북한지도부는 전쟁이 종료되면서 폐허가 된 경제의 복구가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하자 민청원들에게 탄광, 광산, 건재공업, 임업 부문 등 가장 고되고 힘든 생산현장에 뛰어들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민청돌격대’ 운동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민청돌격대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p320)
2)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의 개편과 이후 변화과정
북한지도부는 197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사로청 간부들의 세대교체 작업의 명분으로 조직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실 그 내면적 이유는 당시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던 ‘1942년생의 젊은 김정일’의 사로청 장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보인다.(p325)
4. 당 – 청년동맹관계의 변화과정
5.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조직체계와 활동
1) 조직체계
2) 동맹활동
북한에서 청년동맹 활동의 기본임무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 교양이다.(p335)
6. 전환기의 청년동맹 : 미래에 대한 전망
1980년대 이후 점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사회주의적 욕구들을 ‘효과적으로’ 체제내부로 흡수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p338)
제5장 유일체제의 경제적 영향
유일체제하의 경제논리와 방식 : 내용과 한계
북한 유일체제하의 경제논리로 대표적인 것은 사회주의 완전승리테제이다. ... “사회제도는 섰으나 사회주의건설이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착취제도는 청산되었으나 자본주의의 복구의 위험이 남아 있는 그러한 사회”(p343)
생산수단에 대한 ‘전 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도’가 확립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된다고 본 것이다.(p344)
2. 유일체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첫째, 유일체제는 모든 사업에서 개인숭배 작동의 원천인 수령의 위신을 앞세우는 정치적 목표에 경제의 합리성을 종속시킴으로써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투자순위를 왜곡시켜왔다.
둘째, 유일체제는 그 속성상 창의력을 고갈시킴으로써 북한경제의 질적 상승을 의미하는 내포적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셋째, 체제의 극단적인 일원성은 개방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다원적 요소의 유입과 유일체제의 유일성과의 마찰가능성을 예상케 해준다.(p348-350)
제6장 북한의 대외정책
제1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외정책기조와 주변 4강 관계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1) 북한외교의 이념과 특징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은 자주, 친선 평화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국제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p351)
북한 외교는 과거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 외교에 치중되어 있었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냉전의 붕괴가 본격화된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외교의 이러한 정형은 급격하게 수정되고 있다. ... 북한외교의 행위기준이 과거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p351-353)
2) 북한외교정책의 기조 : 이중전략의 추구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의 동시추구라는 이중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는 유일한 가용자원인 군사 부문을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에 따른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외경제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p353)
현재 북한의 양면게임 전술은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한국과 서방이 만들어놓은 상당한 정도로 가공된 사실(artifact)을 교묘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사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혹은 개방파와 보수파가 있으며 이들 간에 의견대립이 있다”는 다분히 서방이 가공한 ‘사실’이다. ... 북한과 같은 유일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갈등 표현은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무성=대외협상파, 군부=군사적 재응파(강경파)’라는 의제적 역할분담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354-355)
2. 적대관계의 조정 : 북미・북일 관계
1) 북미관계
미국은 제네바 협의를 계기로 북한을 단순히 ‘적대세력의 배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관리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즉 탈냉전 후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재생산 수단으로 이 지역에서 불안정 변수로 남아 있는 북한을 자신의 관리권 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p356-357)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화했듯이 북한의 대미관도 크게 변화하였다. 탈냉전 후 북한은 자신의 운명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상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해 왔다. ...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해는 북한체제의 유지보장이다. 그리고 내부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외경제관계의 확장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즉 북한은 그들의 생존을 미국을 통해서 보장받으려 한다고 할 수 있다.(p357)
2) 북일관계
3.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조정 : 북중・북러 관계
중국과는 전통적인 혈맹관계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재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와는 전통적인 상호원조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우호관계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p365)
