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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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화 중.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 드라마 전체에서 가장 인상깊었다_

1.

Assembly.

국회를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

작가가 국회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 드라마.

2.

계파 갈등_

선거를 앞두고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자기 지역구 SOC 사업을 확보하려는 노력_

공천권을 두고 다투는 모습_

마치 뉴스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면을 보는 것 같았다.

3.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만 하지 말아달라고.

나름 최선을 다 하는건데 뭐가 있어야 법안을 만들든 말든 할 수 있다고.

법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한 세월이고, 여러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국회의원 뭐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만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지지 말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표로 연결될 수 있다고.

4.

11화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왔다.

(3분 영상)

흔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

집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양도세-거래가액의 몇%, 집사고 팔았을 때 벌어들인 소득세))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하는 세금(보유세-주택세, 토지세)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양도세를 깎아준다.

집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양도세)을 깎아주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집을 사고 팔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

그런데_

이 논리는 집이 적어도 두 채는 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어차피 집 한 채인 사람은 집값이 오르나 내리나 그 집에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_

돈 없고 집 없는 전세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월세도 전세도 오를 테니까.

집을 사고팔아서 돈 벌 수 있는 사람(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이라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파트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그 동네 땅값이 오른다.

상가의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고 임대료가 오르면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임금은 내려간다.

결국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살아난 경기는 수치상의 성장일 뿐

일상생활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아_ 땅 많이 가진 사람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집과 땅을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도록 유도해야한다.

집 사고팔고 땅 사고 파는 걸로는 돈을 못벌게.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땅과 관련된 세금 비중을

보유세(가지고만 있어도 내야하는 세금) 비중 > 양도세 비중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이렇게하면 투기를 덜하니까 쓸데 없이 투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일 없고

임대료도 덜 오를 것이기에

월세, 전세, 집한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땅을 많이 가지는 게 어때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아서 건물주 되는 게 어때서?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_

 

갑질이 어때서

악덕 사업주가 어때서

군대에서 폭행하는 게 어때서

도둑질 하는 게 어때서

배임하고 형 몇 년 살고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사는 게 어때서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탈세하는 게 어때서

노예제도가 어때서

친일이 어때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은 언제쯤 주목받고 언제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이름으로서 결국은 있는 사람, 집이 적어도 두 채는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만 나도는 것 같다.

5.

16화

묵비권.

잘했든 못했든 조사받을 일 있으면, 묵비권 행사가 좋은 것 아닐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증거로 말하게 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떠올리며

나는 증거 하나도 말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은 대응 아닐까.

진술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등의 회유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믿을게 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6.

20화

마지막회.

뒤로 갈수록 드라마가 어설퍼?졌다. (원래 드라마란 그런건가;)

10화 넘어가면서부터는 영…

아무튼 잘_봤다. 본방사수는 아니었지만, 좋은 시도였던 것 같다.

작가가 경험했던 세계의 이면을 (아마도) 볼 수 있었다.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담을 수 있어서 후련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