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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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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요약]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아래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되는 "이슈와 논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슈와 논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rs.go.kr/brdList.do?cmsCd=CM0018 위 링크에서 본 게시글의 제목을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본소득: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 2. 도입 논의 배경: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 3. 핀란드 사례: 네 가지 모델을 두고 검토 중1) 완전기본소득 (Full Basic Income): 거의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 제공2) 부분기본소득 (Partial Basic Income): 사회..
문재인 대통령 연설 유투브 재생목록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유투브에 올라온 연설 영상을 재생목록으로 묶어봤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_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ifSBjKibP0ww5FtgM4bdh_c9HxCz6FP
공정국가 (2013, 2017) 2017. 8. 15. 희년스터디 제출 내용 희년 스터디 분야토지책 제목 공정국가 작성자: 한형빈제출일: 17. 8. 15. 저자 남기업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헨리 조지의 대안경제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자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지공주의: 새로운 대안경제체제』(2007),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공저, 2008), 『위기의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공저, 2009)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부동산 권력: 투기와 거품 붕괴의 경제학』(공역, 2009)이 있다. 여는글/이제는 ‘공정국가’다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물 모음 대통령 선거 공보물 PDF 파일입니다. 기호 1번 문재인 선거공보물 기호 2번 홍준표 선거공보물 기호 3번 안철수 선거공보물 기호 4번 유승민 선거공보물 기호 5번 심상정 선거공보물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2017년 제19대 대선 TV토론 영상 모음 2017년 제19대 대선 TV토론 영상 모음입니다. 1차 (2017. 4. 13.) - SBS 2차 (2017. 4. 19.) - SBS 3차 (2017. 4. 23.) - KBS, 정치분야 4차 (2017. 4. 25.) - JTBC 5차 (2017. 4. 28.) - SBS, 경제분야 6차 (2017. 5. 2.) - SBS, 사회분야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 모음 (17.5.3. 현재)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10대 공약과 선거공약서,각 정당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공약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은 용량이 커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http://theminjoo.kr/President/pledgeDetail.do?bd_seq=65856) (자유한국당 정책 공약집은 용량이 커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policy/pledge/pledge_main.do) [출처] - 선관위 http://policy.nec.go.kr/svc/policy/PolicyList.do - - 각 정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