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 (2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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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7일 희년 스터디에 제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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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년 스터디

분야		토지
책 제목		진보와 빈곤

작성자: 한형빈

제출일: 17. 9. 27.

<저자소개>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년 9월 2일 – 1897년 10월 29일)는 미국의 저술가, 정치가, 정치경제학자이다. 그는 단일세(Single tax)라고도 불리는 토지가치세의 주창자였으며, 조지주의(Georgism, Geoism, Geonomics)라고 불리는 경제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조지주의는 지공주의라는 우리말로 순화되어 사용된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에 카를 마르크스와의 논쟁에서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다. 1891년 로마 교황청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반대하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반포하자 이에 반발하여 교황 레오 13세에게 공개서한 을 보내 교황청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지공주의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대표적으로 토지, 넓게 볼 경우 환경 포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1879)" 은 산업화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경기변동의 본질과 빈부격차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서 토지가치세를 제시하고 있다.

<책 목차>

문제의 제기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 ― 그 불충분성 / 제2장 용어의 정의 /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도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제1장 맬서스 이론, 그 발생과 지지 / 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론 / 제3장 비유로부터의 추론 /

제4장 맬서스 이론의 부정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 제2장 지대와 지대법칙 / 제3장 이자와 그 발생 원인 /

제4장 의사자본과 흔히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 제5장 이자법칙 / 제6장 임금과 임금법칙 /

제7장 법칙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 / 제8장 문제의 정태적 측면은 해명되었다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의 효과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영속되는 빈곤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 제2장 진정한 해결책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

제3장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 /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 사용에 어긋난다 /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 제3장 조세의 원칙에 의한 검토 / 제4장 여러 가지 지지와 반대

제9권 해결책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 그 불충분성 / 제2장 문명의 차이와 그 원인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 제4장 현대문명의 쇠퇴 / 제5장 중심적인 진리

결론 개인의 삶의 문제

<책 간략 소개>

책의 주 내용은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첫 출판 당시에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많은 이상주의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왔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톨스토이는 「부활」의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헨리 조지가 이 책에서 제안한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또 미국, 대만, 호주, 덴마크, 영국 등 여러 나라의 토지제도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지금도 각국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책 내용 요약>

저자 서문 (1880년 제4판)

도입부 - 문제의 제기

1. 19세기 배경: 부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1) 증기와 전기의 이용

2) 개선된 생산공정

3) 노동 절약적 기계의 도입

4) 고도의 분업

5) 거대한 생산 규모

6) 교환의 발전

2. 산업불황

1) 물질적 진보와 함께 나타남

2) 물질적 진보가 진전될수록 뚜렷하게 나타남

3) 인구가 조밀하고 부가 풍족하며 생산과 교환의 장치가 발달된 곳에 빈곤이 가장 심각하고 생존경쟁이 치열하고 비자발적 실업이 팽배함

3. 진보가 최하층의 상태를 개선해주지 못함

1) 최하층에게는 생산력에 기인한 개선이 없음

4. 정치경제학적 접근

1) 사회가 진보할수록 빈곤이 극심해지는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함

2) 부가 증가하면 결핍도 증가하는 법칙을 찾고자 함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 ― 그 불충분성

1. 현재 정치경제학에서의 주장

1) 임금은 노동자의 수와 자본의 양 사이의 비율에 의해 정해짐

2) 노동자의 수는 자본이 증가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 금액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3) 최종 생산물이 나오기 전 기존의 자본에 의해 노동이 유지되고 보수를 받음

4) 파생되는 학설

(1) 임금이 자본과 노동 간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학설

(2) 산업은 자본의 제약을 받으며 따라서 자본의 축적이 노동의 고용에 선행되어야 하고 자본 축적 없이는 노동의 고용이 있을 수 없다는 학설

(3) 모든 자본 증가는 산업에 추가 고용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학설

(4) 유동자본을 고정자본으로 전환하면 고용의 유지에 필요한 기금이 줄어든다는 학설

(5) 고임금보다 저임금 상황에서 고용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학설

(6) 이윤의 크기는 임금의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이윤은 노동자의 생존비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학설

2. 현상

1) 임금이 높은 곳에는 이자도 높고 임금이 낮은 곳에는 이자도 낮음

3. 이론과 현상의 괴리가 발생한 이유

1) 귀납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판단한 것

2) 임금이 흔히 화폐로 지불되고 생산 과정에서 생산물이 완성 내지 활용되기 전에 임금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기존의 자본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의 고용은 없고 노동은 축적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고용된다고 생각함

4. 증명하려는 명제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임금이 지불되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5. 노동에 대한 귀납적 접근

1) 생산과정: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

2) 분업: 각자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만든 생산물을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효과

제2장 용어의 정의

1. 임금

1) 인적 노력에 대한 모든 대가

2. 자본

1)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부

2) 부 중 생산을 지원하는 데 배정된 부

3. 토지

1) 인간 이외의 물질적 우주 전체

2)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

3) 물자: 인간의 사용 또는 만족을 위해 인간의 노동에 의해 변형된 자연물 또는 생산물로서 그 가치는 그런 물자를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됨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도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1. 현재의 임금 이론

1)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 자본을 지금보다 더 잘게 나눠야 하므로 임금이 하락함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제1장 맬서스 이론, 그 발생과 지지

1. 맬서스 이론

1) 인구는 자연히 생존물자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2)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생존물자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남

3) 인구가 생존수단을 초과하여 증가하려는 자연적 경향과 지속적 추세가 있다

2. 맬서스의 이론이 성공한 이유

1) 기존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음

2) 강자의 이익을 적대시하지 않음

3) 지배 계층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줌

4) 빈곤의 문제를 자연적인 원인에 돌림

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론

1.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

1) 인구밀도가 높고 부의 분배가 평등하여 단순히 생존을 위해 정력을 다 바치는 수준 이상인 사회에서 출생률이 높다고 볼 수 없음

2) 빈곤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3) 역사상 인구 증가의 압박이 빈곤과 결핍의 원인이 된 예를 찾을 수 없음

2. 인도 사례

1) 무굴 정부에서는 폭동, 봉기, 반란, 처벌이 자주 발생해 농사를 체계적으로 지을 수 없었음

2)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는 영국으로  많은 부가 빠져나감

3) 세금징수관이 토지에 대한 절대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서 농민에게 고율의 지대를 부과함

3. 중국 사례

1) 정부는 착취를 일삼고 자본을 지키려면 관리들에게 잘 보여야 함

2) 경작되지 않은 땅, 개발되지 않은 광물자원이 많고 인구도 많아 생산을 늘릴 수 있음

4. 아일랜드 사례

1) 소수의 지주가 농민을 수탈함

2) 아일랜드는 인구가 많았을 때에도 식량 수출국이었음

5. 빈곤의 원인은 사회 제도 때문

제3장 비유로부터의 추론

1. 인간과 동물의 차이

1) 인구가 증가하면 식품도 증가함

2) 인간은 생존이 해결 되면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

2. 인구 증가는 일정하지 않음

1) 종족 유지가 위협받을 때 증가 추세가 강하게 나타남

2) 종족의 영속이 보장되면 증가 추세가 약해짐

제4장 맬서스 이론의 부정

1. 인구의 증가는 부의 증가로 이어짐

1) 부유한 지역은 자연이 풍족한 지역이 아니라 노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2. 부의 특성

1) 노동이 없으면 축적되기 어려움

2) 예: 선박, 가옥, 철도 등의 부를 노동을 통해 보수하지 않으면 쓸모 없게 됨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1. 생산요소: 토지, 노동, 자본

1) 토지: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

2) 노동: 모든 인적 노력

3) 자본: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

4) 지대: 자연적 기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부분

5) 임금: 인적 노력에 대한 대가

6) 이자: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

2. 생산요소의 순서

1) 자본은 노동의 결과

2) 노동은 토지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음

3) 토지, 노동, 자본 순서

제2장 지대와 지대법칙

1. 지대의 의미

1) 경제학적 의미: 생산물 중 토지 기타 자연 능력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의해 귀속되는 부분

2) 협의: 자연 능력의 사용에 대한 대가 + 건물, 기계, 기타 고정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

3) 광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도 지대가 존재함

2. 리카도의 지대법칙

1) 내용: 토지의 지대는,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

2) 노동과 자본이, 사용되는 자연적 생산요소 중 가장 열등한 대상에 투입되었을 때의 생산물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면 그 초과 부분은 모두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됨

3) 한계: 공업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함

3. 지대법칙

1)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지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음

2) 경작의 한계에 의해 결정되는 지대선 윗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지대선 아래 부분은 임금과 이자가 됨

제3장 이자와 그 발생 원인

1. 이자의 의미

1)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

2)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의미는 제외됨

3)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자율이 낮아짐

2. 이자의 발생 원인

1)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부의 증가

2) 자본의 투입으로 인한 증가분

3) 교환의 능력에 의해 자본이 갖게 되는 증가력

제4장 의사자본과 흔히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1. 자본

1) 구체적인 유형물

2) 자연이 제공하는 것은 제외

2. 자본이 아닌 것

1) 정부 공채: 비생산적으로 소모된 경우 (전쟁 등)

2) 실제 사용 자본을 초과하는 채권액: 사회 총생산 증가에 따른 돈이 아님

3) 집중된 자본(독점)의 힘에 의해 생기는 이윤은 자본의 소득이 아님

3. 이자와 이윤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

1) 진보와 빈곤이 병존하는 것은 자본이 노동의 몫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잘못되었기 때문

2) 자본은 노동을 도우며 빈부격차는 근면, 지식, 절약의 차이로 발생한다는 주장이 잘못되었기 때문

제5장 이자법칙

1. 전제

1)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함

2) 자본의 양은 언제든 증감할 수 있음: 자본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의 증감에 의해, 부와 자본 간의 전환에 의해 (자본은 특정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부이므로 부가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

2. 이자법칙

1) 지대가 상승하면 이자와 임금은 하락함

2) 이자는 경작의 한계에 의해 결정됨

제6장 임금과 임금법칙

1. 임금법칙

1) 인간행동의 기본 원리: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하려 함

2) 동일한 조건 하에서 투입된 동일 노력에 대한 보수는 경쟁 과정을 거쳐 균등하게 됨

3) 타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가노동 할 때의 소득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4) 임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자연에서 나오는 생산과 일치함

5)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비율로서의 임금

제7장 법칙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

1. 근본 법칙

1) 인간은 최소의 노력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 함

제8장 문제의 정태적 측면은 해명되었다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1. 지대상승의 원인

