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초선의원 노무현 연설 전문

당시 회의록 중 노무현 발언 부분 : 142회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의.pdf

폰에 넣어두고 종종 듣는 연설 중 하나입니다.

 

몇번을 들어도.. 한 100번은 들은 거 같은데.. 먹먹하네요.

 

이런 글을 쓸 수 있으면...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이야기를 해서 더 절절하게 와닿았습니다.

헌법에 이러이러하게 적혀 있는데 왜 안하느냐

헌법의 이러저러한 조문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걸 고려하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의 접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군주제가 아니고.

 

되새기고 싶은 부분을 받아적었습니다.

아래 내용 외에도 노조 활동에 대한 생각, 근로조건에 대한 생각, 파업 진압 과정,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하 연설 내용 중======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쫌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쫌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좀 지나친 생각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노동자와 농민이 다 함께 잘 살게 되고

임금의 격차가 줄어져서

굳이 일류대학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안올라가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런 세상이 와도

지금처럼 어린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해서 교육이 비인간화되고

어린 아이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경제>

국무총리. 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벌을 해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재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재벌은 해체되어야합니다. 재벌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서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이 말은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정도이면 노동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없는 서민들, 중소 상공인들 농민들을 위해서 부채탕감과 아울러 토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분배합시다. 법무부장관에서 묻습니다. 방금 제가 한 제안이 우리 헌법 하에서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자본주의 하에서는 불가능한 제안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5공화국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해서 탕감해주거나 15년 거치 15년 상환 등으로 유예해준 금액이 6조원이라는데 국민의 부담으로 특정인에게 이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허용되고 특정인의 재산은 연불로 매수해서 국민에게 연불로 분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

부실기업 정리할 때 은행이 인수자에게 탕감해주고 이자 유예해주고 종잣돈 주고 한층 더 혜택을 주면 지나가는 거지라도 재벌 못되라는 법 없을 것입니다. 부득이 정리를 할 양이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혜택을 좀 더 주고 힘이 더 들더라도 그 기업 경영진과 관리자 노동자에게 주식을 분배해줘야합니다. 

 

제가 바로 재벌해체와 토지분배 등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임시 정부의 정강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자립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세우고 경제적 정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절대 빈곤층을 없애고 상대적 빈곤의 폭을 줄임으로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개방에 대비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임시정부 정강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다.

https://ko.wikisource.org/wiki/대한민국_임시정부_건국_강령

 

 

교과서에서 삼균주의 삼균주의라고 하는데.. 3가지를 균등히 한다는 의미...로

 

민족균등주의란 것은 국내에서 사람과 사람이 권리를 균등하게 누리는 것을 말한다. 무엇으로 균등하게 할 것인가? 보선제普選制로써 정권政權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國有로써 이권利權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公費로써 학권學權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消亡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侵凌을 면免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軒輊가 없게 하며 동족同族 이족異族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보선제_ 보통선거제로 누구나 1인 1표로 정치권력을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국유_ (경제정책에서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한다고 되어있고, 중소규모의 생산기관은 사유로 하는 걸로 되어있다.)로 경제적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공비_ (공공의 비용으로) 학권(배울 권리) 균등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