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정치 (2012.10.25.~28.)

 

 

 이 책은 작년 이 맘 때쯤 산 것 같다.

재정 독립선언을 하고 난 뒤 처음으로 책을 샀을 때 산 책인데

그런지도 벌서 일년이 지났구나.

 

한창 나꼼수를 듣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 mp3 파일을 들으면서 너무나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책으로도 그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샀다.

 

 

 

2011년 5월~6월에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2011년 10월에 출간된 책_

 

 

 

 

서문에서 저자는 조국의 '진보집권플랜'을 읽고 난 뒤에 그를 변호?하기 위해 썼다고 하는데..

 

내용은 영 딴데로 새고 있다.ㅋㅋ

그냥,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길 쭉~.~ 한다.

 

1장에서는

좌, 우파의 차이를 쉽게 풀어서 쓰고있고

 

2장에서는 정치

 

3장에서는 경제

 

4장에서는 진보 진영

 

5장에서는 한나라당

 

6장에서는 문재인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출발

 

 

1장 좌,우. 사바나로 돌아가자.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건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는 욕망, 다른 하나는 공포.

 

공포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말한다.

 

 

이 공포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좌,우가 나뉜다.

 

우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이해한다고. 그렇다고 생존이 상시로 위협받는 약육강식의 환경에선 내가 더 강한 포식자가 되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더 악착같이 그걸 독점해, 우선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그게 난 굉장히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지. 나는 죽고, 옆 사람이 살면 뭐해(p36)

모든 문제를 개인의 무능으로 환원시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장악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선 시비를 못 걸게 만다는 거지.(p37)

우의 사고 회로는 자기를 압도하는 힘에게 복종하고 바짝 엎드리는 게, 자기가 더 힘이 세면 남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듯, 받아들여야 하는 이치라고 여기기 십상이라고. 자기가 약하면 복종하는 수밖에 도리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우의 인식체계라는 거지. 동물하고 똑같아.(p39)

 

 

좌는 정글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접근하는 이들이야(p43)

좌는 그 공포를 잘게 나눠 각자가 담당해야 하는 공포의 몫을 줄여서 해결하려 하는 거(p44)

 

 

우리나라의 우파를 돈만 밝히는 저급한 수준의 우파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우파 정권을 출범시킨것은, 각자가 자신의 욕망에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2장 불법은 성실하다

 

이 장에서는 BBK 문제에 대해 다룬다.

BBK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뿐 아니라 주류 우파의 사고 패턴을 가늠하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p76~77)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자가 소설이라고 주장하는 추정되는 내용들이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추정인지 헷갈리고, 뭐가 너무 많아서 어지럽긴 하나

무슨말을 하는건지 이해는 하고 가야겠기에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도곡동 땅

 

1) 도곡동 땅은 85년 이명박 대통령이 사들인 땅이다.

 

2) 이 땅을 처남에게 차명으로 등기해 둔 것이 93년에 밝혀진다.(청와대와 민자당 재산공개진상파악특위에 의해)

 

3) 이 땅이 문제되자 95년 도곡동 땅이 포철에 매각된다.

 

4) 98년 감사원의 포철 경영 실태 감사 기록을 보면, 감사가 "위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으니 김만제 회장이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온다.

 

5) 검찰은 서류상 처남 김재정과 형 이상은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는데 처남은 실소유주가 맞고 형 이상은씨는 차명 소유자로 제3자의 것으로 보이지만 제3자는 누구인지 밝혀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6) 저자는 처남이 이 땅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을 제기한다.

6-1) 95년 도곡동 땅을 판 처남 김재정씨는 자기 지분으로 145억을 소유한 갑부가 되었는데 2년 후인 97년 빚 4억과 2억6천을 갚지 못해 두번이나 집을 가압류 당한다

6-2) 07년 검찰 조사 당시 도곡동 땅 대금으로 남아 있던 돈이 120억이다.

6-3) 82년 김재정은 이명박 씨로부터 충북 옥천의 땅 37만여 평을 2500만원에 사들인다. 당시 33세였던 직장인이(월 평균 임금 20만원) 이 많은 돈을 들여 사들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안원구씨가 07년 포스코를 감사하면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씨의 소유라고 기재된 전표를 확인했다.

 

 

 

2. 다스

 

1)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로 들어간다.(다스라는 회사는 87년 설립되었고 현대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이다) - 2007년 검찰이 밝힌 내용.

 

2) 이 회사는 처남 김재정과 형 이상은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3) 이 다스가 190억을 BBK에 투자한다.

 

4) 투자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4-1) 다스와 BBK가 투자계약을 한 것이 2000년 3월 28일 / 다스의 사장은 이 때 투자 문제를 처음 듣고, 김경준을 처음 봤다고 이야기한다.