1) 인구 증가

2) 생산과 교환의 기술 개선

3) 부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 지식, 교육, 정부, 치안, 예절, 도덕 등의 개선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1. 인구 증가와 지대 상승

1)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 생산력은 비율적으로 더 크게 증가함

2)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의 효율이 향상됨

3) 인구가 증가하면 협동과 교환의 힘이 커져 토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2. 협동과 교환의 예

1) 한 가족이 비옥한 평야에 자리잡았을 경우: 한 가족이 만들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됨

2) 다른 가족이 이사 온 경우: 혼자서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음

3) 인구 증가: 혼자서 할 수 없던 일을 함께 할 수 있음

"우리를 태우고 우주를 항해하는 이 지구는 풍성하게 물자를 실은 배와 같다. 갑판 위의 빵과 고기가 부족해 보일 경우에는 갑판 뚜껑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꿈에도 몰랐던 보급품이 나온다. 특정인에게 이런 보급품의 소유를 허용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셈이다." (p253)

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1. 기술 개선과 노동력

1) 생산 기술에 대한 발명과 개선은 노동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옴

2) 노동절약의 효과는 부의 생산 증대로 이어짐

3) 노동 절약적 개선은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4)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경작이 확대되어 경작의 한계가 낮아지고 지대가 상승함

5) 한 가지 부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다른 부를 획득하는 능력도 증가함

"모든 형태의 부는 토지에 투입된 노동의 생산물이거나 토지의 생산물이다. 부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으므로, 노동의 힘의 증가는 더 많은 부를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이고 그리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259쪽)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의 효과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1. 산업불황의 과정

1)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개선됨

2) 토지가치가 상승함

3)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토지투기가 발생함

4) 현재의 생산조건 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지가치가 상승함

5) 생산 중단이 시작됨

6) 산업 전반의 수요 부족으로 이어짐

7) 과잉생산 같기도 하고 과잉소비 같기도 한 현상이 나타남

2. 산업불황의 지속 기간

1)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가라앉을 때까지

2) 인구가 증가하고 각종 개선이 이루어져 노동의 능률이 높아짐으로써 정상적인 지대선이 투기적 지대선을 따라잡는 시기

3) 노동과 자본이 불리한 대가를 받고도 생산에 참여하기로 타협하는 시기

3. 부의 생산

1) 부의 생산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노동을 통해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것

2)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사용해야 함

3) 노동이 필요한 물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영속되는 빈곤

1. 부의 증가 속에서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291쪽)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옹호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1. 정부의 절약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1) 조세 징수를 줄이면 노동의 생산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김

2) 노동의 생산력이 증가하면 지대가 상승함

2. 노동자 계층의 교육 향상과 근면, 절약하는 습관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1) 지식의 발달과 발명의 진전이 노동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임금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음

2) 사람이 동물적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중하면 지적, 도덕적 품성을 배양하고 기술 개선에 대한 창의성을 도모할 의욕은 잃게 됨

3.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1) 임금의 변동에 따라 수요 공급이 바뀜

2) 임금이 인상되면 물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물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노동 공급은 커짐

3) 임금 협상 과정에서 대결의 당사자는 노동자와 토지소요자임: 파업이 발생하면 자본가는 그 즉시 손해를 보지만 토지소유자는 버틸 수 있음

4) 파업은 사회적 부를 줄이고 개인적 자유를 희생시킴

4. 노동과 자본의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1) 공급협동조합은 교환 과정의 비용을 절감함

2) 생산협동조합은 임금을 고정급에서 비례급으로 대치하는 효과가 있음

3) 절감된 비용은 지대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감

4) 생산력 향상이 일반화되면 발생한 부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감

5. 정부의 지시와 간섭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1) 문제1: 개인의 활동을 정부가 제약함

2) 문제2: 자유를 통해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약을 통해 달성하려 함

6. 토지 분배의 확산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1) 토지의 소규모 분할을 강제하는 조치는 생산을 억제함

제2장 진정한 해결책

1.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함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1. 소유권의 근거

1)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힘의 사용에 대한, 자기 노력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2) 어느 사람이 생산한 것은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있음

3) 이 권리의 배타성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2. 부와 토지의 차이

1) 부는 노동의 구체적 결과

2) 부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김

3) 부의 존재와 부존재 및 증가와 감소는 인간에 의존함

4) 토지는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함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1. 노예사유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토지사유제 역시 정의롭지 못함

2. 토지사유제로 사람이 사유화된 역사적 사례

1) 이집트: 피라미드 등 거대 기념물은 노예제를 증거함

2) 페르시아: 원주민을 농노로 만들어 지대를 납부하도록 함

3) 골, 튜턴, 훈 족: 전사들이 소작인이 됨

4) 슬라브족: 러시아의 소작농이나 폴란드의 농노가 됨

5) 중국, 일본의 봉건제

6) 폴리네시아 부족장이 절대적 지배자가 된 배경

7) 귀족제

"노예제도의 핵심은 노동자의 동물적 생존에 필요한 것만 남겨 두고 모든 생산물을 주인이 가져간다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는 자유노동의 임금이 분명히 그러한 최저액으로 내려가고 있다. 생산력이 아무리 향상되어도 지대가 꾸준히 상승하여 그 향상분 또는 향상분 이상을 삼켜 버린다." (358쪽)

제3장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1. 토지가액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보상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

1) 정부의 업무가 늘어남

2) 부패의 우려가 있음

3)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보존되면 일반 국민의 이익과 관리가 무시됨

4) 토지소유자의 지대가 보전되기 때문에 실효가 없음

2. 현재의 가치를 확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국유화하는 방안의 문제점

1) 한 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누리고 있는 이익을 계속 방치하게 됨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찰

1. 특권층이 형성된 원인

1) 소수 권력자로의 권력 집중

2) 정복 결과 피정복민은 농노 상태로 전락했고 토지는 정복자들이 나누어 가짐

3) 성직자, 전문 법률가 계층의 형성과 영향력으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확립됨

2. 그리스, 로마

1) 대토지 소유로 그리스가 멸망함

2) 라티푼디움으로 인구가 줄고 예술이 침체되고 지식이 고갈됨

3) 로마 형성 초기에 각 시민은 양도할 수 없는 소규모의 자기 토지를 가짐

4) 로마는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를 부정하였음에 반해 게르만족은 토지에 대한 공동 권리를 인정함

3. 봉건제도

1) 봉건제의 기초는 토지의 절대적 소유권

2) 토지소유자라는 단위를 국가로 묶고 개별 지주들의 힘과 권리를 영주나 왕이 대표하는 집합적 사회의 힘과 권리에 복속시킴

4. 토지사유제가 확대된 이유

1)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토지소유의 중요성이 불분명해짐

2) 국가의 권한이 커지면서 주민에 대한 영향력도 커짐

3) 기술자층과 상인층의 성장에 의해 귀족층이 몰락함 → 기술자층과 상인층의 경우 임금과 지대 간의 이해관계가 노동자층 만큼 명확하지 않음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1. 공공토지의 영향

1) 절약 정신이 없고 포부도 없는 유럽의 농민을 미국 서부의 자립적인 농장주로 바꾸어 놓음

2) 독립심, 유연성, 낙관성 등의 특징을 형성함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 사용에 어긋난다

1. 토지사유제가 토지를 최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한계

1) 토지 개량을 위해서는 토지의 절대 소유권이 아닌 개량물에 대한 보장이 필요

2) 토지소유자 스스로 사용 내지 개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개량을 하지 못하는 권리를 가짐

2. 토지 사용을 보장받기 위해 토지 소유를 포기한 사례

1) 봉건시대: 토지를 넘기며 위탁토지로 그 사용권을 되돌려 받고 영주에게 충성맹세 함

2) 터키: 바쿠프 사원에서는 조세와 징발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를 사원에 매각하고 일정액의 지대를 냄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1. 토지 매수나 몰수를 통한 방식의 한계

1) 매수의 경우: 정의롭지 못함

2) 몰수의 경우: 과도한 충격을 주고 정부 기구가 쓸데없이 강화됨

2.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는 방법의 장점

1) 정부가 토지 임대 문제에 신경 쓸 필요 없음

2) 토지 임대 관련 특혜, 결탁, 부패의 위험성 없음

3) 기존 기구를 확장할 필요 없고 단순화, 감축하면 됨

제3장 조세의 원칙에 의한 검토

1. 최선의 조세 원칙

1)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2) 조세의 징수가 쉽고 징수 비용이 저렴하며 조세가 가능한 한 궁극적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될 것

3) 위법과 탈세의 위험이 적을 것

4) 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

2. 조세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1) 조세는 생산 의욕을 줄임

2) 조세는 노동자의 근면성과 지적 능력을 줄임

3) 조세는 자본가의 저축 의욕과 투자 의욕을 줄임

3. 토지 독점에 대한 과세

1) 토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은 그 금액이 지대(연간 토지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한 생산을 제약하지 않음

2) 토지가치는 독점에 따른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토지 개량을 줄이는 유인이 되지 않음

4. 징세의 용이성과 저렴성

1)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다른 조세를 없애면 다른 조세를 징수하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2) 토지에 매기는 조세는 토지 공급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전가될 수 없음

5. 조세의 확실성

1) 토지는 이동시킬 수 없고 감출 수 없음

6. 조세의 공평성

1)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과세는 사회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움

2) 혜택에 비례해 부담을 지움

제4장 여러 가지 지지와 반대

1. 리카도 (David Ricardo, 1772-1823) - 지지

1) '정치경제학과 조세의 원리' 제10장

2)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에게 귀착되며 어떤 계층의 소비자에게도 전가되지 않는다… 경작되고 있는 토지 중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의 생산량과 다른 토지의 생산량과의 차이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는 신규 토지의 경작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러한 토지에는 지대도 없고 조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메컬로크 (John R. McCulloch, 1789-1864) - 반대

1) '국부론에 대한 주석' 24

2)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대에 대한 조세는 가장 부정의하고 졸렬한 조세에 속한다"

3) 근거: 토지 사용의 대가와 토지에 투입된 자본 사용의 대가를 구분하기가 실무적으로 불가능함

4) 단서: 구분이 가능하다면 지대를 조세로 거두어도 전가할 수 없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3. 존 스튜어트 밀 - 지지

1) John Stuart Mill, 1806-1873)

2) 지대에 부과하는 조세는 효율성과 정의성을 갖춘 조세

4. 포셋 (Millicent G. Fawcett, 1847-1929) - 지지

1) '초보자를 위한 정치경제학' 부록

2) "토지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지불하는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인도의 많은 지역의 토지는 정부 소유이고 따라서 토지세는 국가에 직접 납부하는 지대이다. 이러한 토지제도가 경제적으로 완전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5. 프랑스 중농학파 (케네와 튀르고) - 지지

