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2016.08.01.-14.)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2016.08.01.-14.).pdf

국정감사 실무 매뉴얼

읽은 날: 2016.08.01.-14.

정리한 날: 2016.08.28.

국정감사를 잘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것 (p87-89)

1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국정감사를 치를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2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3 피감기관이 주지 않으려는 자료를 얻어낼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4 언론에 보도와 관련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5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료 (p99-127)

1 업무편람: 업무처리와 관련된 지침

2 규정집

3 직제표: 부서명칭 파악

4 회의록: 주요현안 파악에 도움

5 감사자료: 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 감사

6 업무보고서: 1~2년치 업무보고서 비교하며 차이 파악

7 상임위 속기록: 논의 진행 상황 파악

8 국정감사 요구자료: 자료요구 의도 파악

9 서면답변서: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 지식 확보

10 법령집: 기본법 위주

11 자체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

12 법사위 공동요구자료: 각 부처에 대한 일반감사와 특별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가 담겨있음

13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매년 6월): 공기업 경영평가

1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 하도급 비리, 사기업과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사실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및 평가 결과

 

 

자료요구 팁 (p152-180)

1 조건달기

2 기간 설정: 추이 파악

3 역발상: 얻으려는 사실과 연관된 자료 요구하기

4 관련된 여러 기관에 자료 요구하기

5 통계나 도표로 된 자료 요구하기

 

자료요구 고정메뉴 (p181-243)

1 감사원 처분요구서: 확인서, 질문답변서, 문답서, 집행전말서

2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양쪽 모두에서 자료받기

3 자체감사자료: 기초학습자료로 활용

4 국무조정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관련 자료

5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한 자료: 금전적 비리에 대해 통보하도록 함

6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회계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보 파악

7 위원회 지적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부터 판결 ∙ 권고 ∙ 시정 ∙ 제재 받은 자료 요구

8 자체평가자료: 서비스 수준 평가,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

9 퇴직현황: 낙하산 인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위반 여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확인.

10 징계현황: 소속,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징계처분 일시,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록,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1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범죄 통보서 사본: 수사 결과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로 확인

12 소송현황: 원고로 소를 제기한 현황과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현황, 계류 중인 사건과 종료된 사건, 소송상대와 현재의 진행상황 및 심급별 판정결과, 패소사유와 패소로 인한 부담 내역, 판결문 사본

13 손실금 처리 및 불납결손액 현황: 기금 운용 상의 미흡으로 손해가 발생한 금액과 징수하지 못한 금액

14 이사회 회의록과 회의자료

15 자체감사계획서: 전년도 감사 실적을 담고 있음

16 예산 자료: 세입 ∙ 세출예산(안) 개요, 기금 운용 계획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신규사업 설명자료,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료,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기관 지적사항 내역 (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예산정책처, 시민단체, 언론)

17 결산 자료: 세입세출결산(안)개요, 세입세출결산(안)보고서, 결산 사업별 목별 설명자료, 사업별 목별 결산내역서

18 비밀문서: 작성 날짜, 작성 부서, 문서제목, 문서번호 등을 포함한 비밀문서 (대외비, 비공개 포함) 현황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 문건 재차 요구

19 수의계약 현황: 계약서 사본, 공문, 회의록, 보고서 자료

20 용역계약 현황: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방법, 총사업비, 계약자, 계약서 사본, 해약 현황, 해약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 현황

21 안전진단결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자료 (D~E급 현황). 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진단결과, 시설물 규모, 진단기관

22 보수 ∙ 보강 현황: 준공 3년 이내의 건물 중 보수 ∙ 보강 비용이 1억 원 이상 소요된 것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대응방법 (p292-316)

1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기관장 결재를 받아 제출하라

2 서면질문서로 질의

3 자료제출하지 않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질의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 (p338-343)

1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짧게 써야한다

2 소리내서 읽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질의서 유형 (p344-347)

1 언론용: 안전, 비리, 부실, 예산낭비

2 면피용

3 전문적인 것: 보도 되지 않음, 보좌진과 의원의 내공이 필요함

4 법률적인 것: 강행규정 위반, 법의 모순

5 서면질의용: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때

6 현장감을 살린 것: 법과 현실의 괴리

7 현안용: 당시 쟁점 주제에 대한 것

 

질의서 작성 방법 (p351-360)

1 제목과 부제

2 현황

3 문제점 

4 질의 및 대안

 

글쓰기 팁 (p367-372)

1 쉬운 서술: 현학적 표현이나 과도한 미사여구 사용을 지양하는 것

2 풀어서 서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서술하기

3 수미일관 서술: 주제나 문제의식에 맞게 쓰기

4 완결성: 하나의 주제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질의 및 대안을 빠뜨리지 않고 쓰기

5 접속사

6 짧은 문장 쓰기

7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일치

8 종결어미 통일

9 동사를 목적어화 하지 않기

10 불필요한 수동태 사용 주의

11 동어반복 피하기

 

보도자료 작성 팁 (p383-389)

1 요약형 보도자료가 눈에 띄기 쉬움

2 논제가 분명하거나 문제점이 확실한 소재

3 제목에 수치와 통계를 활용

4 질의용으로 적합하지 않더라도 보도용으로 적합한 자료가 있다

 

 

신문 보도용 (p391-417)

1 내용이 많고 전문적인 것

2 신문 지면에 다 담지 못할 분량인 경우 월간지나 주간지 활용

3 연합뉴스에 제공하면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할 수 있다

4 의원실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려두면 보도자료를 일일이 보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조간신문 마감은 14시, 석간신문 마감은 8시

6 월요일과 휴가철에 상대적으로 지면이 여유롭다

 

 

방송 보도용 (p391-417)

1 보여줄만한 장면 필요

 

 

국정감사 준비과정 (p426-430)

1 7월 중순: 자료요구 고정메뉴 20가지 자료요청

2 7월말: 신문을 통해 확보한 아이템 위주로 자료요청

3 8월초: 미진한 부분 추가요구

4 8월 중순 이후: 하루에 1개 이상 질의서 작성

  

건수 찾아내는 팁 (p472-487)

1 행정물 결과물 챙기기: 감사자료

2 강행규정 이행 여부 확인

3 연역적 접근

4 반대로 생각해보기: 어떤 정책의 명암 모두 고려하기

5 사업 또는 프로젝트 방식

1) 정책 및 사업수립단계: 우순순위에 적절한지, 지역적 타당성 있는지, 사전 조사 충분한지

2) 실천단계: 수의계약, 담합 문제, 예산 집행과 이월

3) 결과: 의도한 결과가 도출됐는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6 기간을 늘려 변화 추이 파악하기

7 다른 상임위원회의 질의서 참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