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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
아래는 책읽으며 끄적였던 것.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어디인가
한국 사회의 발전
한국 사회의 그늘
1. 노동: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었다. 사회의 양극화
2. 사회:빈부격차, 노인빈곤율, 자살율, 가족해체(이혼, 1인 가구, 저출산과 고령화)
3. 가족
1장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복지: 삶의 질을 일정 수준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이라 불린다
복지정책:
복지국가: 복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는 국가, 각종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독일에서 복지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혁명을 막기 위해.
영국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구민법시절: 가난한 사람들을 격리수용해 국가가 관리하는 것
실업보험:
베버리지 보고서: 실업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국인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 복지의 대상은 게으른 노동자가 아니라 정의,자유,억업에 저항하는 애국적 시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스웨덴
보수정당들의 정책적 연합: 친노동 친복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독일, 주로 직업 집단을 중심으로 복지
자유주의 복지국가: 시장에서 능력이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복지 제공,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층이라고 인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
복지는 국방이다. 현대적 의미의 국방은 실업, 빈곤, 질병, 고령화 등 국가 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
2장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비용의 비중은 28% 그러나 GDP 비중으로보면 7.5%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거둬들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총량이 적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다른 항목에서 지출되는 예산을 줄여 복지비용으로 배정하는 방법과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다. 후자가 보다 현실적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느냐 아니면 복지의 역할을 민간보험과 보육시설에 맡기며 개인의 선택에 맡기느냐는 국민의 선택이다.
한국은 어떤 모델에 속할까? 향후 예측. 정규직 복지와 비정규직 복지의 차이. 분리된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진보와 보수 모두 복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방향으로 복지제도가 정착하느냐인데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간과한 상태에서는 효율적인 복지체제를 수립할 수 없다.
3장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정부나 공공기관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 복지국가가 효율적인 이유?
단기: 고용 창출. 복지비용을 집행하면 그것을 담당할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생긴다.
중기: 복지혜택을 받으면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증가한다. (ex 탁아 보육과 같은 경우)
장기: 출산율 상승.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사회적 수준에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4장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
복지는 소비이므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심해질 수록 복지비용이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생산에 투자되어야할 자본이 소비적인 부분에 투자된다.
정부의 과부화와 관료화를 지적한 우파
큰정부이냐 작은정부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믿을만한 정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세계화가 진행되어도 복지국가는 유지될 것이다. 현재 이미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복지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따라가는가가 중요하다.(미국, 일본, 이탈리아식 /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식)
5장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 혜택이 커지면 복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
* 스웨덴의 정책원리: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 돈을 벌기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도록 돕는 것
자아실현을 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회에서는 복지에만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복지 혜택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6장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
공평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장이 더 어렵다
1.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국민들 사이에 소득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커지므로 세금을 많이 걷어 소득을 재분배하려면 성장이 저해된다.
2. 불평등한 분배는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3.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진다.
나의 바쁨과 복지제도와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바쁜거, 경쟁이 심해지는 것, 공부를 더 많이 해야하는 것, 과제가 늘어가는 것
세계화와 복지국가
세계화가 이루어져 시장이 개방 되어도 복지국가는 불리할 게 없다.
7장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 경제성장은 했지만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보편주의 복지와 잔여주의 복지의 차이.
보편주의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욕구가 동일하다고 보고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며
잔여주의는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보다 적은 욕구가 있다고 보고 그들에게 재산에 비례하는 적은 욕구만을 충족시켜준다.
일본과 그리스의 경우 복지의 확대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토건 사업, EU가입)으로 인해 복지가 확대된 것이다.
세금 보편주의는 부자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복지 수급자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해야한다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의 핵심이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
1. 중산층이 참여하지 않는 복지는 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2.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3. 보편적 복지는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한이유
1.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2. 성장지상주의. 경제가 발달하면 복지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