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도난마 한국경제(10.2.12~3.2.)

 

 

1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1

1장 개혁 강화는 종속 심화라는 아이러니 13

 

* 신자유주의의 특징_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

 

이 책은.,. 05년에 써진 책인데도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거 같다..

 

아., 신자유주의...ㅠ...  덕분에 .. 기업은 소극적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

 

아니,, 어쩌면 당연히 소극적인 투자를 해야만 한다.. 무조건 이윤을 볼 수 있는 곳에만 투자하는 것..

 

신자유주의.,로 개방되면서 외국의 자본... 이전에는 차관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주식으로 경영권을 압박할 수 있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온 것이다..

 

외국 자본은 우리나라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이윤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주식값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모험적인 투자가 줄어들면 대출이 줄어들어 금리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서민들의 이자수입이 줄어든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주식에 집중하면 그만큼 주식을 가진 사람만 수입이 증가해 빈부격차가 커진다...

 

이것이 80년대 경제성장과

 

지금 경제 성장의 차이.,,.

 

이제는 기업이 돈을 벌어도.... 돈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서민들에게 돌아갈 경우가 별로 없어지는,,

 

2장 박정희의 개발 독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5

 

박정희는.,.,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등과 비교했을 때

 

세계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비교적 자립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했다_

그 나라들은 모두 서둘러서 개방 했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곳 경제는 아니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모두

 

거의 미국의 반 식민지 상태인데,, 반해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는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립을.,.한거..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을 성공시킨 지도자의 대다수가 사회주의 혹은 맑스주의 운동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다분히 시사적이죠. 사실 맑스의 저서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자본주의에 대한 탁월한 이해는 얻을 수 있지만 정작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거든요.

 

8.3사채동결., 이런걸 봐도...

 

박정희는 도무지., 자유주의 아님., 시장경제는 맞긴한데., 뭔가 섞여있는,,

 

박정희,,일본 관동군 출신,,일제시대 때,, 30년대?쯤., 사회주의 운동 경력이 있었는데_

 

계획경제.,였던 보수정권.,

 

거기에 무조건 반대할려고 개방할려는거,, 그건 또., 원래의 좌파랑 쫌 다른거 같고,,

 

^^;짬뽕_ 정반합..인가.,ㅎ.,

 

 

3장 재벌 문제, 과연 해답은 없는가? 73

 

재벌 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75 
재벌 평가, 케이스가 아닌 평균 타율로! 78 
‘재벌 개혁’이 ‘경제 민주화’인가? 82 
경제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85 

4장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개혁인가? 91 

 

2부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21 

 

주식 시장에서 기업으로 들어간 돈 보다 기업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돈이 더 많은,,

 

IMF이후 영미식 자본주의가 국내에 접목되면서 주주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

 

정부에 의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통해

 

한나라당이 그토록 좌파라 외치는 그 정부를 통해

 

너무나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가 도입 되었다.

 

그 결과 최고 경영자는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경영하게 되었고

 

경제발전 시기의 모험적인 투자는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투자만 성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은 주식의 가치는 높일 수 있었지만 기업의 보다 큰 발전은 이뤄내지 못했다.

 

여기서 머물며 안정적 투자와 수익을 통해 배당금을 늘리고 주주들의 배를 채워 주었는데

 

 그 주주들은 대부분 외국 자본_ 아니면 원래 돈 있던 사람들_

 

그리고,, 그런 주주들에게 경영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업은,, 재벌은 자금을 다시 자사 주식을 사는데 투자?!;

 

아니 어쩌면 버리는?!;;..ㅠ..

 

이래서는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 그 성장으로 인한 분배가 서민층에게까지 미치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이런 구조는 선진국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아직 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이 책을 쓸 당시 1인당 GDP가 1만달러(지금은2만)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 상조인 체제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거 같기도 하면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

 

 

주주들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재벌은 어떻게?!.. 그 최고 경영자의 자질은 누가 보장을 하며,,

 

그 과감한 투자에 대해 누가 보장을 할건가...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있을까..

 

하긴., 그래도 차선은 될 수 있겠지?!..

 

지금., 미국을 보면,, 그 빈부격차를 보면 도저히 저래서는 안되는데,,

 

이건 아닌데.,

 

싶은.....

 

너무나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이 큰거같다..

