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2012.9.6.~11.)

 

 

 이 책은 장교대에서 신문을 보다가 발견!한 책)ㅋㅋ

 

간략하게 책 소개 해 둔 기사를 읽었는데 왠지 끌려서 임관하고 난 뒤에 샀다.

 

 

 

머리말

 

제1장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야 한다.

 

1. 통일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

 

저자는 통일에 대해 무기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역대 정부의 방향감각 상실

둘째, 국민들의 인식 문제 -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결국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일이 결정될 것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기주의가 먼저 들어오게 된 폐단.

넷째, 무기력한 패배주의

 

 

2. 통일을 외면해도 될까?

 

통일을 미루는 한 분단비용은 계속 지불된다.

 

 

 

제2장 통일의 경제적 이해득실 실상

 

1. 통일 소요자금 포함 통일 비용

 

가. 통일 소요자금과 비용 종류

 

통일 소요자금과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일 직후 비상사태를 맞게 되면서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쓰일 위기관리비용

2) 정치, 행정, 군사, 교육,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반 체계를 각각 일원화 시키는 데 소요되는 제반체계단일화비용

3) 남북 지역 간 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축소시킬 목적에 따라 소요되는 일정한 실물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자금의 합.

(p25-26)

 

 

나. 통일비용 추산 결과와 시사점

통일 비용은 약간 복잡한 경제학적 계산을 거쳐서 산출되는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예상 통일 시점에의 남북 간 1인당 GDP의 차이를 추산해서

 

예상 통일 시점의 북한 인구를 곱하면

 

남북 간에 경제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워야 할 자본을 추산할 수 있고,

 

통일 10년 이후에 북한이 남한 경제력의 1/2 정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북한의 경제자원 중 1/6 정도를 가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 총 자본을 조성하는데 10년의 유예기간을 두면 매년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는데

 

이때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주어야한다.

 

 

이 방법으로 계산 해보면 매년 남한 GDP 대비 약 6%의 자본이 10년 동안 북한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통일의 시점이 늦춰지면 늦춰질 수록 투자 되어야 할 금액이 커지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남과 북의 경제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p216~221)

 

 

2. 통일비용 최소화 및 통일자금 마련 방안

 

(GDP대비) 2%는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 감축으로, 1%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저리 차관으로, 나머지 4% 가운데 3%는 국채 발행으로, 그리고 마지막 1%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p33).

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남북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드는 투자비용 외에

 

위기관리비용이나 체제단일화비용은 바이 코리안 정책에 부수하는 '특별기여금'을 활용하면 된다고 이야기한다.(p34)

 

 

그리고 다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통일 직후 10년 동안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주민들이 생산력 이상의 임금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남한 주민과의 생산성에 차이가 생겨서 열등의식과 사회적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넷째, 노동 조합 결성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이 코리안 정책.

 

통일 후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을 한국 제품으로 제한하자는 것.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다.

 

한국에서 만든 외국 회사 제품은?

 

외국에서 만든 한국 회사 제품은?

 

아직 책을 다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늬앙스 상으로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만 인정해서 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

 

삼성이나 LG 같은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들의 이윤은 주식 배당액으로 외국 자본에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다국적 기업들 뒤에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까 싶기도하고.

 

암튼, 저자는 이 '특수'로 큰 이득을 거둔 기업들에게 '특별기여금'(가칭) 명목으로 돈을 거두어 통일 비용에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한시적 군비 감축.

 

통일 후 군사 문제에 대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남한의 직업 군인들은 그 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징병제를 폐지한다.

셋째, 북한군 간부들은 전역시킨다

넷째, 남한의 예비역 장성과 장교를 현역으로 복귀시켜 군 조직을 안착시킨다.

다섯째, 미군이 통일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도록 한다.

 

'넷째'를 읽다가 눈이 번뜩했다. 나의 일자리가 보장되는건가 싶어서..^^;

 

'다섯째'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싶긴하다. 저자는 편의성을 고려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좋다고 하긴 하는데_

 

 

북측 토지보상 및 국유제 유지

 

통일 후 북측의 토지 원소유주에게는 실물 반환이 아니라 현금 보상한다. 북측 토지제도는 종래 같이 국유제를 유지시키도록 한다. 그 이후 남측 토지제도를 북측 국유제도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43)

 

여기서 토지 공개념이 나온다.

 

 

 

3. 통일 대박

 

가. 통일비용, 통일 편익 재인식

 

나. 통일의 경제적 이득 종류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득이다.

그리고 남북 소득조정 기간(10년) 중 북측 생산능력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4. 주목할 두 가지

 

가. 통일세

통일 이후 11%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의 1%면 충분한 통일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 일자리

통일 이후 북한 소요 자본재를 위한 생산 때문에 남한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야한다. 또한 체제 단일과정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급증할 것이다.

 

 

제3장 통일 전,후 거쳐야 할 단계

 

1. 통일 3단계 과정

 

가. 기초 1단계: 통일 의지를 담은 국민 공감대 형성

 

나. 기초 2단계: 북한 민심을 얻기 위한 행동

 

다. 본 단계

 

 

2. 분리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

 

분리 관리를 위해 억제효과와 유인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도록 해야한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에서는 단일화 과정을 밟도록 행한다.