4-2) 다스가 투자 결정을 한 날은 2000년 3월 21일

4-3) 김경준(BBK)은 다스에 갔더니 이미 투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4-4) 다스라는 회사는 한 해 순이익이 30억밖에 안나던 회사인데 190억을 투자했다.

 

 

 

3. 옵셔널벤처스

 

1) 이 회사는 BBK가 인수한 회사이다.

 

2)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한다.(외국인이 인수하는 것 처럼 꾸며서)

 

3) 이를 보고 개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손해를 보게된다.

 

4) BBK의 설립자인 김경준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과 가까운 투자자들 돈을 다 갚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4. 소송 과정

 

1) 이명박 씨가 김경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이 김경준을 상대로 낸 소송 두 가지가 있다.(미국 법정에서 진행)

 

2) 첫 번째 소송에서는 김경준이 140억을 다스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나왔고, 두번째 소송에서는 횡령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 BBK를 수사했던 검찰이 세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던 날 서태지, 이지아가 터졌다.

3-1) 우연하게도 그 이혼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이 정권과 관련된 변호를 하던 로펌이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 때 정부 측 담당, 김윤옥씨 사촌언니 김옥희 씨 공천 로비 사건 때 김옥희 씨 변호, 촛불 집회 때 광화문 일대 상인들 172명 손해 입었다면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대로 제소했을 때 상인 측 대리,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한 후에 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을 때 정부 측 변호, 노무현 잡을 때 박연차 대리)

 

 

5. 청계재단

 

1) 재단을 세우면 자기 재산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재단의 운영권으로 전환되는 것

 

2) 운영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이사회인데 그 자리가 가족, 친구, 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재단은 세금 혜택이 있고, 월급 형태로 돈을 나눠줄 수 있다.

 

 

 

6. 국가를 수익모델로.

 

1) 4대강 공사

1-1) 1미터를 더 파는데 2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1-2) 5미터만 팠는지, 6미터를 팠는데 토사가 흘러내려 5미터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다.

 

 

2) 인천공항 민영화

2-1) 선진 경영 도입을 위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 한다

2-2)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에서 하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다.

2-3) 맥쿼리라는 곳에 팔려고 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상득씨의 아들이었다.

 

 

7. 검찰, 중수부

1)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곳이다.

2) 검찰총장은 민정수석이 관리한다

3)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4)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그들이 공무원이라서, 직업인이라서 가질 수 밖에 없는 승진 욕구, 생활욕구를 정치가 아닌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p133)

 

5) 돈 많이 주고 노후 보장해주고 독립시켜놓으면 인간은 스스로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고. 거기서 존경을 얻고자 한다고. 검찰 개혁하면 자꾸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뭘 얻고자 하는지, 그들이 스스로 뭘 빼앗겼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아쉬운지, 인간적으로 어떤 자괴가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p133)

 

6) 검찰개혁은 관념이나 대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해(p134)

 

 

3장 재벌, 자본주의 아니다.

 

경제 권력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은 삼성의 애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애버랜드.

 

1) 95년 상속을 위해 이재용은 60억 8000만원을 받는다.

 

2) 이 중 증여세 16억을 낸다.

 

3) 남은 돈 44억으로 삼성에스원 주식 23억원치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9억원치를 산다(상장 직전의 회사 주식을 16000원에 산다)

 

4) 상장 직후 각각 375억과 230억 총 605억에 판다. / 시세차익 563억

 

5) 이 돈으로 제일기획, 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SDS주식을 산다.

 

6) 이때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한다.

 

7) 다른 주주들은 전환사채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재용이 주식을 확보하여 최대 주주가 된다.

 

8) 에버랜드는 전현직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000원에 사들인다.

 

9)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10) 산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11)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12)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13) 정리하자면 / 에버랜드->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에버랜드(순환출자)

 

14) 순환출자가 문제인 이유는,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1%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해야하는데, 그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

 

 

2. 비자금

 

1) 자기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0억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힘(김용철 변호사)

 

2) 검찰조사로는 1300여 개의 차명 계좌가 있다고 밝혀짐

 

3) 세금이 붙지 않는 그림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본다

 

4) 주식배당을 통해서는 비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의 회사를 통해 물건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만들어 내어 그 돈을 비자금으로 활용한다. 이로 인해 삼성의 이윤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주주들이 받는 배당액도 줄어들게 된다.

 

 

 

3. 이건희 ≠ 삼성

 

1) 삼성은 글로벌 기업인데 이건희가 잘못된다고 해서 삼성이 무너질 수 없다

 

2) 삼성 제품 불매 운동도 이건희=삼성 프레임에 갇힌 것이다.

 

 

 

4장 정치는 연애다.

 

이 장에서는 진보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2010년에 치뤄졌던 6.2 지방선거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진보진영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어지럽다. 정리가 필요하다.

 

1) NL 계열은 민주노동당의 주류를 이루며, 한반도가 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논리를 근거로 하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분파이다

 

2) PD 계열은 계급 이론에 기반해 자본주의 모순에 집중한다.