1) 노동의 투입을 저해하고 왜곡하는 조세를 지대에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를 대치할 때 산업과 교역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그에 따라 갖가지 이익이 발생함

6. 정치 권력이 분산된 곳에서는 조세가 모든 계층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

1) 주장: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계층이 정부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모든 계층에서 세금을 걷어야 함

2) 반론 1: 현재의 간접세는 그 효과를 내지 못함

3) 반론 2: 단일세는 부의 분배를 평등하게 해 정부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빈곤 계층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음

3) 반론 3: 정부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재산가의 거대한 재산이 줄어듬

4) 반론 4: 국민은 물질적 안락함과 독립성을 갖게되면 공공정신이 함양되며, 정부의 권력도 지성과 도덕성을 더 갖추게 됨

7. 토지가치세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

1) 토지가치에 과세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을 확실하지만 현재 조세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은 없음

제9권 해결책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1. 현행 조세 철폐에 따른 효과

1) 교환이 활발해짐

2) 노동에 대한 벌금과도 같은 세금이 사라져 산업이 발전함

2. 토지 개방의 효과

1) 토지를 개량하려는 사람에게 토지가 개방됨

2) 농지, 광산, 도심지 등 모든 토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함

3.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1) 고용주가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경쟁함

2) 자가노동수요가 노동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함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1. 부의 분배

1) 임금과 이자

2) 공공혜택

2. 지대 징수

1) 지대 징수를 통해 토지사유제 철폐

2) 임금과 이자 상승

3. 대중 생활의 진보

1) 모든 계층이 더 부유해짐

2) 생산력 증가의 이익을 아무도 독점하지 못함

3) 자선 목적의 지출이 줄어듬

4)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이 줄어듬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1. 대토지소유자

1) 상대적으로는 손해: 노동과 자본의 이익이 커짐

2) 절대적으로는 이익: 사회가 건강해짐

2. 자가 소유자

1) 종전처럼 안전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음

2) 토지에 대한 세금 외의 다른 세금은 줄어듬

3. 농장주

1) 토지가치가 높은 도시지역에 토지세가 무겁게 매겨져 농업지역의 토지세 부담은 낮음

4. 부자

1) 토지가치에 조세를 부과하면 거대한 재산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부자를 무일푼으로 만들지는 않음

2) 공동의 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됨

3) 부의 총량이 증가함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1. 정부

1) 간소화됨 (세무 업무 부담이 줄어듬)

2. 사법부

1)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줄어듬

2) 범죄자가 줄어듬

3. 정부 부채

1) 사라짐

4. 상비군

1) 대중의 지성과 자립정신의 향상으로 사라짐

2) 국방 기술이 높아져 사라짐

5.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변화

1)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

2) 최하층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됨

3) 숨 쉴 공기에 대해 염려하지 않듯 일자리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됨

4) 부의 획득과 과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얻으려 함

5) 공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사익을 추구할 때처럼 신경을 써서 기술을 발휘함

6. 인간의 본성

1) 인간이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 때문

2) 노력 그 자체가 아니라 대가가 생기지 않는 노동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 노력을 혐오함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 그 불충분성

제2장 문명의 차이와 그 원인

문명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개인이 아닌 사회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1. 진보를 자극하는 요인

1)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의욕

2) 정신

3) 어울림

4) "인간은 같이 모임으로써 진보하며, 서로 협조함으로써 개선에 바칠 수 있는 정신력을 증대시키는 성향이 있음" (510쪽)

2. 인간의 본성

1) 습관: 습관, 관습, 법률, 방법 등이 애초의 유용성을 상실한 뒤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함 → 사회가 성장하면 종전의 사회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생김

2) 타락의 가능성: 상식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될 방향으로 제도나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사회가 성장하면 집단적인 힘이 사회의 일부분에 집중됨 (예: 군주국가)

제4장 현대문명의 쇠퇴

1. 과거 문명의 파괴 원인

1) 부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

2. 불평등한 분배가 미칠 영향 1 - 보통선거 제도의 부패

1) 권력장악이 용이해짐

2) 부유한 계층은 공공의 일에 상관 없이 사치스럽게 살고 다른 계층은 너무 가난하여 공공의 일에 무관심

3) 매관매직을 일삼거나 선동가가 권력을 잡음

4)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감

5)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함

6) 돈으로 지지세력 형성

3. 불평등한 분배가 미칠 영향 2 - 계층

1) 귀족의 덕목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권력을 틀어쥐는 계층이 성장함

4. 불평등한 분배가 미칠 영향 3 - 야만 문화

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2) 돈의 힘 앞에서 사법제도가 무력화됨

제5장 중심적인 진리

토지에 대한 평등권이 부정되는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는, 인구가 증가하고 발명이 계속되면 굶주림을 겨우 면할 정도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자유로 전락하고 만다. (545-546쪽)

결론 개인의 삶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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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읽고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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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읽는다.

이 책은 헨리조지의 대표작이라 해야하나? 19세기(1800년대 후반)에 인류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1879년 3월에 초판이 쓰여졌고, 이 번역본은 1880년에 쓰여진 제4판이다.

 

 

역자의 글

 

이 책의 내용을 간추리자면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치는 이유는 토지사유제로 인해 지대가 지주에게 불로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지대를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서문 (1880년 제4판)

 

이 책에는 경제학 문헌에 다소간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장을 이해하거나 결론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가 설명하는 사실은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나오는 종류가 아니다. 모든 독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겪고 아는 사실이며, 이런 사실로부터 추론이 옳은지 아닌지도 독자가 판단할 수 있다.

 

 

도입부 문제의 제기

 

이러한 사실은 (어느 사회든 물질적 진보가 지향하는 상태로 발전하면 빈곤과 그 관련 현상도 같이 나타난다는 굉장한 사실을)통해 우리는, 위에서도 보았듯이, 진보가 일정한 단계에 이른 곳마다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어느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진보 그 자체에 의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금세기 들어 생산력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또 지금도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극심한 빈곤을 퇴치하거나 고통받는 노동자의 짐을 덜어주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하고 생존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꼬리를 이은 발명의 덕으로 인류는 일 세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힘을 갖게 되었지만, 고도의 노동절약적 기계장치를 갖춘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일에 시달리고 있다. 새로운 힘이 만개한 사회에서 대중이 자선에 의지해서 살아가거나 그 한계선상에 있다. 거대한 부의 축적 속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며 갓난 아이들은 나오지도 않는 엄마의 젖을 빨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 재산을 탐내고 부를 숭상하는 것을 볼 때 궁핍에 대한 두려움의 힘을 알 수 있다. (p7-8)

신개척지가 기성 사회와 같은 상태로 진보해 가는 과정에서는, 물질적 진보가 빈곤을 구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빈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을 보더라도, 마을이 커져 도시가 되는 곳 그리고 연이은 발전으로 생산과 교환의 방법이 개선되고 있는 곳은 어디에서나 빈곤과 궁핍 그리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죄악과 범죄가 증가한다. 미국에서 노동자 계층의 빈곤과 궁핍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역사가 오래고 부유한 지역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극심한 빈곤이 뉴욕보다 덜하다면 그 이유는 뉴욕보다 발전이 덜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샌프란시스코가 뉴욕의 현재 수준에 도달하면 거리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갖춘 어린이들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 누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p9)

 

 

 

제1권 임금과 자본

 

제1장 현재의 임금학설 - 그 불충분성

 

현대의 복잡한 생산과정을 단순화시켜 보면 고도의 분업과 정교한 생산・교환 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일도 결국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거나 썰물에 맞춰 바닷가에서 조개를 잡던 원시시대 사람의 일과 마찬가지이다. 즉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사회의 모든 생산은 각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두가 협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각자가 자기 노력에 대해 받는 보상은 원시인이 그랬던 것과 같이 노력의 결과로 자연으로부터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다. (p26)

 

 

제2장 용어의 정의

 

토지라는 용어는 모든 자연의 물질, 힘, 기회를 포괄한다. 따라서 자연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은 자본으로 분류될 수 없다. 비옥한 평야, 풍부한 광맥, 동력을 일으키는 폭포 같은 것이 그 소유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자본과 같지만 이를 자본에 포함시킨다면 토지와 자본 사이의 구분은 거기서 끝이며 두 용어는 무의미해진다. (p37)

 

흔히 “부”라는 용어는 교환가치를 갖는 모든 물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에서의 부는 그 범위가 훨씬 좁다. 일상적으로 부라고 하는 물자 중에 집합적 또는 총량적 견지에서는 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물자는 교환가치를 가지며 또 개인 간의 관계에서 부를 취득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보통 부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물자는 그 증감이 부의 총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없다. 그 예로는 증권, 저당권, 약속어음, 은행권 등 부의 이전에 관한 약속을 들 수 있다. 또 노예의 경우, 노예의 가격은 노예가 벌어들이는 것을 주인이 차지할 수 있는 힘을 반영할 뿐이라는 점에서 역시 이런 예에 속한다. 토지 내지 자연의 경우도, 그 값은 특정인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사용자에 의해 생산된 부의 일부를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낼 뿐이므로 역시 이런 예에 속한다. 증권, 저당권, 약속어음, 은행권 등은 금액을 받을 사람과 함께 지불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금액이 증가 한다고 해서 사회적 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일부가 노예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얻는 부는 노예가 잃는 부와 같으므로 국민 전체의 부는 증가하지 않는다. (p38-39)

→ 생산=분배=소비.

