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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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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2012, 2017) 2017. 8. 1. 희년스터디 제출 내용 희년 공부모임 분야토지책 제목 대천덕 신부가 말하는 토지와 경제정의 작성자: 한형빈제출일: 17.8.1. 대천덕(REUBEN ARCHER TORREY III)신부는 중국 산둥 성 지난(濟南)에서 1918년 1월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중국과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북중국 미국인학교와 평양 외국인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 데이비슨 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성공회 남부신학대학원, 영국 성 어거스틴 대학원, 하버드 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도 수학했다. 건축일, 선원생활, 노동조합 활동, 정치 참여 등의 활동을 했고 성공회 성 키프리안 교회(ST. CYPRIAN EPISCOPAL CHURCH) 등에서 목회했으며, ..
토지의 경제학 (2014.6.16.-17.) 2012년에 쓰여진 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셨고 지금은 대가대 교수님인 전강수 교수님의 글이다. 아마 토지+자유연구소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언젠가 사둔 책인거 같은데 이제 읽는다. 1부 복원되야 할 ‘토지의 경제학’ 1 현대 경제학의 미스터리 : 왜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무시하게 되었을까? 2 토지의 특수성 부동산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요인, 즉 토지와 토지개량물이 결합된 물건이라는 점이다. 토지개량물이란 사람들이 토지 위에 만드는 모든 인공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건축물은 대표적인 토지개량물이다. 토지와 토지개량물 중 일반 재화와 질적 차이를 갖는 것은 바로 토지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수성은 바로 토지의 특수성에서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p32) 노예제와 마찬가지로 토지사유제도 폭력..
부동산 신화는 없다 (2013.6.15.~18.) 이 책은_ 샀다. 토지+자유 연구소에 추천되어 있기래_ㅎ 2008년 9월에 나온 책. 네 분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이다.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나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 이 책을 함께 썼다. 그것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토지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데 있다.(p6)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것은 불로소득이다.(p6)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도 사라진다.(p7)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강화’라는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세금이다.(p7) 1장. 보유세 강화, 왜 필요한가 1 참 좋은 세금, 보유세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사람이 만든 물건..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 교황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013.6.14.~15.) 이 책은 fb에서 이벤트로 받은 책. 추천사 노동자의 빈곤이 극심해지던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라고 불리는 유명한 ‘회칙’을 1891년에 발표하고 몇 달 후에 헨리 조지가 이에 대한 반론으로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역자 서문 : 해제를 겸해서 양식이 부족한 것은 하느님께서 임무를 다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 의욕을 가진 인간이 가난이라는 저주에 빠지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물자의 원천에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고, 약속하신 양식이 지상에 풍부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인간이 불경스럽게도 창조주의 자비로운 의도를 거스르면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만들고 관대한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토지에 배타적 소유권을 설정한 후, 이..
희년 사상의 영성화 (2013.6.10.~14.) 희년 사상의 영성화-오경에서 누가복음까지 : 중간기 문헌을 중심으로- 이 책은 2005년 3월 28일에 초판이 인쇄되었다. 저자(김병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중이다.(책 날개) 머리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을 통하여 몇 가지 깨닫는 것들이 있다. 첫째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둘째로, 야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복된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 셋째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야웨 하나님으로..
알기 쉬운 토지 공개념(2011.10.9.~11.10. 2013.6.8.) 11년.. 4학년 2학기 때 김윤상 교수님 수업을 들으며 이 책을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었다. 알기 쉬울까 알기 쉬울까..?^^; 초판은 04년에, 내가 읽은 건 개정 2쇄 08년에. 이 책은 토지 공개념과 지대조세제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쓴 책이다. Ⅰ. 이상사회를 향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첫째, 공급을 하더라도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기 어려운 일(국방, 치안, 재난대책, 사회기반시설 등). 둘째, 민간 주체가 사익을 추구하다보면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일(수도, 전기). 셋째,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공신력이 필요한 일(체신, 등기)(p18-19)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로 차이가 나지 않는 동질적인 토지가 무한히 존재한다면 한 사람이 일부의 토지를 차지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