 

3) 2007년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이 지난 대선 때 보다 24만 여 표 적은 득표를 하자, 비주류 PD들이 주류 NL에 반발하며 혁신안을 제안했다.

 

4)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서게 되었다.

 

5) 진보정당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5-1) 진보 진영의 집권 전략을 듣고 있으면 항상 맥이 빠지는 게, 그들은 내가 집권한다고 하지 않고 진보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마치 언제까지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아이처럼, 조직의 부름과 사명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스스로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적 욕망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소명을 조직과 조직의 합의로부터 할당받아서는 자발적 권력의지가 거세된 조직원으로서 활동한다고(p190)

5-2) 진보 진영이 대중을 상대하는 자세를 보면 딱 사제야. 자신들의 율법이 절대선인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느냐. 자기들은 그걸 이미 알고 믿고 실천하건만 너희는 왜 이렇게 올바르고 참된 가치를 좇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외치지.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p192).

 

6)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계산을 정치인들이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6-1) 분단으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지 개개인이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정치가 끊임없이 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어떻게 내 삶의 기본 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드는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만들고, 그러지 않기 위해 통일을 하려면 또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 역시 구체적으로 알게 해줘야 한다고.

6-2) 단가 뽑고 대가 알게 해주고 이익 계산해주고 손해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할 거냐 자식이 할 거냐 판단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정치가 할 일이야.(p207)

 

 

7)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예화로 표현한다.

7-1) 진보 정당의 방식은 이런 식이야. 처음 만난 상대 앞에 재무 계획서와 신혼방 설계도를 딱 꺼내놔. 그리고 입주할 주택의 입지 조건과 구입할 차량의 대출 조건 및 주변 교육 환경의 우수성에 대해 부동산과 금융, 교육 전문 용어를 섞어 진지하게 프레젠테이션하지. 그런 다음 건조한 표정으로 바로 결혼하재. 만약 나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더 큰 집과 더 큰 자동차에 넘어간 방증이라며. 그걸 당한 상대는, 당신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당신 패션부터 좀 후줄근한 것이 촌스러운 데다, 자료는 열심히 준비는 한 것 같지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고, 결정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일이냐며 일어나 떠나버려. 남겨진 진보 군은 자기 프러포즈가 실패한 요인을 열심히 분석하다가 입지 조건과 대출 조건의 우수성을 다른 경쟁자들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7-2) 더 슬픈 건 뭐냐. 욕심 많고 잇속 빠른 보수 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진보 군이 책상 위에 남기고 간 계획서와 설계도를 집어 와서는 표지만 엄청 화려하고 바꾸고 총천연색 컬러로 인쇄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난 국민 양을 찾아가 계획서를 다시 내놓는다는 거지. 하지만 그 내용은 읽어주주 않아. 휘리릭 페이지만 넘기면서 대신 장미 한 송이를 안겨주고 레스토랑으로 데려가서 엄청 맛있어 보이는 스테이크를 시키지. 그들은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버리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에야 국민 양은 알게 되지, 그 장미는 플라스틱이고 그 밥값은 자기가 내는 거였다는 걸.(p221~222)

 

 

 

 

5장 공주와 동물원

 

이 장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해 이야기한다.

 

1)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으로 인해 홍준표 당대표 체제가 출범할 것이라고 본다

 

2) 이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한다

 

2-1) 그녀의 세계관은 어릴 때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를 통해 구축된 이래 변한 적이 없다고, 나는 봐. 그 세계관을 뛰어넘거나 수정할 만큼 임팩트 있는 삶의 궤적이 없잖아.(p270)

2-2) 박근혜가 맞부딪혀 개선해야 할 근본 문제들은 결국 구조의 문제이고 프레임의 문제이나, 그건 사회경제적 통찰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과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다. 설사 본다 해도 자기 철학이 없이는 개선할 수가 없다. 그러한 구조가 결국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옥죄고 괴롭히는 건데, 박근혜에겐 우리네 평균적 일상과 삶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고, 그 경험 없이는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해 없이는 내용 있는 자기 철학도 없다. 그런 자기 철학 없이는 인간을 위할 수가 없는 거다(p283).

 

 

 

6장 가능, 하다.

 

나꼼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뉴스의 진짜 힘은 뭔가를 다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뤄야 마땅한 뉴스를 다루지 않는 데 있는 거거든. 다루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게 진짜 권력이지. ... 구조를 장악하는 게 기득권이야. ... 구조에 저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구조에 맞부딪쳐 깨는 방법과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방법.(p301-302)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결합되면서 24시간 온라인 상태가 유지되는 시대이다(p303)

 

이러한 시대에서 좋은 컨텐츠는 스스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언어로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쫄지 않는 자세

덕 볼 생각을 하지 않는 자세.

도 필요하다.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