 

사회의 부가 증가하였다고 하면 유형적인 물자,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 가치를 가지는 물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건물, 건축, 도구, 기계, 농업이나 광업의 생산물, 공업제품, 선박, 마차, 가구 등이 이런 것이다. 이런 물자가 증가하면 부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부도 감소하며 이런 물자를 인구에 비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 이러한 물자에 공통된 점은 이들이 인간의 사용 또는 만족을 위해 인간의 노동에 의해 변형된 자연물 또는 생상물로서 그 가치는 그런 물자를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p39-40)

 

정치경제학에서 사용되는 부라는 용어는 인간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채취, 이동, 결합, 분리 기타의 노력으로 변화시킨 자연의 생산물을 의미한다. (p40)

 

 

제3장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

 

언제나 생산은 임금의 어머니이다. 생산이 없으면 임금은 생기지도 않고 생길 수도 없다. 임금의 원천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물이다. (p53)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일을 하기 전에는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하기 전에는 돈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미리 예금한 돈을 인출할 때 은행의 자본이 줄지 않는 것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고용주의 자본이든 사회의 총자본이든 일시적으로도 줄지 않는다. 예금자의 수표가 은행 자본에서 인출되지 않듯이 임금도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은행에 예금한 바로 그 동전, 그 지폐를 인출할 때 돌려받는 것이 아니듯이 노동자의 임금도 생산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부를 돌려받지는 않고 등가의 형태로 받는다. 예금 인출자라 예금한 돈을 돌려받는다고 말해도 틀림없듯이 노동자도 노동이라는 형태로 넘겨준 부를 임금이라는 형태로 되돌려 받는다고 말해도 틀림없다. (p57)

 

임금과 교환되는 노동의 생산물이 생산 즉시 판매된다면 자본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생산물이 축적되는 경우 또는, 개인으로 보아서는 같은 결과가 되지만, 생산물이 일반 유통과정에 들어가더라도 즉시 현금화되지 않는 경우에나 (즉 신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때 필요한 자본은 임금 지불을 위한 자본이 아니며 노동에 선불되는 자본도 아니다. 그러한 자본은 언제나 노동생산물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노동을 고용하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산자가 자본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노동을 고용하는 자일 뿐 아니라 노동 생산물로 장사를 하고 투기를 하고 축적을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고용주 일반에 적용된다. (p65)

→ 노동이 없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본이 필요한 이유는 자본가 또한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제4장 노동자의 생계비도 자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치스럽게 사는 한량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머리로나 손으로나 아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 받아 안전한 국공채에 투자해 두고 살아간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의 생존물자는 실질적으로 볼 때 과거에 축적된 부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현재의 타인 노동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의 식탁에는 새로 낳은 계란, 며칠 전에 만든 버터, 아침에 짠 우유, 어제만해도 바다에서 헤엄치던 물고기, 푸주간에서 조금 전에 배달되어 요리한 고기, 밭에서 금방 뽑은 채소, 과수원에서 갓 따운 과일 등이 놓여 있다. 간단히 말해서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손을 최근에 떠나오지 않은 것은 거의 없으며, 포도주 등과 같은 예를 제외한다면 생산기간이 장기인 것도 거의 없다. 이 때 노동자의 범위에는 최초의 생산에 참여한 사람 외에 운반과 교환에 종사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 한량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은 실제로는 전혀 부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다른 사람이 생산한 부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힘일 뿐이다. 그리고 이 한량의 생존물자는 같은 시점의 생산에서 나온다. (p70-71)

 

 

제5장 자본의 진정한 기능

 

자본은 통설과 달리, 노동에 의해 부로 전환되는 원료를 공급하지 않는다. 부의 원료는 자연에 의해 공급된다. 그러나 일부 가공된 원료와 교환 과정에 있는 원료는 자본이다.

자본은, 통설과 달리, 임금을 공급하거나 선불하지 않는다. 임금은 노동의 생산물 중에서 노동자가 획득하는 부분이다.

자본은, 통설과 달리, 작업 기간 동안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며, 자신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물자와 교환될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생계 물자를 생산하는 셈이다. (p77)

→ 자본은 노동력의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거나, 노동에서 발생한 부를 축적하는 역할을 한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자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제2권 인구와 생존물자

 

제1장 맬서스 이론, 그 발생과 지지

 

맬서스의 결론은 인구의 무한 증가 경향은 인간의 출산력에 대한 도덕적 절제 또는 사망률을 높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억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세상은 악하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출산증가를 막는 요인을 예방적 억제요인,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을 적극적 억제요인이라고 지칭했다. 이것이 유명한 맬서스 학설로서 멜서스 자신이 ‘인구론’에서 정립한 것이다. (p90-91)

 

이 이론이 성공한 큰 이유는 그것이 기존 이익을 위협하거나 강자의 이익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산의 힘을 휘두르면서 사상을 지배하는 계층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준다는 데 있다. (p94)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맬서스의 학설은 빈곤이 불가피하다고 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요구를 얼버무리고 양심의 추궁으로부터 이기심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 맬서스 학설은, 리자로(Lazarus)가 문전에서 배고파 기진맥진할 때 잔치를 하고 있는 부자(Dives)가 문을 닫아 걸 수 있고, 빈자가 적선을 청할 때 부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호주머니의 단추를 잠글 수 있고, 부유한 기독교인이 주일에 화려하게 장식된 예배당 좌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바로 이웃에서 고통을 당하는 비천한 빈민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철학을 제공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빈곤, 궁핍, 굶주림이 개인적 탐욕이나 사회제도의 모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법칙(마치 중력의 법칙과도 같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법칙의)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에 의하면 궁핍 속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은 울타리를 세워,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모래바람으로부터 작은 오아시스를 지킨 것에 불과하다 자기 힘으로 부를 획득했을 뿐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 부자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문자 그대로 복종하여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생존물자 또는 자본의 한계를 압박할 것이며 그로 인해 생길 평등은 모두가 비참하게 되는 평등일 뿐이다. 그리하여 힘있는 계층의 이익을 저해하는 어떠한 개혁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사람이 지구에 빽빽하게 들어 차는 것을 막기 위해 잉여인구를 제거하는 방법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나 사회가 빈곤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나 사회가 빈곤을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의 효과에 의지하거나 절제의 필요성을 설교하는 것밖에는 없다. (p95)

 

 

제2장 사실로부터의 추론

 

인구 과잉이 빈곤과 굶주림을 야기한 경우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만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빈곤과 굶주림의 원인이 인구 과잉이 아닌 것은 노예 거래의 원인이 아프리카의 인구 과잉이 아닌 것과 같고 예루살렘의 붕괴가 출산력과 생존물자의 보조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것과 같다. 설혹 아일랜드에 바나나와 빵나무가 무성하더라도, 친차스 섬의 구아노와 같은 비료가 해안에 즐비하다고 하더라도, 또 열대처럼 태양열을 듬뿍 받아 토양이 기름지다고 하더라도, 사회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역시 빈곤과 굶주림이 계속될 것이다. 가혹한 소작료로 인해 풍년에도 소작인의 생산물 중에서 겨우 생존을 유지할 정도 이외의 물자를 모두 짜내어 가는 곳에서 빈곤과 기근이 어찌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소작조건이 불안정하여 토지를 개량할 수 없으며 낭비적이고 가난에 찌든 생활밖에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소작인이 지주가 지대를 올려받을까 염려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형편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라면? 농민이 사실상 비참한 노예나 다름 없어 다른 사람의 고갯짓 한 번에 보잘 것 없는 흙집마저 박탈당하고 집도 없이 굶주리면서 떠돌이 생활로 쫓겨나고 야생의 과일 하나도 따먹을 수 없고 산토끼 한 마리도 잡아 먹을 길이 없는 곳이라면? 인구가 아무리 적고 천연자원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부의 생산자가 희망도 자존심도 의욕도 절약심도 가질 수 없는 곳에서는 빈곤과 굶주림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부재지주가 토지 생산물의 4분의 1도 남겨 두지 않고 긁어 가버리는 곳이라면? 또 부재지구 이외에도 현지지주, 그들의 말과 사냥개, 대리인, 중개인, 마름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이런 부당한 제도에 대한 저항을 경찰과 군대가 짓눌러버리는 곳이라면? 이렇게 생겨난 비참한 상황의 원인을 자연법에 돌린다면 무신론을 넘어 독신론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p122-123)

 

 

제3장 비유로부터의 추론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은 동식물계에서 나온다. 따라서 동식물의 재생산력이 사람보다 크다면 생존물자가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이다. 생존물자를 제공하는 동식물이 여러 배로, 때로는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로 불어난다면, 고작 배수로 불어나는 인구가 최대한 증가하더라도 인구 증가는 생존물자 증가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p125)

 

사람의 경우, 미국에 국한시켜 말하면 과거 수십만에 불과했던 인구가 현재 4천5백만 명으로 늘어났으나 일인당 식품의 양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다. 이로써 식품 증가가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인구 증가가 식품 증가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식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 매나 사람이나 닭을 잡아 먹기는 일반이다. 그러나 매가 많으면 닭이 줄어 들지만 사람이 많으면 닭이 늘어 난다. 바다표범이나 사람이나 연어를 잡아 먹기는 일반이다. 바다표범이 연어 한 마리를 잡아 먹으면 연어의 수는 한 마리 줄어들고 바다표범의 수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연어의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은 연어알을 적당한 환경에 두어 연어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잡아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연어를 키워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구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사람의 수는 연어 공급량을 넘어 설 수 없게 된다. (p126)

→ 더 많이 키우면 되니까. 비어있는 땅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더 많이 재배하면 되니까.

 

 

제4장 맬서스 이론의 부정

 

인구 증가로 인해 비옥도가 낮은 농지를 사용하는 등 부의 자연적 요소의 힘이 감소한다고 해도 인간적 요소의 힘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그 감소분을 보상하고 남는다. 자연이 인색한 곳에서 20명이 일하면 자연이 풍요로운 곳에서 한 사람이 생산하는 부의 20배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인구가 조밀할수록 노동의 분업이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생산과 분배의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 그에 따라 진리는 맬서스 학설과 정반대가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면, 문명 상태가 일정할 때 많은 인구는 적은 인구보다 부의 상대적 생산량도 많고 필요물자의 조달도 쉽다. (p143)

→ 노동 없이는 부가 창출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편. 그래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인구가 적은 국가 중에 싱가폴이나 홍콩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제3권 분배의 법칙

 

제1장 분배의 법칙과 법칙 간의 필연적 관계

 

물질적 진보와 더불어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은, 노동자 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 지불의 원천이 되는 자본총액 중 노동자 일인당의 몫이 줄어든다는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직접적인 생산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생산 노동자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임금을 창조하며 노동자가 불어나면 진정한 의미의 임금기금 즉 부의 총량도 늘어난다. 추가 노동자가 부의 총량에 보태는 양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가 임금으로 취득하는 양보다 훨씬 크다.

