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2012.9.12.~15.)

 

 

  

개정증보판이 나왔길래,

 

08년도.. 1학년 여름 방학 때 읽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해서

 

다시 읽게 되었다.

 

 

들어가는 글_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1.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2.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3.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이명박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는 '중립성' 또는 '공정성'의 간판을 걸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MBC, KBS의 사장과 간부가 되어 구성원들의 목을 죄었습니다. 어지간한 용기 없이는 이런 분위기를 거스르기 힘듭니다. 언론의 자유에 헌신한 기자나 프로듀서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매월 급여를 받으며 승진을 기대하는 평범한 생활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죄가 분명해도 상관없이 기소하는 검찰, 무죄 판결을 받아도 당사자들을 징계하는 언론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p32).

 

4.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탄압 그 자체보다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늘 더 큰 문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검열을 시작하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끝장나는 것입니다(p39)

 

 

5.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역사상 어떤 기본권도 기득권층의 일방적 시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기본권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든, 어딘가에서는 이런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라는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적 명제로 돌아가는 거죠(p42-43)

 

 

 

서장 법학과의 불화

 

이 장에서는 저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가벼운 일대기라고 할까?

 

 

일반인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가들이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고유한 특권을 누리는 출발점입니다. ... 법대 초년생이었던 우리들은 선의, 악의 같은 새로운 단어 뜻에 낄낄거리며 익숙해져 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 시민들과 유리된 새로운 세계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p58-59)

 

 

 

가장 부러운 건_

 

검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서 전업주부의 생활을 한 기간.

 

 

그 두 해 동안 저의 생활은 여느 가정주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빨래하고, 시장 보고, 딸아이를 돌보았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차를 몰고 아내가 일하는 연구소로 가서 아내를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매일 서너 시간의 여유가 생겼고, 이렇게 얻은 시간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귑게 접할 수 없었던 홀로코스트 관련 서적들을 읽는 데 썼습니다. 공공 도서관에서 비디오도 어지간히 많이 빌려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멜로, 전쟁, 서부, 공상과학, 심지어는 에로 영화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섭렵했습니다. 비로 저의 공적 생애에 있어서는 그 두 해가 분명한 공백으로 남아 있지만 그때의 경험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1998년 아내가 미국 연방교육부 연구비로 운영되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면서부터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결 여유 있는 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p64).

 

08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도 부러웠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다.

 

 

 

1장 정답은 없다

 

1. 유죄와 무죄 사이

 

유죄와 무죄를 결정하는데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법률가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흔히 '리갈 마인드(Legal Mind)'라 부릅니다

...

리갈 마인드는 논리라기보다는 직관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

리갈 마인드란 매우 주관적인 법률가의 가치관 또는 판단력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p82).

 

 

2. 음란과 예술 사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이나 대립, 논쟁에서 어느 한쪽도 100% 정의를 독점할 수는 없다.

 

 

3. 젖꼭지와 털 사이

 

 

가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정답을 지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데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극단에 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극단에 서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옳고, 남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마음 아프게도 이런 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됩니다. 이분들의 확신이 구현되는 세상은 다른 쪽 극단에 선 사람에게는 바로 지옥인 까닭입니다.(p99)

 

 

크ㅡㅡㅡ..

진짜.. 맞는 말이다..

 

 

 

정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 수 없는 이 새로운 도전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p100)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자연법과 함께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해줄 '사제'가 사라진 시대에는 정의를 찾기 위한 새로운 사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화' 또는 '절차'라고 하는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대화'는 "나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정답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정적으로 정답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에 의해 내가 가진 정보의 양이 늘어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선가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화'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재미있는 작업입니다.(p101)

 

흠..

이 부분을 읽으며_

삶의 지혜가 느껴진다.

 

대화를 하지 않는 건, 더 묻지 않고, 더 알아가지 않고 더 배우지 않는건 어쩌면 교만하다는 것 아닐까.