1) 북중관계
중국은 양국관계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규모 대북 원조를 제공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있다.(p366)
중국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2000년까지 매년 50만 톤의 식량(밀가루나 옥수수)을 무상 50퍼센트, 우대가격 50퍼센트의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식량과 같은 조건으로 상당량의 원유와 석탄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367)
양국은 지구상 섬으로 남아 있는 사회주의를 함께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지관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아직 수정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p368-369)
2) 북러관계
제2절 외교기구와 충원과정
외교기구와 직제
북한에서 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는 당과 국가기구로 이원화되어 있다. 조선노동당에서 외교전담 부서는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이다. 국제부는 “당 조직 문제, 간부 문제를 비롯한 당 내부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그 밖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 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에 있다. ... 일본과의 관계만은 대남담당인 통일전선부에서 맡고 있다. ... 국가기구에서 외교전담 기구는 내각 산하의 외무성이다. (P371)
2. 외교관 충원 및 교육과정
1) 외교관 충원과정
북한에서 외교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으로는 평양외국어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국제관계대학 등 3개의 대학이 있다.(p374)
2) 외교관 교육제도
제3절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전략
‘남조선 혁명론’의 좌절
‘남조선혁명론’에서는 전체 조선혁명이 ‘남조선 혁명 → 조국통일’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p379)
북한의 ‘남조선혁명 지원’이라는 인식은 그들이 남한보다 훨씬 우월한 혁명역량을 지녔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진영이 몰락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한의 대재벌 총수가 북한 최고지도부를 만나 대북투자를 협의하며, 남한기업과 경제합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조선혁명론’이 통용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즉 전반적인 체제능력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생산력 차원에서 오히려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조선혁명’이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남한으로부터 자기체제를 보호하고 고수해야 하는 문제가 절박한 과제로 대두해 있는 것이다.(p381-382)
2.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내용과 한계
북한은 1973년 6월 23일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를 사용하는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자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p383)
1980년대 들어서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과도기가 아닌 최종통일방안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의하였다.(p383)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p384)
결국 제안 내용의 요지는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남과 북이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연방국가를 형성하자는 것이다.(p384)
북한은 이 통일국가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과 북의 공통된 정치이념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입하지 않는 중립국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p384)
3. 대남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 1990년대
4. 남북관계와 북한체제의 상관성 : 이중적 관계
제4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김정일
제1장 김일성 연구
제1절 김일성 평전
김일성, 그는 누구인가
2. 출생과 성장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현재의 만경대)에서 3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 그는 부모가 기독교 신도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 평양의 유명한 미션스쿨인 숭실중학 학생이었고 뒤에 기독교계통인 명신(明信)학교의 교사생활을 한 바 있다.(397)
김일성은 1927년 길림의 육문중학에 입학하였다. ... 육문중학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사상을 공부하게 되었다.(p398)
3. 항일무장투쟁의 전개
4. 해방과 유일지도자로의 부상
5. ‘민족해방’의 야망이 빚은 참화, 한국전쟁
김일성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 공산혁명의 성공이었다. ... 이와 더불어 국공내전에 참전했던 만주 거주 조선족 병사 5만여 명이 1949년 7월부터 1950년 5월 사이에 방호산(중국인민해방군 166사→조선인민군 6사단), 김창덕(164사→4사단), 전우(12사단) 등의 지휘 아래 북한으로 들어왔다. 이들의 입북으로 북한의 군 전력은 급격히 배가되었다. 소련으로부터 전후 잉여 군사물자의 대량 유입도 있었다. 국제적 조건, 사기, 군사력 어느면에서도 1950년 6월 시점에서 북한은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다.(p412)
6. 위기의 시대, 1950년대 중반
1956년 말부터 1960년까지 북한정치는 한마디로 광풍의 시대였다. 외세개입으로 치욕을 당한 김일성은 이 시기에 전례 없이 강도 높게 모든 ‘이색사상’에 대한 철저한 진압에 나섰다.(p424)
7. 주체사상의 기치를 내걸다
1960년대 초반은 김일성과 북한에서 대외적으로 자주노선을 정립시키고 주체사상을 대두시킨 중요한 시기였다.(p424)
8. 격동의 1960년대 후반
1967년 북한사회에서는 정치사회문화 방면에서 대격변이 일어났다. 이 격변의 성격은 정치적으로는 상당수 당 고위간부에 대한 숙청과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개인숭배의 전면화였다. ... 배타적 권력의지를 지닌 김일성이 이에 배치되는 정책을 전개하던 당의 사상, 문화 담당간부들을 숙청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p427)