또한 인구 증가로 인해 자연에서 뽑아내는 양이 증가할수록 자연의 소출은 줄어든다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진보하는 국가에서는 노동 능률이 증가하므로 일인당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가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p147-148)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라는 용어는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힘을 의미한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모든 인적 노력을 의미한다. 자본이라는 용어는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부를 의미한다. 총생산물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대가로 모두 분배된다. 자연적 기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 부분을 지대라고 한다. 인적 노력에 대한 대가가 되는 부분을 임금이라고 한다.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되는 부분을 이자라고 한다. (p155)

 

자본은 최초가 아니라 최후의 생산요소이다. 자본은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의해 고용된다. 노동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토지가 존재해야 하고 자본이 생산되려면 노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은 노동의 결과이고 노동의 생산을 돕기 위해 노동에 의해 사용된다. 노동은 적극적이고 원초적인 힘이며 따라서 노동자는 자본의 사용자가 된다. 노동은 토지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고 노동에 의해 부로 전환될 물자는 토지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토지는 노동의 선행조건이며 노동의 장소이고 노동에 필요한 원료이다. 세 요소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토지, 노동, 자본 순이 된다. (p156-157)

 

 

제2장 지대와 지대 법칙

 

지대라는 용어의 경제학적 의미는 ... 생산물 중 토지 기타 자연능력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의해 귀속되는 부분을 말한다. (p158)

 

지대는 독점가격이고 인적 노력에 의해 생산할 수도 증가시킬 수도 없는 자연 요소를 개별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p160)

 

어느 토지의 지대는,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된다. (p161)

 

생산성이 높은 토지의 소유자는 임금과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보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모든 생산물을 지대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통상적인 보상이란,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이 토지에서는 물론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과 자본이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을 말한다. (p162)

→ 통상적 보상 = 토지에서 생산한 가치 - 해당 가치를 제일 쓸모 없는 땅에서 생산 했을 때 드는 비용

 

지대는 동일한 양의 노동과 자본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을 초과하는 부분이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된다. (p163)

 

지대법칙의 의미는 노동과 자본이, 사용되는 자연적 생산요소 중 가장 열등한 대상에 투입되었을 때의 생산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면 그 초과 부분은 모두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것 (p163)

 

생산량 = 지대 + 임금 + 이자

생산량 - 지대 = 임금 + 이자

이와 같이 임금과 이자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를 공제하고 난 후의 잔여에 의해, 즉 무지대 토지에서의 생산물 또는 사용 토지 중 가장 열등한 토지에서의 생산물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지대가 같은 정도로 높아진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 (p164)

 

 

제3장 이자와 그 발생 원인

 

 

제4장 의사자본과 흔히 이자로 오인되는 이윤

 

위험부담에 의해 생기는 이윤도 이자와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위험을 무릅씀으로써 일부 사람은 부를 취득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손실을 입는다. 이런 투기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특히 주식거래라고 알려진 일종의 도박도 여기에 속한다. 배짱, 판단력, 풍부한 자본, 저질 도박판의 사기도박꾼과 같은 기술 등이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나 다른 도박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따면 다른 사람은 잃기 마련이다. (p185-186)

 

제5장 이자법칙

 

 

제6장 임금과 임금법칙

 

고용주가 아무리 적게 주려고 해도 또 노동자가 아무리 많이 받으려고 해도 임금은 자가노동의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p196)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은 생산이 이루어지는 자연적 생산력의 최저점에 의해 정해지고 임금은 이 최저점의 등락에 따라 등락한다. (p197)

 

임금은 생산의 한계 즉 지대를 지불할 필요 없이 개방된 자연의 최고생산점에서 노동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에 의존한다. (p203)

 

이 장을 끝내기 전에 지적해 둘 것은, 여기에서 사용한 임금이라는 단어는 임금의 절대량이 아니라 비율로서의 임금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임금이 하락하고 지대가 상승한다고 할 때 노동자가 임금으로 받는 부의 총액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임금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p206)

 

 

제7장 법칙 간의 연관성과 조화

 

 

제8장 문제의 정태적 측면은 해명되었다

 

지대의 증가는 임금과 이자가 오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다. 지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원인은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원인과 같다. 임금과 이자가 오래된 나라에서보다 신생국에서 더 높은 것은, 표준적인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자연이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대해 더 많은 대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토지가 싸기 때문이다. 자연이 주는 대가 중에서 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작으므로 노동과 자본에 더 큰 몫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임금과 이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총생산물이 아니라 지대를 취하고 난 후의 순생산물이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 임금률과 이자율은 노동의 생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토지의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임금과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는 임금과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다. (p213)

→ 절대액수가 아니라 상대액수. 한 지역 내에서 토지가격에 비해 임금과 이자가 낮다는 말.

 

 

제4권 물질적 진보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1장 문제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검토

 

물질적 진보의 내용 또는 원인이 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인구의 증가 (2) 생산과 교환의 기술 개선 (3) 부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 지식, 교육, 정부, 치안, 예절, 도덕 등의 개선. 흔히 말하는 물질적 진보는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과거에 진보를 이룩했던 여러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는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p218-219)

 

 

제2장 인구 증가가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제3장 기술 개선이 부의 분배에 미치는 효과

 

노동절약적 개선의 일차적 효과는 노동의 힘의 증대이지만 이차적 효과는 경작의 확장이고 이로 인해 경작의 한계가 낮아지면 지대가 상승한다. (p234)

 

한 가지 형태의 부를 소유 또는 생산하는 것은 이와 교환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부를 소유 또는 생산하는 것과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토지에 직접 적용되는 노동을 절약하는 개선만이 아니라 어떤 노동이건 절약하는 모든 개선이 지대를 올리는 경향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의 목적은 한 가지 형태만의 부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에 맞는 모든 형태의 부를 얻는 데 있다. 그러므로 그 중 어느 한 가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개선은 다른 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이 자기 노동의 반을 식품을 구하는 데 쓰고 나머지를 의・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쓴다고 할 때 식품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개선은 의・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향상시킨다. 이 사람의 식생활 개선의 욕구와 의・주생활 개선의 욕구가 같은 정도라면 한 쪽의 개선은 다른 쪽의 유사한 개선과 완전히 같은 결과를 낳는다. (p235)

→ 노동을 통해 부를 만들고 부를 통해 등가의 부를 교환하며 욕구를 충족한다.

 

노동절약적 발명이 계속되어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여 부의 생산에서 노동의 필요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동 없이 획득할 수 있고 경작의 한계는 0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근은 0이고 이자도 0이며 지대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로 보면 자연에서 나오는 모든 부를 노동 없이 가질 수 있어 노동도 자본도 소용없게 되므로, 생산된 부 중에서 노동이나 자본이 차지할 몫은 없다.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토지소유자 이외에는 토지소유자의 변덕과 자비에 의해서만 생존을 영위할 수 있게된다. 이들은 토지소유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살아가거나 적선이나 얻어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p241)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대를 올리는 개선에는 생산력을 직접 향상시키는 개선 외에 정부, 예절, 도덕의 개선 등 생산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도 포함된다. 물질적인 측변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의 효과는 생산력을 향상시키며, 그 혜택은 생산기술의 개선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토지소유자에 의해 독점되고 만다. 이에 관한 뚜렷한 예로 영국의 보호무역 철폐를 들 수 있다. 자유무역은 영국의 부를 대단히 증가시켰으나 빈곤이 줄어들지 않았다. 단지 지대를 상승시켰을 뿐이다. 우리 미국의 부패한 정부들이 청렴과 절약의 모범이 된다 해도 그 효과는 단지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뿐이며 임금이나 이자는 올리지 않는다. (p242)

 

 

제4장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기는 기대의 효과

 

만일 좋은 위치의 토지가 그보다 못한 토지보다 언제나 먼저 활용된다고 하면 성장하는 도시의 내부에 유휴지가 남아있다거나 고급 건물 가운데 판자집이 그대로 있을 까닭이 없다. 이러한 토지가 (그 중에는 굉장히 비싼 토지도 있다)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경우, 개발할 능력이 없거나 개발을 원하지 않는 토지소유자가 토지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에서 현재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더 높은 대가를 받기 위해 토지개발을 보류하는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토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도시의 한계는 그만큼 중심으로부터 더 멀리 밀려나게 된다. (p245)

 

 

제5권 문제의 해결

 

제1장 반복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의 근본 원인

 

토지투기가 산업불황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너무나 분명하다. 산업 활황기마다 토지가치가 꾸준히 상승함으로써 결국 토지투기가 생기고 그러 인해 토지가치가 도약하였다. 그 다음 예외 없이 일부 생산 중단 및 그와 관련된 유효수요 중단 내지 거래 부진이 뒤따랐고 여기에 대체로 상업의 파탄이 동반하였다. 그 이후에는 상대적 정체기가 지속되면서 서서히 균형이 형성되고 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문명세계 전체에서 관찰된다. 산업 활황기가 절정기에 이르면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이 나타나서 생산 제약으로 이어진다. 이런 증상은 토지가치가 가장 극심하게 상승하는 신생 지역의 수요 중단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 (p255)

→ 경제 성장의 열매가 토지 가격에 반영된다는 반증 아닐까.

 

교환단계 내지 업종을 하나씩 추적해 보면 생산 제약 및 그로 인한 구매력 감소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토지에 노동이 투입되는 것을 제약하는 어떤 장애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장애는 지대 또는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노동과 자본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생산 제약은 산업구조의 저변에서 시작하여 교환 단계를 따라 확산되면 공급 중단은 수요 중단을 낳아 드디어, 기계의 톱니바퀴가 전부 빠져버리듯이, 도처에서 노동자가 물자 부족을 겪으면서도 노동력이 유휴화되는 참상이 발생한다. (p257)

 

자신이나 근심에 잠긴 부인이나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자식에게는 필요한 물자가 많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 이것은 하늘도 안다. 일하려는 손이 있으므로 공급도 있다. 무인도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문명사회의 협동과 분업과 기계의 혜택이 없이도 두 손으로 자신에게 딸려 있는 식구의 입을 채워 주고 등을 따스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최고도로 발달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한 곳에서는 자연의 원료와 힘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그 이용을 거부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p258)

→ 일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일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걸까?