 

 

오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기준이 결정되고 나면, 더 이상의 잡음은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는,외견상 효율적으로 보이는 권위주의 독재 체제보다 훨씬 손쉽게 굴러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오히려 쉽게 본전을 뽑게 되는 것이지요.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계속 손쉬운 길을 택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민주주의를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p103)

 

일상에서_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이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은

 

정치인이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친구와의 대화에서 사무실에서 상관,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그렇게_ 시간이 가다보면, 인식이 바뀌다 보면 언젠간 국회도 바뀌지 않을까..

 

풀뿌리 민주주의..

 

 

4.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사람은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 사건을 이해하고,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상황을 재구성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신이 재구성한 '이야기'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p106)

...

우리가 어차피 실체적 진실이라는 덩어리를 완전하게 재현해낼 수 없다면, 적법 절차를 통해 진실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p107)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1.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의외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적습니다. 국가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기원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가라는 조직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김철수 교수의 경우, "이와 같이 국가의 본질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국가의 지역 사회성, 국가의 인적 조직성, 국가의 통치 조직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가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p117-118)

 

 

국가를 사랑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사랑 표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국가를 '통제'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p118)

 

 

국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법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국가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면 사실 법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절대선인 국가가 명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법에 의한 지배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p119)

 

 

 

2.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독일의 히틀러를 예로 들며 국가가 어떻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치 독일의 이야기는 법에 의한 지배가 그저 '외형상 법처럼 보이는 것들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정의에 합치되는 법에 의한 지배'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p125).

 

 

3.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4.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국가의 범죄는 절대 권력을 지닌 소수 독재자들의 야욕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다수 봉사자들의 협력에 의해 현실화됩니다(p135)

 

가공할 만한 국가의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괴물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 속에서 늘 칭찬받으며, 윗사람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 또는 권위자들이 시키는 일이라면 "왜?"라고 묻지 말고 그냥 "예!"라고 말하라는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 사회에서 왕따당하지 않고 '원만하게' 살아가는 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윗사람, 어른, 권력자, 권위를 가진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그들의 말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기 몸에 자꾸 손을 대는 성희롱 지도교수에게 앞뒤 볼 것 없이 "야, 이 씨방쉐이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다.(p141)

 

크.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하다.

그런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누군가가.. 왜?라고 물어 볼 정도로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

 

권위와 통제로 상황을 지배하려하기보다 묻고 소통하며 함께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

 

 

5.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만 알면 모든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는 예시가 등장한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전에 상상도 못했던 독재 권력이 출현할 수 있는 최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재 권력의 출현을 감지하고 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지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법률가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률가 집단에게도 큰 기대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국가 권력의 통제를 생각하기보다는 국가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자신의 역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146)

 

 

 

3장 법률가의 탄생

 

1. 특권의 내면화

 

사법고시를 치고 법률가 되는 과정에서 특권의식이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해 보여준다.

 

 

2.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만 그 일을 하는게 쉬운 것이 아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변호사의 삶은 법조계 내부의 논리에 따르자면

"그저 공부를 못해서 판검사 임용을 못 받고(제1논리), 그러다 보니 실력도 못 갖춘 사람이(제2논리), 어떻게든 뜨려고 발버둥치는(제3논리)"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p159)

 

 

3.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군법무관들이 제3사관학교에서 '말도 안되는' 군사 훈련을 받는 내용을 서술한다. (08년에 읽을 땐 몰랐는데,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 진짜 말도 안된다.)

 

훈육관의 동기부여 지시를 거부하고

면회 때 주류를 반입하고

외박을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단식 투쟁을 하고

유격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행군갈 때 군장은 어느정도나 짐을 꾸릴 것인지 토의하고

...

 

 

보기에 따라서는 강자에 맞서는 법률가들의 결연한 의지로 비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도하는 훈육대장이나 구대장들, 심지어는 별을 단 장군들조차 분명히 사회적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권집단 117명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한 나약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3년 후면 모두 판검사, 변호사가 될 사람들인 데다가 후보생 다수는 전현직 국회의원, 장관, 법원장, 검사장 등을 아버지 또는 장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는 대개 법조인들이었고 동기생들은 이미 판검사가 되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후보생들 자신이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p167)

 

 

 

훈련받을 당시의 태도대로라면 군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의에 맞서 결연히 투쟁하는 법무관들로 인해 사건이 넘쳐나야 했을테고, 군 내부의 압력에 맞선 양심선언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와야 했을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군검찰관이 된 다음에는 우리들 대부분이 정작 해야 할 일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군 내부의 비리를 캐내려면 우선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출근을 대충 하거나 각종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법무관 고유 업무를 상당 부분 포기하거나 방관했습니다. 어떻게든 3년만 때우고 나가면 된다는 의식이 우리의 정의감을 누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근슬쩍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특권의식은 결코 그 3년의 군복무와 함께 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일반 시민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계급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p169)

 

 

휴_

특권의식.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특권계급이니까.