9. 유일체제시대로의 이행
10. 신화와 현실을 오갔던 지도자
북한에서 ‘어비이수령’으로도 호칭된다. 부모 이외에 어버이가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낯설고 우스꽝스러운 호칭이지만 북한의 논리에서는 자연스러운 호칭이다. 왜냐하면 북한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이분화시키고 이중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영생불멸’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생명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귀중하다고 보며 바로 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수령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p435)
11. 위기와 변화의 격랑에서 사망한 김일성
제2잘 김일성의 정체 규명
‘가짜 김일성론’의 내용
1) ‘가짜 김일성론’의 내용과 그 주창자들
(1) 이명영 교수의 주장
‘가짜 김일성론’을 체계화한 이명영 교수도 최소한 현재의 김일성이 항일유격대 내에서 중간간부를 지냈으며 그의 별명이 김일성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다른 점은 그와 다른 진짜 김일성 유격대장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p442)
(2) 허동찬 씨의 주장 : 2인의 김일성론
2) ‘가짜 김일성론’에 대한 국내외 반응
2. ‘가짜 김일성론’에 대한 반박
1) 이명영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
2) 허동찬 씨 주장에 대한 반박
3. ‘가짜 김일성론’ 대두의 배경
4. ‘김일성신화화’의 허구
5. 평가
제3절 김일성 카리스마 연구
김일성 카리스마의 특징
그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절대화한 사회질서와 윤리를 새로이 ‘창출’해내는 데까지 이르렀다. ... 김일성 카리스마는 현대사회주의에 봉건적 도덕률을 착종시켜서 최종적으로 모습을 갖추었다. 그의 카리스마가 지배해온 북한이라는 국가는 가족의 확대된 이미지로서의 국가를 지향하는 가족국가로서 이 국가의 호주는 바로 김일성이었다.(p462)
2. 김일성 카리스마의 생성배경과 유지수단
1) 김일성 카리스마의 생성배경
첫째, 그가 지닌 항일정통성을 신화화시켜서 대중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북한의 이론가들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사실의 범위를 넘어선 과장과 왜곡을 거쳐서 신화화시켰다. 그리고 이 신화화는 김일성 카리스마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둘째,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치열한 권력투쟁과 숙청을 통해서 마련된 김일성 절대권력에 기초해서 형성되었다.
셋째,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북한사회의 모든 새로운 기치를 사유화하면서 공고화되었다.
넷째, 김일성의 카리스마는 장기간 진행된 당의 학습체계를 동원한 개인숭배 조장을 통해서 강화되었다.(p463-464)
2) 김일성 카리스마의 유지수단
3. 변질된 카리스마, 김일성 개인숭배
4. 김일성 카리스마의 귀결: 김정이로의 대물림
제4절 현대북한과 김일성의 유격대 동료들
현대북한과 항일무장투쟁
“북한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담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사회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항일무장투쟁은 북한이해를 위해서 중요하다.(p472)
첫째, 항일무장투쟁은 북한역사의 출발점으로 기술되고 있다
둘째, 항일무장투쟁은 정치권력의 통치담론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항일무장투쟁은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의 ‘혁명적 삶’, ‘혁명적 사업방식’의 전형으로 부각되어 있다.(p473)
2. 현대북한을 이끈 김일성의 유격대 동료들
제2장 김정일 연구
출생과 성장
1) 출생이 얽힌 쟁점 : 백두산 출생의 신화 조작
2) 성장과정 : 해방~1964년
2. 권력부상(1964~1974.2)
1) 당4기 15차 전원회의와 김정일의 부각
2) 당내 권력 강화
3) 후계자 공인
3. 전당 장악(1974.2~1980.10)
4. 후계체제의 확립과 수령승계(1980.10~현재)
5. 김정일의 통치력
1) 조직관리능력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뒤 이루어진 북한 권부에서의 인물이동은 대단히 안정적 기조 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김정일이 권력핵심으로 부상하던 1967~70년 사이의 격렬했던 권력변동시기와 김정일 후계체제시대를 비교해보면 이후 시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정적 시기였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p521)
2) 사상정책과 문예관
3) 경제관과 외교력
4) 김정일과 군대
제5부 북한위기와 변화전망
제1장 북한의 위기대응과 한계
제1절 북한위기의 원인과 지도부의 인식
북한위기의 현황
2. 위기의 원인
1) 경제 내적 요인
북한위기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방식과 그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지닌 본질적 문제에서 연원한다.(p535)
2) 정치적 요인
유일체제의 비효율성 ...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창조성과 체제 비판정신이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봉쇄해왔다.(p538)
3. 북한지도부의 위기인식
제2절 김정일정권의 위기 대응과 한계
위기극복을 위한 생존전략
첫째, 오늘날 북한의 생존전략은 내부자원의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관계의 확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생존전략은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이다. ... 이는 유일한 가용자원인 군사 부문을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에 따른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외경제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p542-543)
2. 정치적 측면
1) 군사국가의 제도화
군사국가화란 군이 최고지도자의 명을 받들어 사회, 경제 전반에서 국가운명의 개척자로 나서는 양상을 말한다. 이 군사국가는 오늘날 김정일이 위기의 북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9p545)
군사국가화 추구의 목적은 대내적으로 정권안정을 위한 체제단속을 위해서 전체사회에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주입시키고 나아가 대중적 저항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봉쇄하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 일반자원의 고갈 속에서 유일한 영향력으로 남아 있는 군을 국세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이다.(p545)
2) 강성대국의 제창
3. 사상적 측면
4. 경제적 측면
1) 점분산형 개방정책의 추진