 

노동이 부를 창조한다는 말은 비유일 뿐이다. 인간은 아무 것도 창조할 수 없다. 전 인류가 끝없이 노동한다고 해도 햇살 속에 떠다니는 작은 티끌 하나도 창조할 수 없다. 인간은 우주 속에 항해하는 이 지구를 한 푼도 더 무겁게나 가볍게 할 수 없다. 부의 생산이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노동을 통해 필요한 형태로 바꾸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부를 생산하려면 반드시 이 물질, 즉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는 모든 부의 원천이다. 토지는 노동이 가공할 광물을 캐내는 광산이며 노동이 형태를 부여할 원료이다. 그러므로 노동이 필요한 물자를 얻지 못한다면 노동의 토지사용이 거부되고 있다는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p259)

→ 물질을 생산하는, 화학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원소를 활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드는 경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게 아니니. 결국 그 원소들도 어디선가(토지) 나온 것 아닐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지는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물을 총칭하는 것 같다. 모든 물질은 어디선가 비롯되었다. 스스로 그러한 건 자연(自然)밖에 없는 것 같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이런 현상은 미국내의 모든 진보하는 지역에서도 진행되었다. 철도가 건설되거나 계획되는 곳에는 토지가 독점되었고 기대되는 개선의 혜택이 미리 반영되어 토지가치를 상승시켰다. 지대의 투기적 상승이 이렇게 정상적인 상승을 앞지름으로써 생산이 제약되고 수요가 감소하였다. 노동과 자본은 토지와 직접 관련된 직종에서 거부되고 토지가치가 비교적 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직종에 몰렸다. 철도의 급속한 확대가 그 후의 불황과 연결되는 사정은 바로 이런 것이다. (p264)

 

 

제2장 부의 증가 속에 계속되는 빈곤

 

진보의 내용과 진보하는 사회가 추구하는 상태의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는,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상태를 (그에 따라 지적, 도덕적 상태도) 개선하는 것이다. 인구의 성장, 교환의 양과 범위의 확대, 과학적 발견, 줄 이은 발명, 교육의 확산, 정부의 개선, 예절의 순화 등을 물질적 힘으로 볼 수 있다면 모두 노동의 생산력을 향상 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그리하여 일부의 노동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의 생산력이 향상되며, 일부 분야의 산업만이 아니라 모든 분양의 산업의 생산력이 향상된다. 사회에서 부의 생산법칙은 “부분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부분을 위해”이기 때문이다. (p270)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각에 금방 익숙해진다.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시실 때문에 고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이 관찰이 옳다는 점을 가장 잘 입증하는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빈민층과 범죄층이 존재하고, 어린 소녀들이 추위에 떨면서 삯바느질을 하고, 헐벗은 아이들이 맨발로 거리에서 지내는 도시에서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모금을 한다. 이방인에게 선교사를 보내다니! 우습고도 슬픈 일이 아닌가? 바알(Baal)도 이제는 음흉한 팔을 비스듬히 뻗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의 어머니들은 장례비 몇 푼을 얻기 위해 어린 자식을 살해하고 있다! 미개 생활에 대한 어떠한 권위있는 저술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해도, 고도의 문명사회의 공식 문서에 (예를 들면 위생위원회의 보고서나 극빈 노동층의 생활상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에) 나오는 비참한 생활에 대한 기록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p273-274)

 

→ 범죄가 가난과 정신적 고통에서 시작된다면. 원인이 빈부격차에 있다면, 빈부격차의 원인이 토지제도에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제도에 있지 않나.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커다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뭐라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라. 각국은 정부, 산업, 관세, 통화 등 여러 면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층의 고난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풍요 속에 고난과 궁핍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토지가 독점되어 있고 토지가 전체 국민의 공동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취급되며 노동이 토지를 사용할 때 고액의 사용료를 소득에서 징수당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임금의 고저는 자본의 양이나 노동의 생산성이 아니라 토지독점 계층이 노동의 소득에서 지대로 가져가는 정도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부의 총량이 적고 토지가격이 싼 신생 지역은, 부유하지만 토지가 비싼 지역에 비해,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무식한 사람도 잘 아는 사실 아닌가? 토지가 싼 신개척지에서는 거지도 없고 생활의 불평등도 거의 없다. 토지가 비싼 대도시에서는 극단적인 빈곤과 사치가 병존한다. 사회의 두 극단적 상황의 격차는 언제나 토지가격으로 측정될 수 있다. 뉴욕의 땅은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비싸다. 샌프란시스코 사람이 뉴욕에 가면 그 불결과 비참에 넋이 빠질 것이다. 런던의 땅이 뉴욕보다 더 비싸지만 불결과 궁핍의 정도는 뉴욕보다 더 열악하다. (p275)

 

→ 중국, 베트남 같은 신흥국가들이 떠오른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빈부격차는 적을지 몰라도 더 가난하지 않나? 생활 수준이 더 낮지 않나? 거기도 거지가 있지 않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물질적 진보는 인간의 토지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 주지 않는다. 물질적 진보는 토지에서 부를 생산하는 힘을 보태어줄 뿐이다. 따라서 토지가 독점되면 물질적 진보가 극도로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으며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물질적 진보는 토지가치를 올리고 토지소우의 힘을 강하게 해 줄 뿐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소유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거대한 재산의 기초이며 권력의 원천이다. (p282)

 

 

제6권 해결책

 

제1장 현재 주창되는 해결책의 불충분성

 

근면, 기술, 검약, 지적 능력과 같은 것이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더 많이 갖춘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될 뿐이다. 이것은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른 스피드라야 도움이 되는 것과 같다. 어느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기술 또는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면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적인 근면, 기술, 지적 능력이 향상된다면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국 종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앞서 가려는 사람은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p291)

→ 상대평가, 경쟁사회의 한계.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협동조합이 목적하는 바는 개선된 방법이나 기계의 개선 효과와 같다. 즉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고 노동의 능률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성 지역이 신개척지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면 이러한 면에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충분하게 증명해 주듯이 생산・교환 방법의 개선과 기계의 개선은 최저층의 생활을 개선해 주지 못하며, 교환의 비용이 극소화되고 최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질 때 임금은 낮아지고 빈곤의 정도는 심해진다. 그 이익은 지대를 올릴 뿐이다. (p303)

 

협동조합이야말로 소위 ‘노동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협동조합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눈에 뜨이게 개선된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이 방식이 일부에서만 채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근면, 절약, 기술이 남보다 뛰어난 노동자의 생활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보편화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원료 구입에 특별히 유리한 점이 있다거나 일부 노동에 특수한 능률이 부여된다면 특별한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개선이 일반화되어 일반적인 분배 관계에 파급되면 이익이 사라지고 만다.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은 자유경쟁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p304)

 

토지의 소규모 분할을 허용 내지 촉진하는 대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 토지의 소규모 분할을 강제하는 조치는 생산을 억제하게 된다는 점이다. 소규모 토지로 나누는 것보다 대규모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면 토지소유를 적은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의 총생산을 줄이며 이렇게 부과되는 제한의 효력만큼 노동과 자본의 일반적 생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p308)

 

 

제2장 진정한 해결책

 

 

제7권 해결책의 정의성

 

제1장 토지사유제의 부정의성

 

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구체적 결과라는 점,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부존재 및 증가와 감소는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물로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이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창고이며, 노동에 필수 불가결한 원료이자 힘이다. (p324)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면 다른 개인의 자연권을 부정하게 된다. 이 잘못은 반드시 불균형한 부의 분배로 나타난다. 노동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산을 할 수 없으므로, 평등한 토지사용권을 부정한다면 필연적으로 노동이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여러 사람이 노동해야 하는 토지를 어느 한 사람이 지배한다면 이 사람은 타인에게 노동을 허락하는 대가로 타인의 노동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연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 향유된다고 하는 자연의 근본 법칙에 위배된다. 어떤 사람은 생산 없이 이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이익 없이 생산만 한다. 어떤 사람은 부당하게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몫을 강탈당한다. 현대 사회를 극빈층과 극부층으로 갈라 놓는 부의 부당한 분배는 이와 같은 잘못에 기인한다. 지대가 (노동이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많은 사람이 정당한 부를 박탈당하고 그 부는 생산과 무관한 소수의 수중에 쌓인다. (p327-328)

 

 

제2장 토지사유제의 궁극적 결과는 노동자의 노예화

 

일단 토지의 주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된다. 토지 소유는 귀족제의 근거가 된다. 귀족 신분이 토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귀족 신분을 만들어 준다. 중세 유럽 귀족의 엄청난 특권은 토양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나왔다. 토양을 소유한다는 단순한 원리가 한 편에서는 상전을 낳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하를 낳는다. (p337)

 

 

제3장 토지소유자의 보상 요구

 

어떤 계층도 이와 같은 정의의 조치로 인해 압박받지 않으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부의 불평등한 분배,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과 타락과 낭비가 사라질 것이다. 토지소유자도 이러한 일반적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 대토지소유자가 얻는 이익도 상당한 것이 되며 소토지소유자의 이익은 엄청난 것이 된다. 정의를 받아들이면 사랑의 손길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정의의 행렬 속에는 평화와 풍요가 따라오며 그 혜택이 일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다. (p354)

→ 당장의 손해는 어떻게. 내가 죽기 전까지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가?는 질문엔 어떻게 대답해야할까. 특히 우리나라에선 땅이 전재산인데. 집이 전 재산인데.

 

 

제4장 토지사유제의 역사적 고착

 

설혹 토지가 항상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지사유제를 계속할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노예제도가 널리 존재해 왔고 한 때는 완전히 인정되기도 했지만 그 시살이 인간의 육신을 재산으로 삼는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p356)

 

“모든 원시사회에서 토지는 부족의 공동재산이었고 주기적으로 여러 가족 간에 배분되었으며 누구나 자연의 혜택을 입어 노동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므로 각자 얼마나 편한 생활을 하느냐는 자신의 힘과 머리에 비례하였다. 어느 누구도 생존 수단이 박탈되지 않았고 대를 거듭하면서 불평등이 누적되는 경우도 없었다.”(p358)

 

평등한 인간적 권리가 부인되고 특권층이 형성된 원인은 어디에서나 같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소수 권력자 내지 군부로의 권력 집중. 이들은 전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공동의 토지를 독점할 수 있었다. 둘째로 정복의 결과. 피정복민은 농노의 상태로 전락하였고 토지는 정복자들끼리(권력자는 특히 더 많이) 나누어 가졌다. 셋째로 성직자 계층 및 전문 법률가라는 계층의 분화와 영향력. 이들은 토지에 대한 공동의 권리 대신 배타적 권리를 확립함으로써 이익을 취했다. 한번 불평등이 형성되면 인력의 법칙에 의해 더 큰 불평등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p359)

 

후일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형성 초기에는, 각 시민은 양도할 수 없는 소규모의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공공의 권리에 속하는 전답”(cornland of public rights)인 그 밖의 토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게르만의 마르크(Teutonic) 제도나 스위스의 알멘트(allmend) 제도에도 나타나듯이 법이나 관습을 통해 평등이 보장되었다. 그런데 정복에 의해서 공동토지가 확대되면서 귀족층이 공동토지를 떼어 개인 소유의 대토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때때로 법적인 제한을 받기도 했고 여러 차례 분할이 되기도 했지만, 대는 소를 흡수한다는 권력의 논리에 따라 대토지는 결국 소규모 토지소유자를 모두 몰아내고 말았다. 소규모 토지는 엄청난 부자들의 라티푼디움에 병합되고, 그 소유자들은 노예가 되거나 지대를 내는 소작인(rent-paying coloni)이 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최근에 정복한 변방에 가서 정복군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를 얻기도 했으며 더러는 도시로 가서 투표권 외에는 아무 팔 것이 없는 무산계급이 되었다. (p360)