 

 

4.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법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면, 법률가들은 바로 그 법이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p170)

어떤 고문이나 조작도 법률가들과 완전히 무관하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p172)

...

엉터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법치 국가의 탈을 쓰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많은 판검사들이 때로는 소신에 의해, 때로는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며,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 조서, 공소장, 판결문 등 각종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p173)

 

 

국가의 괴물화를 막아야 할 법률가들이 오히려 괴물이 된 국가 권력의 손발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제정신을 되찾은 후에도, 괴물의 수족이 되었던 법률가들이 우리나라처럼 떳떳하게 잘살고 있는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 앞의 정직한 반성과 공개만이 고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p176)

 

법률가 비스무리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으며 부담이 된다.

 

나의 결제, 나의 싸인으로 부정의가 판치게 되는건 아닌지, 나도 괴물이 된 국가 권력에 일조하는 건 아닌지..

 

결정하기 전에, 결제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타날 결과를 생각하자.

 

바쁘더라도 결정하기 전엔 천천히, 차분하게..

 

 

 

4장 똥개 법률가의 시대

 

1.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전관예우가 인간관계에서 시작됨을 보여준다.

 

 

2.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절대로 가족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법조계입니다.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범죄자와 싸움을 벌이는 존재입니다. 변호사는 국가고 뭐고 신경 쓸 것 없이 의뢰인을 위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판사는 거대 담론과 여론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법리에 의해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이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독립성입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몇 기냐에 따라서 그 법률가의 위치가 좌우되는 풍토에서 독립성 보장이란 생각하기 힘듭니다(p190)

 

 

3.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로스쿨 제도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법조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룬다.

 

 

4. 이미 시작된 희망

 

변호사 취업은 굳이 사회가 걱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이 안 되면 용감하게 진로 개척에 나서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기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변호사의 증가는 이 땅에 법치주의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p201)

 

 

특권을 누리는 계층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을 잠시 맡아 시민에게 봉사하는 청지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청지기들은 이제 자기 집단 내부의 평판이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싸움터에 나섭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청지기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가 권력의 통제라는 법률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에도 유익합니다. 혈통은 잡다하지만 주인인 시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새로운 청지기의 등장을 저는, 우리 법조의 희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p201-202).

 

국가가 아니라 시민에게 충성하는 변호사___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1.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검사가 가진 권한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 유지하는 권한

둘째, 범죄수사를 위해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

셋째,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권한

넷째, 재판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

다섯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권한

 

 

2.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기소유예 제도이다.

 

 

3.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4. 일에 갇힌 검찰

검사가 맡는 사건 중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 먹는 일은 '사기죄'와 관련된 것이다.

원래는 민사사건이어야 할 문제를 형사사건화 해버린 덕분에 검사들이 일에 허덕이며 사는 것이다.

 

 

5. 검사의 추억?

저자가 검사로 일 할 때 경험했던 '돈봉투' 사건을 들려준다.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1.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는, 확실히 이상해 보이는 행동이더라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한 행동을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은 이미 관용이 아니지요(p248).

 

 

3.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4.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자기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상의 자유를 지키려는 공산주의자라면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남보다 더 열심일 수 있어야 합니다.(p259)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1. 무죄의 추정

 

누가 어떤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면, 신문이든, 방송이든, 개인이든 혹시 그가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피의자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의자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p271).

 

2.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임의수사로 분류되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그 수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로 분류되면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그 수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p279)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제외하고는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 때나 제 발로 걸어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3.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4. 진술 거부권의 역사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3.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4.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징벌적 손해배상(가해자가 악의로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뿐 아니라 처벌적 의미를 지닌 손해배상금)까지 인정한다.