북한지도부는 개방의 필요성과 자본주의 ‘황색바람’의 차단 필요성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나진선봉 특수경제지대와 금강산관광구역,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서해공단 등과 같이 수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상호 고립적인(즉 차단적인) 지역들을 내부와 차단시켜 개발하는 ‘점분산형’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p555)
2)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실용주의적 수정
3) 비공식 경제 분야의 확산
북한당국의 모자라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야산이나 하천변의 빈 터나 황무지를 개간해서 경작하는 비사회주의적 경작을 묵인하기 시작하였다. ... 전통적인 농민시장은 빠른 속도로 상설적인 시장으로 전환 (p557)
5. 평가: 위기관리방식의 한계
제2장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제1절 북한체제의 위기분석 수단
개념의 정립 : 북한체제, 북한붕괴
북한체제를 가장 낮은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 김정일정권이다. ... 반면에 북한체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정한 것dl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이다.(p563-564)
2.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1) : 기존 논의의 검토
3. 북한체제의 위기측정 수단(2) : 대안 모색
제2절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변화전망
급변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 급변사태 가능 지표 점검
2. 위기는 얼마나 심화되고 있나 : 점진적 위기진행 지표의 점검
3. 북한체제의 현황 : 지표종합 및 결론
아_ 길다.
10년? 15년 전 이야기라 지금이랑은 다른게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이라 좋은 것 같다. 북한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이나 등등 여러가지 북한의 주장들은 엄청 솔깃하게 들리긴하나 현실은 시궁창인데 어찌할 것인가_ 수많은 논리와 깔끔한 이론들이 있지만 사회에 발전이 없는 것은 지도층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그 기득권이라는게 돈이나 권력, 계급, 어떤 지위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상적 기득권도 포함되는 것 같다. ‘이 사상이 맞으니까, 이 논리가 맞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다른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그 시스템이 한국전쟁 이후 갖춰진 것 같고, 그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판 셈.. 수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하여...
이런 생각도 든다. 북한과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한 나라였음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60년에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데모를 할 수(할 줄) 알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그걸 못했을까? 너무 맹신한 것이 아닐까 싶다. 북한에 정부가 들어설 때는 친일파를 제거하고 지주들을 쫓아내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친일파가 소유하고 있던 생산시설도 국유화했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정말 민중을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리라 믿었던 게 아닐까? 낫 놓고 기역 모르는 분들은 차치하더라도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리 믿은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별 비판(관심) 없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며 흘러흘러 가다보니 모두의 무덤을 판 셈이 된 것 아닐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려다 말려고 한다. 그러다가 또 될 수도 있다. 아.. 북한은 진짜 이상한 집단이다. 종잡을 수 없는 나라이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나라이고 투명인간 취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큰..... 무언가 인 것 같다. 지구 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가 ‘새로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가 되어야 할 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남북관계는 언제쯤 새로 쓸 수 있을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무슨 좋은 일을...
2013.6.11.
f.b. 책공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죠_
이 책은 그분이 공직을 하기전 연구원 시절 때 쓴 책입니다.
2000년에 나온 책이니.. 이젠 '새로 쓴'은 아니지만
북한의 사상과 정치체제, 역사 (주로 정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세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쫌 두껍긴하지만..
주체사상 관련해서,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일(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좋은? 사상(사람을 중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좋은 여건(북쪽에 공장이 더 많았던..)에서 출발했면서, 실패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데
독재, 폐쇄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60년대에 끝없이 반대세력을 숙청하면서 독재체제가 공고해져서,
이 사상이 옳다는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감시가 사라져서..
이렇게 된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상이 옳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옮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야할 것 같고,
사회가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상실할 때 결국은 망해간다는 교훈을 북한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반대 세력의 소리를 입막음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문제를 없애야 문제가 없어지는 거 같은..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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