통일 후 10년간 별도의 통화를 사용하고 북한에서 한국은행의 기능을 하는 제2한국은행(가칭)을 설립해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한다.

 

 

3. 통일 후(제반제도 단일화를 위힌) 인력 동원

 

통일 후 모든 제도는 남측체제로 단일화해야한다(p81).

 

가. 병력조직

예비군 장교를 현역으로 복귀시킨다.

 

나. 교육체계

남한에서 정년퇴직한 교사, 교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4. 군비 감축 협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해서 군비 감축을 이뤄간다.

 

 

5. 바이 코리안 정책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

바이 코리안 정책(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 기간에 북측에 투입되어야 할 실물자본 일체를 모두 남한에서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 평상시에 우리의 입장을 널리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6. 통일 자금 국내 조성분 관련 구도

 

7. 장기저리 차관, 해외 채권 발행

 

8. 토지

 

9. 전담부서

 

10. 법제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적절한 시기에.

 

 

 

제4장 통일 후 북측 토지제도

 

1. 북측 지역 토지 현금 보상과 토지국유 형태의 토지공개념

 

가. 형평성의 문제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하든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남한의 토지 제도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나. 성공적 통일 마무리 전제조건: 북측의 토지국유제 유지

 

북한의 토지를 사유화하면 북한을 재건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후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이 220만 건이나 제기되어 동독 재건 과정에 에로 사항이 있었다.

 

 

다. 국가 천년대계를 위한 새로운 토지공개념제 도입

 

남한의 토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재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평생 자력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

둘째,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여 물가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낳게 되었다.

넷째, 생산비가 상승되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

 

2. 남,북한 토지개혁 내용

 

3. 통일 이후의 토지제도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시키며, 개인과 기업은 토지 사용권과 이용권을 보유하는 형태의 토지공개념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토지국유화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주는 타도 대상 계급이고 그 결과로 토지는 전인민의 소유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을 통제하는데 토지 국공유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일 한국에서는 이와는 다른 목적으로 토지국유화를 해야한다.

첫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실패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둘째,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셋째, 토지의 소유로 인한 투기와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해

 

 

 

제5장 우리는 하나 마스터 플랜

 

1. 통일 지향적 국민공감대 형성

 

 

2. R이론 전략

 

북한 주민의 민심을 가져와야 한다.

 

3. R이론

 

북한의 정권과 그 치하의 피지배층인 일반 주민을 분리하여 우리의 상대방을 둘로 본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가져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왜 민심인가?

 

 

5. SOC 투자가 북측 민심에 미치는 효과

 

SOC투자를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남한이 경제적으로 낙후하다는 세뇌된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

 

 

6. 성공적인 SOC 투자 방안

 

GDP 대비 1% 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중국이 빈자리를 메꾸게 되어 훗날 문제가 될 수 있다.

 

 

7. 전파 투입

 

 

8. 북한의 돌발 붕괴는 마이너스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충분히 사로잡은 뒤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별 문제 없이 통일 마무리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9. 민심에 초점 맞추는 R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들

 

 

10. 걸림돌

 

R 이론을 실행하는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첫째, 냉전시대를 거치며 국민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세뇌되었다.

 

둘째,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통일 정책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

 

셋째, 통일에 전력을 다하는 대통령이 없었다.

 

 

11. 북측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통일 후 제반 사범 처리

 

북녘 민심을 안정시켜주고 모든 계층, 신분 여하, 누구를 막론하고 신변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p168).

 

북한 지도부의 잘못을 기록으로는 남겨두되. 처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용서는 하지만 잊어서는 안된다.

 

 

 

제6장 생각해 볼 중요 쟁점들

 

1. 퍼주기

 

국가의 예산 사용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을 위해, 복지 증진을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100%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가 많이 퍼주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2. 반공

 

반공의식은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지킬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통일한국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3.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려야

 

 

4.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통일이 되어도 걱정

 

통일이 되면 오히려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

 

5. 일자리 문제

 

6. 이상적 체제 수립

 

7. 평화공존

 

평화공존이란 존재할 수 없다. 북측 정권이 존재하는 한 태생적으로 남한은 항상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있다.

 

8. 흡수통일하면 다 망한다?

 

독일의 경우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그러나 통일 전이나 통일 후나 독일은 비공산권에서 경제력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9. 핵 문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보다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가졌던 구소련도 경제적 문제로 붕괴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0.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시각

 

통일의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가져오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그리고, 중국과 다음 사항들에 대해 공동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 주도의 통일로 인해 중국에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일 한국이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공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셋째,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통일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통일 후에 미군이 전진배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1. 인도주의

 

 

12. 상호주의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호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13. 패배주의는 이제 그만

 

북측 일반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감싸안기 시작하면 북한 지도부는 생각보다 빨리 붕괴될 수 있다.

 

 

부록

 

 

통일을 이뤄가는 정책에 대해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한다.

 

통일. 합시다 통일.

 

201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