 

봉건제도는 유럽에 고유한 제도라기보다 평등성과 개인성을 강하게 보존하고 있는 민족이 정착된 국가를 정복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토지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속한다. 권리가 힘에 의해 가장 잘 보호되었던(권리의 개념은 인간의 마음에서 지울 수 없으며 해적이나 도적떼 사이에도 어떤 형태로건 자리를 잡고 있다) 시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봉건제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배타적인 토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봉토는 본질적으로 신탁이었고 봉토의 향유는 의무와 연계되어 있었다. 군주는 이론상 모든 국민의 집합적 권력을 대표하였으며 봉건적 관점에서는 유일한 절대적 토지소유자였다. 개인에게 토지 보유가 허용되었지만 보유에는 의무가 부수하였고 그 수업을 얻는 자는 공동의 권리를 할애 받아 생기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p362)

→ 왕토사상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제5장 미국의 토지사유제

 

공공토지는 절약정신이 없고 포부도 없는 유럽의 농민을 미국서부의 자립적인 농장주로 바꾸어 놓았다. 공공토지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유 의식을 불어 넣었으며 그런 토지를 찾아 나설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원천이 되었다. 유럽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연회의 제일 좋은 좌석은 이미 임자가 있고 힘으로나 꾀로 좌석을 차지하기란 천의 하나 확률도 없으며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으려면 동료와 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장하면서 터득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는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건, 공공토지 저 너머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항상 있었으며 이런 인식이 여러 방향으로 우리의 전체 국민 생활에 침투하여 관대함, 독립심, 유연성, 낙관성 등과 같은 특징을 형성하였다. 우리가 미국 국민성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요소, 우리의 생활과 제도를 오래된 국가보다 더 낫게 하는 요소의 근원은, 새로운 토양이 이민자에게 개방되어 있고 미국의 토지가 저렴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p376)

→ 미국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법적으로 소유주가 없는 공공토지가 널려있어서. 경제제도를 통해 개인의 도덕성과 인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새롭다.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내 코가 석자면, 먹고 살기가 막막하면 관대함이나 독립심이나 등등의 성품은 배부른 소리 아닐까. 경제가 성장하고 나서야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야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보다 성숙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 같다.

 

한 때는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을 박대하는 것은 노상강도에 준하는 범죄라고 보았으나 이제는 거지가 너무 흔해서 대문을 잠그고 불독 개를 풀어 놓았으며 헨리 8세 시대와 같이 떠돌이를 처벌하는 법률까지 제정하였다. (p378-379)

 

 

제8권 해결책의 응용

 

제1장 토지사유제는 토지의 최선사용에 어긋난다

 

토지사용에 필요한 것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아니라 개량물에 대한 보장이다. 토지의 경작과 개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땅은 당신의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 땅에서 당신이 노동과 자본을 들여 생산한 것은 당신의 것”이라고 하면 족하다. 수확을 보장해 주면 씨를 뿌릴 것이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집을 지을 것이다. 수확이나 주택은 노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상이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수확하기 위해서이고 집을 짓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이다. 토지의 소유 여부는 이와 아무 관계가 없다. (p384-385)

 

토지사유제를 인정해야 토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반대이다.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하면 적절한 사용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토지를 공공재산으로 하면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사용 내지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하면 토지소유자 스스로 사용 내지 개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타인의 사용 내지 개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가 갖는다.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값비싼 토지가 몇 년간 놀게 된다. 영국의 도처에서 토지개량자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개량이 중지되어 있다. 토지가 공공재산이었다면 빌딩과 작물로 뒤덮일 수 있는 넓은 땅이 소유자의 변덕 때문에 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정착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도 지금보다 서너 배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소유자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이 이런 땅을 지나 노동생산성이 훨씬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정착할 수밖에 없다. 귀중한 땅이 이런 이유로 유휴화되어 있는 모습은 모든 도시에서 볼 수 있다. 토지사유제는 다른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토지의 최선 사용이라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불합격이다. 토지사유제는 적절한 토지사용의 확보라는 면에서는, 돼지고기를 익히기 위해 집을 불태우는 것처럼 낭비적이고 불확실한 방법이다. (p387-388)

 

 

제2장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고 보장하는 방법

 

우리는 일거에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철폐하고 토지의 공유를 선언한 후 토지개량물에 대한 사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조건 하에 각 필지마다 최고가격 청약자에게 임대한다면, 정의의 법칙도 만족시키고 경제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p390)

 

 

제3장 조세의 원칙에 의한 검토

 

토지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성장에 의해서 창출된다. 그러므로 토지가치를 전부 징수하더라도 토지개량에의 유인이 절대로 줄지 않으며 부의 생산이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다.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세액이 지대액보다 많지 않은 한, 노동임금이나 자본의 대가를 조금도 줄이지 않고 단 하나의 상품가격도 인상시키지 않으며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결코 생기지 않는다. (p400)

 

공업에 과세하면 공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고 토지개량물에 과세하면 토지개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며 상업에 과세하면 교환을 막는 효과가 생기고 자본에 과세하면 자본투입을 방해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토지가치는 전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산업을 진흥하고 자본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부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p401)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는 물가를 올리지 않으며 부과되는 사람이 직접 조세를 부담한다. 반면에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자에 대한 조세는 그 물자의 가격을 올리며 교환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매입자에게로 세액이 전가되면서 세부담이 커진다. (p402)

 

현재 토지평가가 불평등한 경우가 있지만 동산에 대한 평가는 훨씬 더 불평등하다. 또 토지평가의 불평등성은 주로, 토지와 토지 개량물을 함께 과세한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원인에 의한 부도덕성이 세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기인한다. 토지개량물을 제외한 순수토지의 가치에만 조세를 부과한다면, 조세체계가 단순하고 명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조세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 당국의 과세액 평가도 일반 부동산 중개인이 거래가격을 매기는 것과 같은 정도의 확실성을 갖게 될 것이다. (p404-405)

→ 하긴.. 거래세에도 불확실성은 있으니. 소득세도, 부가가치세도. 지하경제는 얼마나 큰가.

 

동일한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의 소득은 노동소득이고 다른 사람의 소득은 지대소득이라고 하자. 이 두 사람의 국가의 경비를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소득은 그 스스로 창출한 부이며 사회의 부의 총량을 증가시킨 부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소득은 단지 이미 생산된 물자 중에서 취하는 것일 뿐이며 그 대가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p406)

 

 

제4장 여러 가지 지지와 반대

 

현재의 수많은 조세를 토지가치에 부과하는 단일세로 대체할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므로 납세를 의식하는 국민의 수는 거의 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일세는 부의 분배를 평등하게 하므로, 가장 가난한 계층도 공익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빈곤 상태는 벗어나게 된다. 또 동시에 정부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재산가의 거대한 재산도 줄인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계층은 극부층과 극빈층이다.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를 생각하고 정부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세금을 낸다는 의식이 아니라 자신이 사회의 일부이며 사회가 잘되면 자신도 잘되고 사회의 불명예는 자신의 부끄러움이라고 느끼는 의식이다. 국민이 이렇게 느끼도록 해주면 된다. 안락한 가정에서 생길 수 있고 또 안락한 가정에 충만해 있는 영향력으로 국민이 둘러싸이도록 해 주면 된다. 그러면 사회는 국민을 완전히 믿어도 좋다. 사람이 납세하기 때문에 애국적으로 투표하거나 애국적으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대중을 물리적으로 안락하고 독립성을 갖게 해 주면 공공정신이 함양되며, 정부의 권력도 지성과 도덕성을 더 갖추게 된다. (p413)

→ 공익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빈곤상태, 정부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재산가.. 먹고 살기 빠듯한 하루하루 바빠 죽겠는 사람들이 공익에 관심이 있겠나. 정부가 뭐라하든 이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가 뭐라든 관심이 있겠나. 이 책은 예언서인가.

 

토지가치에 과세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에는 확실하고 강력한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 정부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다른 조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 세력이 없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은 교묘한 조세제도를 고안하여, 흡혈박쥐가 살아 있는 생명체의 피를 빨아먹듯이 노동임금과 자본이자를 뽑아 내었다. 이러한 조세는 거의 모두 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부담한다. 소비자는 납세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납세를 한다. 조세를 조금씩 잘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세금을 내는 줄도 잘 모르게 되고 이런 조세를 굳이 막으려 하지도 않게 된다. 세금을 직접 당국에 납부하는 사람도 자신의 어깨로부터 쉽게 전가시킬 수 있는 조세를 반대하려고 하지 않으며, 더구나 이런 조세는 상품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이들이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세가 생기고 또 계속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p414)

 

 

제9권 개혁의 효과

 

제1장 부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p420

 

제2장 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이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효과

 

모든 문명국가에서 물질적 진보가 진행될수록 불평등이 더욱 커지는 경향과 함께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현재 사인의 수중에 있는 토지소유권이 노동과 자본에 의해 생산된 부를 차지하는 힘이 더욱 더 강해진다는 사실에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p426)

 

자선사업으로 인해 노동의 잠재소득이 소멸되고 또 무기력하고 준비성도 없고 게으른 습관이 생김으로써 입는 손실. 빈곤계층의 사망률 특히 유아사망률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 사망으로 인한 엄청난 금전적 손실. 빈곤이 심화되면 더욱 늘어나는 유흥주점으로 인한 낭비, 도둑, 창녀, 거지, 부랑자 등 빈곤과 절망에서 생기는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인한 손실. 이들로부터 사회를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 이밖에도 손실의 예는 수없이 들 수 있다.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생기는 무지와 악, 무기력과 부도덕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초래하고 공공수입을 낭비하며 무식하고 부패한 공무원에 의한 정부 권한과 기능이 오용되어 더 큰 낭비를 초래한다. (p429)

 

→ 부가 집중된 곳에 유흥문화가 발달하지 않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되는 이치로. 부가 증가하면 게을러지지 않나? 지대를 걷어 불로소득이 사라지면 노동력이 중요한 자산이므로 오히려 부지런하게 살게 된다. 범죄의 원인이 불안정한 가정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이 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엄마가 집에 있다면. 돈 때문에 이혼할 일이 없다면.