 

한 나라 안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희생이 너무 크다....ㅠ

 

< 10.2.17. >

 

2장 서로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자본과 노동 143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수령적 유연성은 자본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기능적 유연성은 노동자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 혹은 숙련화시킨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우-로드,하이-로드는 각각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진 기업 및 국민 경제의 발전 전략이다. 전자인 로우-로드에서 기업 및 국민 경제는 저임금, 노동 시장의 수량적 유연화 등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로 하여금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국제 시장에서는 저가격으로 승부한다. 그에 반해 하이-로드에서 기업 및 국민 경제는 고용 안정과 노사 신뢰에 기반해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숙련 기술을 익혀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거둬 주주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거두눈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들을 줄여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다.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은 로우-로드전략으로 수련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한국에 수용되고 있는 노사 관계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 해당된다. 그에 반해 노사 화합과 노동자의 숙련 축적을 중시하는 하이-로드는 독일과 일본의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이런게 있었구나;; 참 새롭다..ㅎㄷ..... 노동 유연화..에도 이런 대안이 있었군...

 

이 부분 말고도 이 장을 보면,, 아 노사 관계 이렇게 하면 해결 할 수 있겠구나__ 이런 걸 많이 깨닫게된다..

 

다만., 문제는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는.. 기꺼이 낮아질려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노측이건 사측이건

 

다 같이 살려면 어쩔 수없이 자기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데,, 사람의 욕심이 가장 큰 걸림돌인거 같다..

 

 

3장 국가와 국가주의, 관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 185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은 19세기까지도 반민주주의자들이었어요. 자유주의의 핵심이 '시장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수호'아닙니까? 시장의 자유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사회를 나누게 마련이고, 그렇게 형성된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려 하겠죠. 따라서 '없는 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겠다는 민주주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 논거 또한 뚜렷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너무나 익숙한,,,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아., 그렇네;; 원래 자유주의랑 민주주의는 함께 하기엔., 너무나 힘든 이데올로기인거 같다..

 

자유와 평등은......'

 

문득__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 뭘까.. 하나님이 말하는 평등은 뭘까?..

 

 

관치는 불가피하지만 불완전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관료들을 견재해야 한다.

 

 

4장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그리며… 209 

지금 시장 논리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모든 경제 주체가 '우선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 한국 사회가 갈가리 찢겨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주주에 대한 책임만 이야기하면서 공공성 따윈 제쳐둔 지 오래고, 정부도 말로만 공공성을 떠들지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책임만 지려고 하는 식이죠. 더욱이 노동자들도 말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간은 물론이고,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연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별 노조도 형식적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실상은 기업별 노조만 엄청나게 강화되어 '우리 회사와 조합만 잘 되면 된다.'는 일종의 시장논리에 빠져 있는 식이고,

 

 

이책에서 내린 결론?.. 제시한 대안?..이라해야나?.,., 무튼., 그런거_ ㅎ,ㅎ,

 

뭐 어려운 말 많지만,,,

 

자기 팔 자기가 흔들다 보니., 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거 아닌가.. 자기 배속 채우기 바빠서 남 볼겨를 없다보니 이렇게 된거라고 말하는거 아닌가.

 

결국.,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거

 

기독교가 .. 진짜 대안인거 같다..

 

진짜 진리인거 같다..

 

진짜 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ㅠ..

 

기독교인 아닌게 이상한거., 맞는거 같다.ㅎ.ㅎ;..

 

 

또 한편으론, 아_ 하나님 나라., 진짜 할 수 있구나.. 여기도 .,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할 곳이구나.. 이런생각?.ㅎ,.ㅎ

 

여기도.. 복음이 필요한 곳..

 

뛰어난,, 탁월한 지적능력으로 다가가야할 곳이기 이전에,, 복음들고 나가야 할., 선교지... 인거 같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는 그런곳...

 

 

 

이 사람들이 대안이라고 내놓은.,,

 

각 부문별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

 

내껄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 아닌가.. 포기하라는 거 아닌가..

 

포기는 영성인데_ㅎ,,

 

참., 참.,

 

 

지금 여기서 잘 사는게,, 내껄 포기해 가는게,, 사회적 책임을 져 가는게.. 대안을 살아내는 삶 아닌가_

 

사회의 구조에 대해 대안을 짜내고 대립되는 의견을 중재하는 것..

 

을 하는데...

 

나름의 정답_ 을 내리는데..진정한 정답을 찾아가는데,, .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닌가...

 

 

 

참., 당분간., 경제파트는,, 이 분들 책 많이 봐야겠다..ㅎ///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