 

5.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법률구조공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법무부가 아닌 국가 인권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다.

 

 

 

크게 보면..

 

앞의 다섯 장은 국가와 법률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세 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중 몇 가지 강조되어야 할 권리들에 대해 다룬다.

 

 

 

이 분의 책과 글을 읽다보면,,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 같다.

 

법과 제도 인권 딱딱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며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사는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리,, 그렇게 살아가면

 

이 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간중간 법률 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지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법대 교수님이 법률 해석을 이렇게 쉽게 풀어 적은 건 처음 보긴 하지만..^^;)만..

 

역시나 쉽고, 간단하면서도 음... 따뜻한?..ㅋ.. 책이다.

 

 

(Facebook) '책 읽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 그룹//

 

헌법의 풍경.

 

제목만 보면 뭔가 딱딱해 보이지만..

 

음.^^; 사실 조금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_ㅋ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화와 토론의 중요성,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정하는 것..

 

 

이 책을 마지막으로 김두식 교수님의 책을 다 읽었는데요,,

 

저자의 모든 책은 깔대기를 타고 한 군데로 흐릅니다.

 

'관용'

 

'다름을 인정하며 더불어 사는 것.'..

 

 

 

이런 인성을 기르는데, 이런 품성을 기르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_ㅋㅋ

 

추천합니다.^^,

 

 

 

20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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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ㅋ

이 책도 간사님이 올려둔 추천 목록에 있어서 빌려 읽었는데 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냥 이런 저런 새로운 생각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작가 프로필을 보니까 한동대 교수라고 적혀 있어서,,우리 학교에도 이런 쫌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ㅋ

방금 수강신청 하다가 이분이 내가 들으려는 수업하시는거 보고;;;; 당혹함과 기쁨..ㅋㅋㅋㅋ11시 수강신청 1순위다,,ㅋㅋ

 

'법률 전문가들은 우리와 구별되는 뛰어난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저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일종의 신화가 존재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편해지는 것은 법률가들입니다. 전문가의 탈을 쓴 채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모르면 조용히 하라."라는 한마디로 모든 비판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나,, 로스쿨제도로 법조인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부분은 내 생각을 정리한 거 같이 똑같았다..ㅎㅎ 특히 인원을 더 늘려서 다양한 분야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된다는 부분..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싫은데 법공부는 하고 싶고 로스쿨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 뭐지??..참 이상하다.....지금 이순간은 기대되고 좋은데 2학기도 기대대고 4학년까지 대학생 생활은 다 기대되는데 그 다음은??..법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과 일반공무원은 되기 싫은 마음과 판검사 법원앞에 개업하는 변호사 교수는 되기 싫은 마음.. 그러면..하나님은 나만의 직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ㄷㄷ;;ㅎㅎ;;

 

어제 밤에,,12시 반에 누가 전화와서;;; 깼다가 잠안와서 뒤척이면서.. 이것저것생각하다가.. 갑자기 대학을 서울로 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때ㅋ; 연세대든 성대든 갔어야 했다고...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로스쿨도 가고.. 그래서,, 그다음은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수능끝나는 날부터 한두번 한건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ㅎ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면서ㅎ드는 생각이.. 내가 마치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요구하는 이스라엘민족같았다..ㅎ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기껏 40년 동안 버텼더니 눈에 보이는건 거대한 여리고성이고..ㅎ 그래도 모세는,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 정황에 따른 자기의 판단을 믿은게 아니라..상식을 믿은게 아니라.. 나는....?나는 뭘 믿고 취업잘되는 경영학과를 안가고 이제 후배도 없는 법학과에 갈려고 할까.. 뭘 믿고 직업에 대한 생각도 없이 학교공부만 열심히 할까...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 걸까..ㅎㅎ 얼마나 믿는 걸까 Die is gain을 진짜 고백할 수 있을까///ㅎ 책이야기 하다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네;;ㅎ;;

 

 

법에 관심있는 사람이 읽으면 당연히 재밌고..

아니면 한겨레나 경향신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할 내용이 많다//ㅋㅋ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는 책.

200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