 

노동의 능률은 언제나 일반적인 임금과 같이 상승한다. 임금이 오르면 자존심, 지적 능력, 희망, 활력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기계나 동물은 정해진 능력이 있으며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생산의 큰 원동력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이다. 인간의 신체가 낼 수 있는 힘은 보잘 것 없다. 그러나 인간의 지적 능력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물결이 흐르고 인간의 의지 앞에 물질은 찰흙처럼 유연하게 된다. 대중의 안락과 여가와 독립을 증대시키면 지적 능력도 증대된다. 그리하여 두뇌가 손을 도우며, 극미한 생물을 측정하고 별의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자질이 평범한 일상사에서도 발휘된다. (p430)

 

노동과 자본의 대가가 증가하면 발명을 촉진하고 개선된 생산과정을 서둘러 채택하게 되는데, 이는 외양으로든 실제로든 좋은 현상이다. 노동절약적 기계가 노동계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현재 도처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계를 축복이 아니라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도 사라질 것이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노동력이 더 투입되어 모든 사람의 생활 상태가 개선될 것이다. 생활 상태가 개선되어 일반적인 지성과 정신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로 인해 지금까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피어날 것이다. (p431)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호에게서 느끼는 부러움이 소멸될 것이고, 사용할 것 이상을 얻기 위해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모자를 여러 개 쓰고 다니는 사람이나 뜨거운 햇빛 아래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아무도 일벌레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p431)

→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생기지 낮은 차원을 욕구가 더 커지지는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듯.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3장 개인과 계층에 미치는 효과

 

자가 소유자 ...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세금은 더 내겠지만 자기 주택이나 개량물, 가구와 같은 개인 재산, 가족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며 임금의 상승, 안정된 고용, 활기있는 거래 등으로 인해 수입이 많아진다. 손실이 있다면 자기 토지를 매각하고 다른 토지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 정도는 큰 이익에 비할 때 사소한 손실에 불과하다. (p435)

 

토지가치세는 토지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업지역이 아니라 토지가치가 높은 도시지역에 가장 무겁게 낙착되기 때문에 토지가치에만 과세하는 단일세를 도입하면 농장주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p436)

 

즉 이 조치는, 재산이 상당히 줄어도 큰 상처를 입지 않을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재산을 줄이지 않는다. 거대한 재산을 줄이지만 아무도 궁핍에 빠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p438)

→ 우리나라 현실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 돈을 벌기 위해, 노후 생활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궁핍에 빠지지 않게 될까?

 

 

제4장 사회조직과 사회생활에 나타날 변화

 

물질적 진보가 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대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므로 토지세 수입은 막대한 잉여를 낳고 잉여액도 점점 많아진다. 공동재산에서 나오는 공동수입은 스파르타에서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다. 공공의 식당을 운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공의 화장실, 박물관, 도서과, 정원, 강연회장, 음악무용회관, 극장, 대학교, 기술학교, 실내사격장, 운동장, 체육관 등은 설립할 수 있다. 난방, 전기, 동력 등도 공공의 비용으로 도로를 따라 공급할 수 있다. 도로에는 과일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수 있다. 발명과 발견에 보상을 하고 과학적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공공이익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공공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p442)

 

노동에게 자유로운 일터와 완전한 대가를 주고 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생긴 기금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징수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생산이라는 용수철은 자유롭게 튀어 오르고 부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최하층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숨 쉴 공기에 대해 염려하지 않듯이 일자리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 들에 핀 백합과 같이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과학이 발전하고, 발명이 계속되고, 지식이 보급되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부에 대한 동경도 숙어들고 부의 획득과 과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적인 문제의 처리나 공적인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사익을 추구할 때처럼 신경을 써서 기술을 발휘하고 정성을 들이게 된다. 철도나 가스 등을 공영화하더라도 지금의 주식회사 방식보다 오히려 더 경제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혼자인 경우처럼 경제적, 능률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게임에서 우승하려면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지만 그 상은 그저 야생 올리브 가지로 만든 머리띠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이런 머리띠를 얻기 위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노력을 하고 또 하였다.(p447)

→ 돈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아니라면, 굶어 죽을 일이 없다면. 사회는 보다 발전할텐데.

 

궁핍이 사라진다고 해도 인간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동물이다. 인간은 우주에 대한 탐색을 겨우 시작한 정도에 불과하다. 인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 인간은 건설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끊임 없이 짓고, 개량하고, 발명하고, 조립하며, 무엇인가를 이룰 때마다 더 큰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 인간은 동물 이상의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엔진의 힘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증기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저를 헤엄치는 고래와 같은 종류의 창조물이다. 망원경과 현미경은 인간 스스로 눈의 보조물로서 발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인들이 차려 입는 아름다운 색상의 부드러운 옷은 자연이 새에게 준 깃털과 같은 성질이 아닌가? 인간은 내부에 창조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끊임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러한 상상이라도 하게 마련이다. 햇빛이나 쬐며 빈둥거리는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p452)

 

궁핍 내지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모든 계층에게 여가, 편안함, 독립, 점잖고 세련된 생활, 정신적 도덕적 발전의 기회를 주면 사막에 물을 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불모의 황무지에 신록이 덮이고, 생명이 없는 몹쓸 땅에 오래지 않아 수목이 그림자를 드리우며 새의 노래소리가 들릴 것이다. 지금은 감추어진 자질, 있을 것 같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서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고 충실하고 행복하고 고상하게 해 줄 것이다. 세모난 자리에 밀려 들어가는 둥근 사람이나 둥근 자리에 쑤셔 넣어진 세모난 사람, 부자가 되려는 경쟁에 힘을 낭비하는 사람, 공장에서 기계와 다름 없이 일하면서 연명하기 위해 일에 묶인 사람, 악하고 무지한 빈민가에서 자라는 어린이 등, 그 누구에게나 높은 수준의 힘과 빛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과 재능은 기회만 주어지면 발휘될 수 있다. (p456)

 

 

제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제1장 인간 진보에 관한 현재의 이론 - 그 불충분성

 

 

제2장 문명의 차이와 그 원인

 

 

제3장 인간 진보의 법칙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면 개인의 모든 힘이 생존 유지에 다 소요된다. 정신력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어울릴 때에 한하여 자유롭게 되어 고차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 어울림으로 인해 분업이 가능해지고 다수인의 협력에 의해 생기는 경제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울림은 진보의 첫째 요소이다. 개선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릴 때 이루어지며 어울림이 넓고 긴밀할수록 개선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리고 인간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도덕의 법칙이 무시되느냐 존중되느냐에 따라 정신력이 대립 속에 낭비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므로, 평등(또는 정의)은 진보의 둘째 요소이다. (p493)

 

제4장 현대문명의 쇠퇴

 

공화제도를 취하는 사회에서, 한 계층은 너무 부유하여 공공의 일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사치스럽게 살고 다른 계층은 너무나 가난하여 선거일에 몇 달러 받는 것이 어떠한 추상적인 가치보다 더 커보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는 소수는 부유한 가운데 빈둥거리고 다수는 구제책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부글거린다. (p515)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가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p516)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불길한 징조는, 사람들이 청렴한 공직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또 청렴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자기의 기회를 이용할 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국민 자신이 부패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의 공화정부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추세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를 분명히 알 것이다. 부패가 만성화되고, 공공심이 소멸되고, 명예와 선행과 애국심의 전통이 약해지고, 법이 무시되고, 개혁의 가망이 사라지면, 고통받는 대중 속에서 화산과 같은 힘이 생겨 어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계기로 하여 사회를 산산조각 내고 만다. 이런 와중에서 강력하고 분별없는 자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대중의 맹목적 욕구 또는 대중의 광포한 열기를 이용하여, 이미 활력을 상실한 민주주의라는 형식ㅇ르 제쳐 놓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칼은 펜보다 강해지고 야만적인 힘과 거친 광기가 교차하면서 문명은 혼미 상태에 빠져 쇠퇴하고 만다. (p521)

→ 예언서..!? 마치 오늘날 어느 나라를 보는 것 같다.

 

 

제5장 중심적인 진리

 

풍요 속에서 인간을 괴롭히고 짐승처럼 만드는 빈곤,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악은 정의를 부정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인 베풀어 준 기회를 개인이 독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근본적인 정의의 법칙을 무시하였다. 우리가 아는 한, 큰 안목으로 보면 정의는 우주의 최고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의를 일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연의 기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 우리는 정의의 법칙에 순응하게 된다. 그에 따라 부와 권력의 분배에 있어 자연에 반하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큰 원인을 제거하게 된다. (p528)

 

빈곤에서 생기는 고통과 야만성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로 돌린다거나 또는 두 손을 모으고 만물의 아버지 앞에 가서는 대도시의 궁핍과 범죄의 책임을 미룬다면 형식상으로는 기도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신성모독이다. 영원하신 존재를 폄하하는 행위이다. 정의로우신 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세속의 지배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개임의 언덕과 같은 교회를 발로 차버릴 것이다! 우리 문명 속에서 곪고 있는 죄악과 비참에 대한 책임은 전능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고 이것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돼지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이 우리는 서로 찢고 뜯으면서 이 선물을 진창 속에 뭉개고 있다! (p533)

 

 

결론 개인의 삶의 문제

 

지금까지 내가 밝히려고 노력한 진리는 쉽사리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수용이 쉬운 진리였다면 벌써 수용되었을 것이다. 수용이 쉬운 진리였다면 은폐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에도 지지자는 반드시 있다. 이 진리를 위해 수고하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죽기도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이 진리가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실현될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실현될지 누가 알 것인가?

궁핍과 비참, 무지와 야만이 부정의한 사회제도에 의해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힘이 자라는 데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곧 실망과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쓰라린 것은 노력과 희생을 해 보았자 희망도 결과도 없다는 생각이다. 심지어 매우 훌륭하고 용기 있는 인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다. 사실, 역사상 씨를 뿌린 사람 중에 그 씨가 자라는 것을 본 사람은 드물며, 그 씨가 도대체 자라기나 할 것인지를 확실히 안 사람도 드물다. (p540)

 

 

다 읽고 정리도 끝났다. 1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섬뜩하다. 이 책은 예언서인가 싶은 생각도 든다. 두꺼운 책이지만 내용은 간단하다. 땅의 가치 즉 땅의 소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는 세금으로 걷어서 그 단일세로 국가를 운영하자. 그렇게 하면 과학의 발전, 도덕성의 진보, 정치 체계의 발전 등을 포함하는 사회의 진보를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보의 혜택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 누리게 될 것이다. 현재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전보다 가난해지겠지만 생존에 위협을 받는 정도는 아닐 것이고 대신 일을 해도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어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 책의 제일 앞에 이렇게 적혀 있다.

 

부와 특권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발생하는

죄악과 비참함을 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독자들에게 바친다

샌프란시스코, 1879년 3월

 

 

나는 어떤 노력을 할까. 130여년 전에 살았던 이 분의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해야할까.. 고민이다...

남지에서.

201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