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기사를 보고.

2017년에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이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될 것 같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법무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로스쿨 제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구요. 법무부가 밝힌 바로는 국민 여론 조사 결과도 사시 존치 의견이 85%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1.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이 국립 연간 1000만원, 사립 연간 2000만원에 이르러 경제적 약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를 보장하려면 사시 존치냐 아니냐가 아닌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85%의 여론은 자신과 같이 평범한 사람,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법 시험을 통해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표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이 가진 자의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라는 소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에 대한 논의 보다는 일반인과 괴리가 커지고 있는 법조계의 구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떤 방식이 더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실력이 뛰어난 법조인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계층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리를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은 시험 성적으로, 승소 여부로, 얼마나 목차를 잘 잡고 법률적 요소들을 빠뜨리지 않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시 존치 문제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부각되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법의 영역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앞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51204/75187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