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미래 (2012.11.4.)

 

 

 진보의 미래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추진했던 연구 프로젝트의 미완성본이다.

 

노 대통령이 구상했던 책의 내용을 이리저리 짜깁기한 탓에 정신 없긴 하지만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2009년에 11월 쓰여진 책이고 책의 내용은 08년 말부터 09년 5월 서거 직전까지의 내용이다.

 

 

1부 진보의 미래

 

1부는 노 대통령이 비공개 카페에 올린 책의 구성을 정리한 내용이다.

노대통령은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 발전한다는 생각하에 국민의 생각을 고양할 수 있는 책을 쓰고자 한다.

그는 퇴임 이후 시민 주권 운동을 하고자 했는데 이 연구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1.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경쟁 체제에서는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고,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에 혼자서 성공할 수 없고, 경쟁체제의 문제를 인식한 개인이 혼자서 그 체제를 이탈하기도 어렵다.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성공하고 난 후가 중요하다.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자.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라. 뒷날의 큰일보다 당장의 작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답답하다 정말 대답이 된 것일까? 현실을 말한 것일까? 가능한 희망을 말한 것일까? (p29)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부모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경쟁, 성공할 수 있는 교육, 패자에게도 가혹하지 않은 사회, 승자와 패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면 된다(p30).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가?를 다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08년-09년 당시) 경제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경제 문제는 대대로 보수의 주제였다. 진보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보수의 프레임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보수 프레임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2.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국민의 삶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에 대해 보수와 진보의 대답은 갈린다.

이 차이에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3.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보수는 감세를 하면 투자와 소비가 활성화 되어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트리클 다운 효과로 서민들의 삶도 좋아지고 세수도 증대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수치적 조사가 필요하다.

 

보수는 복지가 복지병을 낳고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무책임해질 것이며, 사회 불균형은 봉사정신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말한다.

분배와 성장이 배타적인 것인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경제는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사고가 필요하다.

 

민영화의 결과가 성공적인지를 조사해보아야 한다.

제3의 대안으로 공기업간의 경쟁체제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노동의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는 오늘날 세계적 상황인가 한국의 상황인가?

법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고의 유연화, 취업의 유연화, 실업의 유연화와 비교했을 때 이 용어는 적절한가?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경제 위기에서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적절한 것인가?

대부처주의의 근거는 무엇인가? 검증된 사례가 있는가?

우리는 공무원이 많은 것인가?

 

규제의 철폐

안보, 질서, 안전, 풍속, 인권, 노동, 교욱의 보호, 환경, 공정한 거래를 위한 규제, 경제의 안정, 금융 규제, 국내 산업의 보호, 개방의 문제,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등이 있는데 이런 규제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규제가 많다 적다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은 나라인가?

 

보수주의 시대의 결산

보수주의는 무엇을 남겼나?

 

 

 

진보의 대안과 전략.

진보의 전략과 대안은 진보 원리주의와 제3의 길로 갈린다(p69).

 

 

4.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가 실질적으로 가장 타협 없이 싸우는 쟁점은 '국가가 분배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것인가?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서 복지 지출을 얼마나 하고, 사회적 보장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p82).

 

 

5.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미국의 경제위기(08-09년) 이후 세계는 진보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 즈음을 읽으며 노 대통령은 미국은 보수, 유럽은 진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6.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7.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가 한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결정하기 보다는 정당이 결정한다. 정당을 움직이는 것은 이익과 여론 그리고 표이다. 표는 이익과 여론을 따라 가는데, 이익과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 이익에 상반되는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을 길러낼 필요가 있다.

 

 

2부

 

2부는 책의 내용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진보와 보수에 대해 설명하자(이 부분을 읽으며 '닥치고 정치'에서 쉽게 풀어 쓴 내용이 떠올랐다.)

그리고 현실에서 진보와 보수를 비교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자.

그 기준은 예산을 두고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진보와 보수가 논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자유주의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대목은 노 대통령이 기어이 변명?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다^^)

진보주의의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가? 경쟁과 성장을 피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자기 요구를, 자기 생활상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책과 자기 이익의 인관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오늘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까지 셈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시민만 충분히 성장해 있으면 정권은 문제가 아니다(p126).

 

 

1. 나는 왜 이 책을 쓰고자 하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길 바라는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다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온다.

걱정 없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인데 지금의 경쟁체제 하에서는 모두가 그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공존의 시스템 안에서만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경쟁은 공존 시스템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p144)

 

성장에는 모두가 함께 가는 성장이 있고, 소수가 독식하는 성장이 있다.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는 성장도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국가는 지배체제를 의미했다.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고, 국가 내에서 지배하고 착취하고, 중세 시대에는 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국가가 존재했고, 절대주의 시대에도 귀족의 지배체제였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사회계약론에 의한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2. 진보와 보수를 말하자

 

국가의 역할은 진보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인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고 미래도 준비하고(p182)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점이다.

 

개방의 여부,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이는가 여부, 규제를 줄이는가 여부로 진보와 보수를 구별할 수 없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핵심 문제는 빈부격차, 노동보호,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문제이다.

시장분배에 관한 것이 노사 관계이고 정부분배에 관한 것이 복지 문제이다(p209)

 

그럼 이제 진보의 가치는 뭐냐? 연대, 함께 살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교리하고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존의 지혜이고, 종교적 교리로 따진다면 그것 하늘과 신의 뜻이다.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이게 연대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하느님의 자식들로 평등하게 태어나서 서로를 존중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행복 이게 고스란히 진보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p213).

 

3. 김대중, 노무현은 진보인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민영화는 진보주의 가치하고 큰 상관이 없고 개방의 정도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문제는 진보의 가치(연대, 함께 살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세계화 시대에 전세계의 노동자들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4. 진보의 대안과 전략을 고민하다

 

이번 금융위기(08-09년)는 축적된 자본이 금융으로 몰려서 금융자본의 비대화를 가져왔고, 이 결과 투기가 생겨나서 실물경제에 거품이 끼고 이 거품이 붕괴하면서 생긴 것이다(p239).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에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 교육하고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한다.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행위를 봉쇄해가다가 한계에 다달았을 때 원천봉쇄를 해야한다.

 

 

성장하면 분배된다는 논리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성립하는 명제이다.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야기 한다.

국가가 있고 시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장은 있는데 법치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시장은 국가라는 틀 속에서 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이 법치의 통제가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의 시장이다. 시장이 법치의 통제를 뛰어넘어 가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통제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시장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이 모양이 됐으니까, 여기에 법치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건 세계정부 밖에 없다 이거예요(p279)

 

 

경쟁이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의 편화,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의 변화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불안해진 현실 속에서 더욱 더 연대주의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p287).

 

 

 

5.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내가 말하는 시민이라는 것은 자기와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 자기와 정치, 자기와 권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적어도 자기의 몫을 주장할 줄 알고 자기 몫을 넘어서 내 이웃과 정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일반화해서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죠(p295).

 

오늘날 국가주의는 무너지고 있다.

민족국가는 주권, 영토, 국민을 토대로 하는데

돈은 국경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고 다양한 민족이 더불어 살게 되면서 국민의 개념도 희석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권은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사고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필요하다.

 

 

정리되지 않은 책이다보니 뒤죽박죽 정신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

그리고 시민.

^_^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다보면 언젠가 세상이 변하겠지.

함께_ 살자_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